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선정한 대선 사교육 관련 2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민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2. 10. 3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국민이 선정한 대선 사교육 관련 2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2012. 10. 30.)

“국민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 2012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1568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 선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천한 사교육 경감을 위한 16개 공약 시안에 대해 모두 90%이상의 절대 지지 반응 보임.

▲ △학원 불법 운영 방지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선행교육 금지법 △과잉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등이 지지율 상위 차지... 학습 고통을 가중하는 관행 규제가 시급하다고 반응.

▲ 이런 단기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될 경우, 곧바로 △취업 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 △대학입시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선진국형 학교 성적표 산출 △대학체제 개편 등 입시 사교육 문제 유발의 근본 원인도 필요하다고 주문

▲ 16대 공약 시안 외에 국민 아이디어 추가 공모한 결과, 7대 추가 공약 발굴.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등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대책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입시 사교육 고통 해결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구축 등 적극 지지

▲ 이 결과를 각 대선 캠프를 방문해서 대선 후보 및 공약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할 예정

▲ 국민이 추천한 관련 공약을 각 캠프 대선 공약으로 내실있게 반영하는지를 서류평가 및 국민 100인 대표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 이를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는, 10월 30일(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와 관련해서 5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민들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4년간 200회에 걸친 토론회와 각종 조사사업을 통해 입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16대 공약 시안을 정리해서, 지난 1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들에게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에게 우리 단체가 제시한 공약 시안들 외에 입시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추가 공약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리스트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 과도한 학습 노동 방지를 위한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사교육 유발 초중고 정책	▪ 사교육 부추기는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 교육 시스템” 도입
	▪ 사교육이 붙지 않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 고교 체제 단순화 - 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제정
	▪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고교 입학 전형 제도 도입
사교육 유발 대학 및 취업 정책	▪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 균형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 위한 4대 법안
지원 정책(거버넌스 및 재정)	▪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
	▪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통해 대학개편 재정 확보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68명 국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국민들의 제안 역시 2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천된 공약 내용들 가운데 기존 공약 시안과 중복 혹은 겹치거나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빼고,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정책이거나, 사교육을 경감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빼고 나니,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7가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736명의 국민들로부터 추가 개별 공약에 대해 지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천한 16대 공약 시안 모두에 대해 국민 지지도 90% 이상... 민성원 방지법, 선행 교육 금지법, 과잉학습 유발 교육시간 총량제 등 각각 1~3위 차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16개에 대해서 참여한 국민들 1,568명 중 90% 이상(91~98%)이 모두 ‘적극 찬성/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16개 공약 시안 모두 여론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보기에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나 우호적인 국민들, 그리고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 및 기타 교대, 사대 교수들과 현직교사들 등, 사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집단보다 높고 사교육 문제 해법에 대한 관점과 식견이 높은 의사 결정 그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교육 관련 대선 공약 지지도 순위

(*기본 자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하고 이에 1568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평가함)

□ 응답자들은 잘못된 사교육 행태를 당장 바로잡는 단기 대책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후 그런 문제를 유발한 제도와 환경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많았음

90% 이상 지지 응답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입시 고통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서, 입시 고통을 안겨 주는 사교육의 폐해를 당장 바로잡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컨대,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과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등에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급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사)교육 행태는 관련 관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뿌리가 되는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관련 나머지 정책과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피를 철철 흐르고 있을 때, 한가하게 아이의 체질을 강화하는 예방책이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당장은 아이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매우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몇 공약들은 입시고통으로 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을 일단 급한 대로 바로잡을 응급조치 수준의 정책을 공약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급 처방 공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단기처방이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단기 처방과 근본 처방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이 이런 근본 처방에 대해서 90% 이상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처방을 우선 시행하되, 근원 처방도 방치하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국민들, 16대 공약 외에 입시 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7대 공약 추가 제안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공약 항목 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약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제안이 총 29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추천된 공약 내용들 가운데 기존 공약 시안과 중복 혹은 겹치거나 혹은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빼고,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정책이라거나, 사교육을 경감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빼고 나니,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다음 7가지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제안한 공약 후보 290개 중 최종 선정된 7대 추가 공약 후보

◼ 사교육 학습 과잉 노동 고통을 경감하는 “학원 수강 학년급별 차등 일몰제”

