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공약집 분석 최종 공약 평가 발표 성명서(2012. 12. 13)

공약집을 보니, 문재인 후보는 사교육 규제 대책이  후퇴하였고, 박근혜 후보는 근본원인 해법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최종 공개한 정책 공약집을 토대로 박근혜 ‧ 문재인 두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을 최종적으로 분석해...

▲ 대선공약 평가운동을 통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민들이 함께 요구했던 사교육 관련 23개 관련 정책의 최종 포함 여부를 점검하여 정리...

▲ 분석결과, 박근혜 후보의 경우 고교체제 등 사교육 유발 근본원인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부족하며, 문재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핵심 사교육 규제 대책을 공약집에서 제외하여 오히려 애초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

▲ 두 정당 모두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공약에 대한 준비와 완성도가 부실하여 교육 영역에서는 정책정당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것으로 평가...

▲ 사교육으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입시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주체로 자임하며, 유권자가 되어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 대선 후에도 국민의 요구를 담아 지속적 운동을 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일과 9일 각각 대선 정책 공약집(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민주통합당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을 공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9일에 ‘대선 사교육공약 국민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최종적으로 발표될 정책공약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교육 관련 정책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대선후보가 공약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기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체와 국민들이 함께 정리하고 추천했던 사교육 관련 23개 공약을 기준 삼아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문재인 후보의 사교육 규제를 위한 긴급대책은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박근혜 후보는 결국 학교 밖 사교육 영역에 대한 규제 대책을 공약에 반영하지 않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 동안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집행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본대책을 추진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선행학습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당장의 ‘나쁜’ 사교육에 대해 긴급 규제대책을 세우고 실행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공약에서 ‘나쁜 사교육 긴급 규제 관련 대책’이 조사와 평가에 참여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표된 두 후보의 사교육 긴급 규제 대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애초에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이전 단계에서는 선행학습 등 교과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공약집에서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제외하고 사교육 규제 관련 대책의 표현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기껏해야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과잉 사교육을 완화’하겠다는 선언 정도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확인한 결과, 민주통합당은 ‘일몰 후 사교육 금지’가 공약에서 빠진 것은 아니며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약집에서 애초 명시적으로 밝혔던 정책과 표현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후퇴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학원연합회 등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압박하자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국민들에게 호응이 가장 컸던 대표 공약을 한 순간에 공약집에서 제외한 것인데,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공약 실천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이후 행보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만일 당선되어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공약 이행을 관철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요인을 관리하는 대책(‘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은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사교육 영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있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입시에서 벌어지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겠지만, 수년씩 앞서나가는 선행교육프로그램이 일반화된 사교육 영역은 사실상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 규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민들의 바람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혜 후보는 사교육 유발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문재인 후보는 사교육 유발 각 영역에 대한 대책은 잘 제시하였지만 공약의 구체성과 완성도는 높지 않음...

정책 공약집의 내용을 근거로 사교육 유발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았을 때, 두 후보의 접근과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즉, 박근혜 후보는 일제고사, 고교서열체제 등과 관련하여 대체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고교서열체제의 핵심이 되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는 대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각 영역에 대한 해법은 박근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제시하였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의 제도적 접근을 취하다보니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로 단순화한다고 밝히면서 입학사정관제는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입학사정관제는 특기적성이나 내신 전형에서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균형 선발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대선 사교육공약 국민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비록 사퇴하였지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공약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꽤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근본원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각 영역의 대책을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위해 각 고교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후기를 통합하여 ‘선 지원, 후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이나,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괄하는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은 문제의식의 정확성이나 해법의 완성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이런 정책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으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선 지원, 후 추첨’ 선발 제안은 문재인 후보의 최종공약집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정책은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대선 사교육공약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 ‧ 발표된 정책 자료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간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공약이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년 간 오직 사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 회가 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수많은 조사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 문제의 각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온갖 힘겨움을 무릅쓰고 초대해서 대질 심문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하며 진실을 캐왔고, 또 그것에 맞춘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각 당의 공약 개발과 확정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경제, 복지, 일자리 등 다른 영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정책정당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며 온 국민의 고통이자 관심사인 입시사교육 경쟁의 문제와 정면승부를 해보겠다는 결기 있는 대선후보를 이번에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에 의존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설령 아무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어도 권력자가 공약을 막상 이행하려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눈치와 반발을 우려해서 주저합니다. 이를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정치를 향해서, “소수의 결집된 이해당사자들보다 국민 다수가 훨씬 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력자들은 없던 공약도 만들어 이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생리이고 세상이 변화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 날카롭고 예리한 분별력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이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입시고통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미력하나마 그 일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한 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민들이 제안한 23개 공약과 관련하여 두 후보의 최종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012. 12.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 국민 추천 23개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 ‧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평가)

