▣ 자료 3 : 사교육 관련 국민 제안 7대 공약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수 : 736
1. 학교 급별로 학생들에게 각각 학원 수강을 마칠 시간이 정해줌으로, 지나친 사교육 학습 노동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학원 수강 학년급별 차등 일몰제”(예： △초등학생은 예체능 외는 학원수강 전면 금지△중고등생 오후 8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를 도입합니다.(※학교 수업 일몰제도 실시할 수 있음, 예컨대 학교도 학원처럼 밤 8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남기지 않음 등)
적극 찬성합니다	458	63%
찬성합니다	189	26%
반대합니다	72	10%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3	0%
2.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생,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없애며, 일제고사 실시의 명분이었던 “학습 부진아를 확인하는 용도”는 부작용이 큰 현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88	81%
찬성합니다	114	16%
반대합니다	17	2%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3	0%
3.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하기 위해 곧바로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이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진로 탐색 학년제”를 도입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443	61%
찬성합니다	199	27%
반대합니다	73	10%
적극 반대합니다	11	2%
No Answer	4	1%
4.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요소를 담은 정책을 도입 시행합니다. 즉, △학급당 인원수를 일정 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하며 △교사들 잡무 업무량을 대폭 경감하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며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며 △뜻을 같이하는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좋은 학교 운영 법’을 제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92	81%
찬성합니다	117	16%
반대합니다	8	1%
적극 반대합니다	7	1%
No Answer	6	1%
5. 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혹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405	55%
찬성합니다	256	35%
반대합니다	53	7%
적극 반대합니다	4	1%
No Answer	12	2%
6.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과 좋은 학과(예： 학과와 교수,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 시설, 재학생들 및 지역사회의 만족도 등)에 대해 쉽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대학-좋은 학과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32	73%
찬성합니다	165	23%
반대합니다	22	3%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8	1%
7. 입시(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칭 “입시(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23	72%
찬성합니다	176	24%
반대합니다	21	3%
적극 반대합니다	5	1%
No Answer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