◼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진로 탐색 학년제” 도입

◼ 학생,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정책 요소 도입 :  △학급당 인원수를 일정 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 △교사들 잡무 업무량 대폭 경감, 수업에 집중 △집중 이수제 폐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뜻이 같은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게 지원하는 ‘좋은 학교 운영법’ 제정

◼ 대입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혹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 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과 좋은 학과(예： 학과와 교수,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 시설, 재학생들 및 지역사회의 만족도 등)에 대해 쉽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대학-좋은 학과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입시(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구축 및 운영

그리고 7가지 항목에 대해 2012년 10월 29일 1일에 걸쳐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지도를 확인했습니다.

▣ 국민들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7대 추가 공약 랭킹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그리고 최근 혁신학교 등 일부 교육청에서 확산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확산하는 일, 그리고 이런 학교를 위해 필요한 학교장 리더십을 혁신하는 일(자격증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찾아서 임명하는 교장 공모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행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대타협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비록 하루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7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 대선 후보 각 캠프에 이 결과를 전달한 후,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통해 내실있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선 전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

우리는 이 결과를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각 캠프를 방문하여 대선 후보 혹은 사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캠프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11월 12일까지 본 단체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서류 평가를 진행하여 1차적으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후, 국민 소통 평가단 100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후보 혹은 정책 책임자를 초청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추후 이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추천한 사교육 해결을 위한 20대 공약을 각 대선 캠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교육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결정적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 10.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 관련 16개 공약 설문조사 상세 결과 자료

※국민이 추천한 추가 7개 공약 설문조사 상세 결과 자료

※국민이 추천한 290개 추가 공약 아이디어 모음 자료

▣ 자료 1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들께 제안하는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16대 공약” 시안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도입

2.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3. 고가 사교육비 부당하게 징수한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4. 아동의 정상적 발달 막는 과도한 학습 노동 방지를 위한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5.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 위한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 무책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 ‘책임지는 교육’ 공약

6.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해소 위한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7. 사교육이 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도입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 학교 서열과 사교육 부담 없는 단순하고 다양한 고교 (입학) 체제

8. 고교 서열은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키기 위해,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다양화시키는 법률” 개정(※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9. 중학교 입시 경쟁, 입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 도입

■ 대학의 부당한 전횡으로부터 자유롭고 선진적인 대입 (운영) 체제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대입 전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의 전횡을 방지하는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 입시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운영.

11.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킬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 10년 내 완착

△수능제도와 개별 대학들의 논술고사와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 논술고사로 일원화하며,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만으로 입학전형이 10년 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과도기적으로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논술고사, 학습성장기록부가 병존”

■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 체제 구축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하는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거버넌스 투명화, 교육 쇄신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좋은 대학들’로 지정한 후 이들 대학들에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드는 “좋은 대학 100 플랜 법제화”.(예: ‘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함.

14.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집행할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

■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경쟁 체제 구축

15.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공정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는 것, 직종 및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경제 정책에서 해결함.

▣ 자료 2 : 사교육 관련 우리 단체 제안 16대 공약 설문조사 결과

▌18대 대선 ‘사교육 공약’을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공약 지지 여부 설문조사