번호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23개 개별 공약		박근혜	문재인
1	※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 (가칭‘민성원 방지법’) 제정		×	×
2	※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	×
3	※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위한‘(사)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	△
4	※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 (소위‘영어 유치원’) 운영 규제		×	×
5	고교 체제 단순화 - 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도입		×	○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	○
7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	○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제도		×	×
9	학교 교육 내실화 5개 정책	‘학급당 학생 인원 축소’ 정책	○	○
		교사 잡무 대폭 경감 및 교육 중심 학교 구조 구축	○	○
10		자격증 요구 없이 능력 후보 발굴하는 ‘교장 공모제’ 확대	×	×
11		비전을 공유하는 교장/교사 중심 ‘좋은학교운영법’ 제정	×	○
		‘진로탐색 학년제’도입	○	○
12	대입 제도 개선 6대 긴급 대책	‘대입전형 단순화’및 일원화된 입학전형 관리시스템’ 도입	○	○
		‘기회균등선발제도·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	○
13		‘학교 밖 스펙 자료’ 제출 일체 금지	×	○
		대학별 고사에서‘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출제’ 금지	○	○
14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출제 금지 ‘3불 법제화’	×	×
		대교협을 초월한, ‘대입 전형 공동 관리기구’ 설치	×	△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	×
16	대학 체제 개편	전반적인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	△	△
17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정책	△	○
18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정책	×	×
19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통한 대학 재정 확보		△	○
20	공정 취업 경쟁 4대 법안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	△
21		고졸자 기업 채용 확대	△	×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도입	○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	×
22	독립적 국가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
23	교육 정책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	△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서술 기록(※ 최종적으로 확정 ‧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서술)

	국민 추천 23개 공약	박근혜	문재인
1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민성원 방지법’) 제정	없음	없음
2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없음
3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를 위한‘(사)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없음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과잉 사교육 완화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에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 그리고 문화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
4	어린이영어전문학원 (소위‘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없음
5	고교체제 단순화-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도입	없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교육을 조장하는 고교서열화체제 해소, 외고/국제고/자사고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과목 감축	• 학교교육을 점수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7	학습결손을 방지하는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없음	•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 : 저소득층/한부모/조손 가정 등 상대적으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 • 학습부진아에 대한 기본 학습권 보장 : 교육청에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가칭)학습클리닉종합센터’를 설치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성적표’ 제도	없음	없음
9	‘학급 당 인원 축소’ / 교사의 업무 경감	•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개선 •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 배치. • 교사업무 감축을 위한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 개선	• 교원인력을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25명으로 조정 • 교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격증 요구 없는‘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없음	없음
11	‘좋은학교 운영법’ 제정과‘진로탬색 학년제’ 도입	• 중학교에서 한 한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표준으로 : 혁신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 일정 기간 학업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운영
12	대입전형 단순화 및 입학전형 관리시스템 도입/ 기회균형선발 제도 확대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단순화 • 기회 균형 선발 입학전형 확대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복잡한 입시전형의 단순화 :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선발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 • 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와 학업지원체계 구축 :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정원 내 선발,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원서를 한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개발
13	학교 밖 ‘스펙 자료’제출 금지 / 대학별고사 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	• 대학입시에서 학교교육과정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 대학입시에서 고교교육과정 벗어난 논술, 스펙 반영 금지
14	‘3불 법제화’ /‘대입 전형공동 관리기구’ 설치	없음	•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로 설치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없음	없음
16	전반적인 대학서열체제 완화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한 집중투자 •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성화,지역산학협력 사업, 장학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 • 대학특성에 맞는 평가방식 개선	•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시행성과에 따라 공동학위제로 발전 • 산학협력 강화, ‘특성화혁신대학’ : 특성화혁신대학을 지정하여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취업․창업과 연계 • 정부책임형 전문대 육성,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
17	수도권과 지방의‘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8	대학교육 질 제고 정책
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 수준으로 대폭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현재 GDP 0.6% 수준인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
20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없음	• 블라인드 채용제도 확대 : 채용심사 때 학벌, 지역을 기입하지 않는 표준이력서 채택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확대
21	고졸자 채용 확대 / 지방인재의 공기업 채용할당제 / 공직 점유비율상한제 도입	• 특성화고 집중 육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고교 이후 일자리 • 지역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 상향 조정	•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의무화 :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출신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
22	독립적 국가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3	사교육 영향 평가제도 도입	없음	• ‘대학입시의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