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 교육 금지법 전국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2012. 8. 21)

“국민은 선행교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

▲사교육기관 선행교육에 대한 의견 : 문제있다 67.5%, 문제 없다 28.3%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의견 : 대부분 학생들 효과 없다 73.8%, 효과 있다 21.4%

▲선행교육 금지법 찬반 의견 : 찬성 59.5%, 반대 33.1%

▲선행교육 받는 이유 : 입시에서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33.9%), 학원의 홍보와 선전(27.6%), 학교의 중간 기말의 진도 외 어려운 문제 포함(14.0%)

▲선행교육을 유발한 요인(대학별 본고사, 학원 광고, 학교 내 시험 등) 억제를 포함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있게 추진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선행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4월 24일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반교육적 흐름이지만,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법적인 시도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명백하게 비교육적인 문제인지라, 여론 조사를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일이 아니라 판단하여 그동안 상식과 교육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국민 일반이 이에 대해 갖는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수준이나 민간 수준에서 이 과제와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선행 학습 및 선행 교육 금지법에 관련된 의식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국민 여론도 이 흐름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서 선행 학습 및 선행 교육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확인함으로 향후 입법 과정을 힘있게 추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행학습 및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8일~29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RDD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가구전화 RDD 50% + 휴대폰 RDD 50%로 실시했고,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하되,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에 의한 층화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함으로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교육기관 선행학습에 대한 의견

문제가 있다	67.6%
별 문제 없다	28.3%

○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다	21.4%
일부 학생 제외하고 효과 없다	63.2%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다	10.6%

○ 선행교육 금지제도 찬반

찬성한다	59.5%
반대한다	33.1%

○ 학원 선행학습 이유

일부 학교에서 수업진도를 정상진도보다 더 빨리 진행하기 때문	12.1%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에서 진도 외의 어려운 문제를 포함시키기 때문	14.0%
대입시험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	33.9%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에	27.6%

각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교육기관 선행학습에 대한 의견 : 문제있다 67.5%, 문제 없다 28.3%

우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학교 수업에서는 아직 가르치지 않는 부분을 앞서 가르치는 선행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파행화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7.6%로 '학원 등 사기업의 영역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없다'는 응답 2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4.1%였습니다. 특히, ▲ '학교교육을 파행화하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서울(73.7%)지역과 화이트칼라(72.7%)층에서 특히 높았고, ▲반면에 '학원 등 사기업의 영역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없다'는 응답은 20대(46.2%) 및 학생(52.2%)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석 ; 연령별로 볼 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70% 넘는 비율로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유일하게 20대에서만 50%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거의 받아보지 않은 부모세대에서는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는 반면, 학창 시절 대부분의 시기 동안 선행학습을 해온 20대에서는 그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배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선행교육에 대한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67.6%로 나온 것은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의견 : 대부분 학생들 효과 없다 등 73.8%, 효과 있다 21.4%

또한 선생님께서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부 학생 제외하고 효과 없다'는 응답이 6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생에게 효과 있다'는 응답은 21.4%,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 없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제외하고 효과 없다'는 응답은  20대(68.4%) 및 40대(71.9%), 평균 가구 소득 401만원 이상(71.3%)에서 특히 높았으며, ▲'대부분 학생에게 효과 있다'는 응답은 대전/충청(26.6%)지역, 20대(27.1%), 학생(32.3%)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 없다'는 응답은 50대(15.7%)와 60대 이상(15.8%), 중졸 이하(16.5%),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이하(17.7%), 농림어업(26.8%), 자영업(15.7%)층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해석: 선행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20대를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서 70%~80%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효과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즉 선행교육에 문제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에서도 72.8%의 높은 비율로 ‘효과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너나없이 선행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덜 느끼지만, 정작 효과는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특히 직업별 응답 비율에서는, ‘주부’ 직업군에서 ‘대부분 학생들에게 효과 없다’는 평균 응답율인 73.8%를 훨씬 상회하는, 가장 높은 7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육 참여의 결정 주체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부’ 직업군에서 효과가 없음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선행교육 금지법 찬반 의견 : 찬성 59.5%, 반대 33.1%

세 번째로, 국가와 학교의 교육과정을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이 별 효과도 없고, 공정한 입시경쟁을 가로막으며, 학교교육을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행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행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 59.5%, '반대한다' 33.1%로 찬성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중 ▲ 찬성의견은 40대(65.8%)와 블루칼라(67.1%)층에서 특히 높았고, ▲반면에 반대의견은 20대(52.0%), 월평균가구소득 401만원이상(38.8%), 학생(59.4%)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해석 : 선행교육 금지법과 같이 제도적으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59.5%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생소한 ‘선행교육 금지법’이라는 대안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부모 세대(65.8%), 또 블루칼라(67.1%)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이 특히 크고, 저소득층일수록 제도적인 규제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선행교육 받는 이유 : 입시에서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33.9%)

아이들로 하여금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입시에서 학교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해서'(33.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27.6%)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중간·기말 고사에서 진도 외 어려운 문제 포함시켜서'(14.0%), '일부 학교에서 수업진도를 빨리 진행해서'(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학교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해서'는 20대(47.5%)와 학생(56.8%)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고, ▲'선행학습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은 30대(34.4%), 자영업(37.4%)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해석 : 선행교육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에서 학교 진도 벗어난 어려운 문제 출제’가 가장 높은 33.9%를 나타냈고, 특히 가장 최근에 선행교육을 받은 연령대와 직업군인 20대(47.5%)와 학생층(56.8%)에서는 압도적 비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장 신빙성 있는 이유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유들에 가장 앞서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입시 문제 출제’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행교육 받는 이유 중 2위로 오른 ‘선행학습 부추기는 사설 학원의 홍보와 선전’ 역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행교육을 바로잡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 사항과 일정

이상과 같이 선행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이것을 법률로 규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훨씬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선행 교육 금지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사업 :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요인들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손꼽는 대학입시제도 그중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시험 등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2년 8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서울 소재 10개 상위권 대학들의 수리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준으로 출제되어, 고교 교육과정 수준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이제 수리 논술 고사는 사실상의 본고사가 아니라 본고사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시험 방식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장 해당 대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은 물론이요, 감독 직무 유기에 대해 교과부 역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 제2사업 :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의 홍보와 선전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잡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학원의 광고와 홍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원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와 홍보를 서슴없이 확산시키고,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이에 편승해서 선행 학습을 부추겨도, “민간 영역의 상거래 행위”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 하나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소비자원 같은 기관은 왜 존재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미 우리 단체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찾기 운동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이 결과를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문제를 시정하는 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제3 사업: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토론회와 법률 시안 정리, 1인 시위 및 1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법률이 제정되는 날까지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는 운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손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오랜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눈을 뜨고 각성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야한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와 관련된 일정이 발표될 것입니다.

□ 제 4 사업 :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진보 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들의 입시 고통과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걱정하고 교육의 파행을 염려한다면, 반드시 제정에 나서야할 상식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우리는 이 법률이 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국민 의식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