◈ 응답자 수 : 1568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을 도입하여, 학교 진도에 앞서는 선행 교육을 규제하고,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과정바깥에서 출제하는 대학별 논술고사, △불법적 속진형 교육과정,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초중고 시험, 그리고 △학원의 선행 교육 광고 행위 등을 엄히 금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361	87%
찬성합니다	158	10%
반대합니다	23	1%
적극 반대합니다	18	1%
No Answer	8	1%
2. 0-3세는 감정 정서발달을, 3-6세는 종합적 창의력 발달, 언어발달을 담당하는 뇌 기능(측두엽)은 만 6세부터 발달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언어 교육(쓰기 등)은 소용없고, 더욱이 외국어 교육은 더욱 불필요하며, 자칫 그 나이에 발달시켜야할 능력을 해칩니다.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을 법률로 규제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08	77%
찬성합니다	276	18%
반대합니다	65	4%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10	1%
3. 현재의 학원법은, 민성원 연구소와 같이 법망을 피해 고가의 사교육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경미한 과태료를 물거나(과태료 한도액 500만원 미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학원을 등록하면 이를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학원법을 고쳐,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374	88%
찬성합니다	162	10%
반대합니다	8	1%
적극 반대합니다	6	0%
No Answer	18	1%
4. 하루에 13-15시간씩 과도한 학습 노동에 노예처럼 시달리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과잉 학습 노동을 유발하는 (학교/학원) 교육 시간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양의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함으로 아이들을 심각한 학습 노동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50	80%
찬성합니다	247	16%
반대합니다	49	3%
적극 반대합니다	5	0%
No Answer	17	1%
5. 사교육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육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도록, 고교입시, 대학입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각종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시정을 권고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42	79%
찬성합니다	277	18%
반대합니다	22	1%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24	2%
6.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가 방치함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 및 사교육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책임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88	69%
찬성합니다	349	22%
반대합니다	82	5%
적극 반대합니다	20	1%
No Answer	29	2%
7. 현재의 학교 시험제도는 상대평가, 일제고사, 객관식 시험, 학년별 시험 제도라서 사교육이 잘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이 달라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 과정을 담아 가정에 제공하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를 도입합니다.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적극 찬성합니다	1112	71%
찬성합니다	368	23%
반대합니다	58	4%
적극 반대합니다	12	1%
No Answer	18	1%
8. 외고, 과고, 자사고, 기숙형고 등 대학 서열 못지않은 고교 서열로 인해서, 현재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교 수준에서는 학교 서열을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알차게 다양화시키는 법률”을 만듭니다.(※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적극 찬성합니다	1100	70%
찬성합니다	333	21%
반대합니다	90	6%
적극 반대합니다	16	1%
No Answer	29	2%
9. 고교 서열을 없애고 학교 체제를 단순화시킨 후, 고입 경쟁,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고교 입학 제도도 손질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와 영재고를 제외하고,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고교입학 경쟁과 입시 사교육을 현저하게 완화시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80	69%
찬성합니다	376	24%
반대합니다	72	5%
적극 반대합니다	13	1%
No Answer	27	2%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현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합니다. 즉,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입시전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입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이 대학입시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시 공공 관리 기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58	74%
찬성합니다	315	20%
반대합니다	61	4%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26	2%
11.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대입제도를 크게 손질해야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하여 10년 내 이를 전면적으로 확산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1대책) 대학 교재에서 출제하여 사교육 부담을 부추기는 현재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없애고 그 대신에 유럽과 같이 국가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으로 입학전형이 진행되게 하며, △과도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 논술고사, 학습 성장 기록부가 병행 운영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06	71%
찬성합니다	368	23%
반대합니다	47	3%
적극 반대합니다	14	1%
No Answer	33	2%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들이 많아지면 대입 경쟁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성 소질에 따라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10년 내에 만드는 이른바 ‘좋은대학 100 플랜’을 도입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대학의 사회적 책임, 교육 쇄신,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희망 대학들을 ‘좋은 대학들’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예： ‘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지원,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1048	67%
찬성합니다	412	26%
반대합니다	71	5%
적극 반대합니다	10	1%
No Answer	27	2%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현재 예산에 추가로 5-8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대학을 재정 지원할 법률(일명,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배출한 인재들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댓가로 일정한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기업의 인재 활용 기여금 제도” 신설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01	64%
찬성합니다	427	27%
반대합니다	100	6%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31	2%
14.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이러한 고등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 교과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46	67%
찬성합니다	391	25%
반대합니다	91	6%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31	2%
15.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실력에 따라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합니다. 즉, △학력/학벌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업 채용을 확대하며,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을 할당하며,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46	73%
찬성합니다	318	20%
반대합니다	65	4%
적극 반대합니다	11	1%
No Answer	28	2%
16. 진로 적성에 따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현재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청과 노동부, 교과부가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하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12	77%
찬성합니다	322	21%
반대합니다	14	1%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17	1%

▣ 자료 3 : 사교육 관련 국민 제안 7대 공약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수 : 736
1. 학교 급별로 학생들에게 각각 학원 수강을 마칠 시간이 정해줌으로, 지나친 사교육 학습 노동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학원 수강 학년급별 차등 일몰제”(예： △초등학생은 예체능 외는 학원수강 전면 금지△중고등생 오후 8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를 도입합니다.(※학교 수업 일몰제도 실시할 수 있음, 예컨대 학교도 학원처럼 밤 8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남기지 않음 등)
적극 찬성합니다	458	63%
찬성합니다	189	26%
반대합니다	72	10%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3	0%
2.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생,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없애며, 일제고사 실시의 명분이었던 “학습 부진아를 확인하는 용도”는 부작용이 큰 현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88	81%
찬성합니다	114	16%
반대합니다	17	2%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3	0%
3.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하기 위해 곧바로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이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진로 탐색 학년제”를 도입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443	61%
찬성합니다	199	27%
반대합니다	73	10%
적극 반대합니다	11	2%
No Answer	4	1%
4.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요소를 담은 정책을 도입 시행합니다. 즉, △학급당 인원수를 일정 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하며 △교사들 잡무 업무량을 대폭 경감하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며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며 △뜻을 같이하는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좋은 학교 운영 법’을 제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92	81%
찬성합니다	117	16%
반대합니다	8	1%
적극 반대합니다	7	1%
No Answer	6	1%
5. 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혹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405	55%
찬성합니다	256	35%
반대합니다	53	7%
적극 반대합니다	4	1%
No Answer	12	2%
6.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과 좋은 학과(예： 학과와 교수,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 시설, 재학생들 및 지역사회의 만족도 등)에 대해 쉽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대학-좋은 학과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32	73%
찬성합니다	165	23%
반대합니다	22	3%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8	1%
7. 입시(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여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칭 “입시(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523	72%
찬성합니다	176	24%
반대합니다	21	3%
적극 반대합니다	5	1%
No Answer	5	1%

▣ 자료 4 :

사교육 경감 관련 국민 제안 모음자료

※이 내용은 사교육 경감 관련 5만명의 국민들에게 적절한 공약 후보를 공모한 결과 1568명이 응답한 내용을 영역별로 모은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별도로 타당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선별한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상충된 의견도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교육 규제 및 관리법

□ 초등학생 일몰 이후 학원수강 금지법

□ 예체능 및 기타 교양을 위한 학원, 학교 성적 하위 20-30%에 속하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위한 학원 이외의 학원 교육은 법률로서 금지.

□ 사교육 희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교육 허가제’ 신설

□ 사교육을 받으면 공교육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법안 마련

□ 학원 폐지법

□ 학원의 숙제 금지

□ 선행학습금지법

□ 과외금지법 제정

□ 초등저학년의 교과학원 수강 전면 금지 법률

□ 자기주도학습을 빙자한 이름뿐인 일부 학원의 사교육 의존 시스템 개선

□ 토-일 학교 학원 의무 휴교제

□ 중학교 때 방학 때만 한 학기 선행교육 허용

□ 중고등생 오후 8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 초등생은 오후 6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 초등생 1,2학년은 예체능 외는 학원수강 전면 금지제도(혹 초등학생까지는 예체능 교육 외에는 학원수강금지법)

□ 학원수강금지법ㅡ유아기부터 초등학생은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더 중요하므로 적어도 초등까지는 언어교육과 특기교육외에는 학원 수강 금지

□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 방과후 학교 적극 활용(☞선행학습 금지하고 보충학습, 적성개발, 진로지도, 인성지도, 체험학습, 소외학생 및 소외 청소년 보호, 폭력학생 방지 등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 유초중고 교육 내실화

□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과 교육 시작

□ 각 지역마다 청소년 예술교육 센터(예:하자센터) 설립

□ 유치원 정규과정에서 읽기 쓰기 교재사용, 영어나 특기 강사수업등으로 인해 유치원 납입교육비가 계속 상승

□ 담임과 수업을 <1년 맡김>의 구조에서 <3년 맡음>의 구조로 변화

□ 학습 결손아의 대책 : 담당 교사가 아이의 대한 관찰기록(일지)을 하여 아이의 변화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기는 것

□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전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내의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

□ 학교 공교육속에서 아이들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학교 교육 방안 개선(△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사교육(영어,수학등, 예술취미분야 제외)부터 없앰, △학교 공부의 양을 줄이기 등)

□ 학교 충실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내신 평가 다각화 (정기 과제☞복습, 예습용 간단하고 쉬운 숙제), 공동, 개별 프로젝트, 참여태도(발표 등), 수행평가 등)을 통해 중간-기말고사의 비중 낮춤.(※미국 등 해외사례를 보아도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수업성취도를 수시로 확인하게 함. 숙제(정기과제와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시험비중은 10-20%정도)

□ 교사 평가 위원회: 교사의 자질과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시험에 편파적인 경우 조사하여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프로그램 운영

□ 공교육 저해 지표 및 사교육 촉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3년에 1회씩 국회에 보고하는 법령 제정(교육과정 평가원의 구조와 기능 조정)

□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폐지

□ 공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을 전면 개혁, 쇄신. 현행 객관주의 교수학습법을 근간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편.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이 주가 되고 객관주의 교수학습법이 종이 되면서 교육평가 방법을 전환

□ 초-중학교 입시 내신 고사 대체 평가제도시행 ~ 현재의 중간-기말고사 형식의 동일 시험지 100점 만점 고사를 없애고, 선생님은 수업한 학생에게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현재의 입시를 위한 서열 점수화 평가제도 전면 폐지

□ 1:1 힐링 지원제도 현재 방과후 수업 지원금으로 희망자와 기초적인 학습력이 낮은 학생과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학업력 점검 및 지원

□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단순화시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함.

□ 아일랜드 식 진로탐색 전환학년제 도입

□ 기본 교과에 한하여 기본 학습능력을 제시하여 합격해야 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 “학년별 기본학습능력제”(☞과목유급제) 도입.

□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사평가제 도입과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책임교육

□ 초중등 도서관 이동수업화(예:주3시간)강제 규정을 통한 독서 교육 활성화

□ 혁신학교 확대, 교장의 자율성 확대, 학교 당 행정교사 확충, 학교 당 심리 상담 교사 확충

□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폐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주도권을 광범위하게 이양/ 교육당국(민간 합동)은 평가를 통해 아동의 학습 정도와 교사의 책무성을 검증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 저소득가정 학습 도우미(멘토) 제도 실시

□ 방과후 교실을 통해 1인 1악기, 1인 1운동 습득

□ 사교육 원천 금지를 위해 중학 2학년부터 고3까지 전원 기숙사 수용-재원은 정부가 기숙사 건립 예산 지원, 각부모가 운영비 부담.

□ 교과 과정 난이도 낮추어야함.

□ 아이들의 학업능력 및 학교생활을 도울 보조교사채용제 확대

□ 교사들 업무량 경감: 주당 수업시수가 아닌, 수업외 업무량 경감

□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가정에게 교재 무료 제공, 인터넷방송 무료 시청

□ 평가방법 개선 : 중학교 정도까지는 pass/fail정도 평가

□ 집중이수제 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이공선택과 인문사회선택의 구분을 없애고 전체를 통합하여 단일한 교육 실시

□ 초등학교 시험 금지법

□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 :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봄

□ 학교도서관에 사서채용,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확충

□ 배우는 과목수 축소

□ 초등학생 평가시험 금지

□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

■ 시설 환경 확충

□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추가 확보 (학급당 인원 수 감축(평균이 아닌 상한선 기준), 교원 배치 기준 상향 조정, 전산직공무원 학교 배치, 교육행정요원 추가 배치 및 정규직화 등)

□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 추진(학교에 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인력 획기적 확충 부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인력의 대대적 확충)

□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립유치원의 증설 및 신설, 정교사의 배치

□ 공교육의 질개선 교사의 심도높은 교안연구를 위해 각종 잡무량 줄임.(학생과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확보)

□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학급당 인원을 적정수준 조정

□ 교원인력의 확충과 교사1인당 학생수가 20명 이하 축소

□ 흥이 나는 수업 환경 만들기: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만들어주고(사무 전담 직원 학교 배치), 교사 자신만의 수업내용과 평가를 실시(획일적인 수업내용과 시험 지양).

□ 초등 지필고사 철폐

■ 초중고 체제

□ 영재고 폐지

□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재학급(교) 폐지

□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재교육원 입학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극대화. 영재교육원의 대대적 개혁

□ 예고를 가기위해서는 전적으로 학원에서 진로 상담과 고가의 학원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예술중학교를 폐지하고, 고등학교부터 예술고 학생을 선발.

□ 자립형사립고 폐지

□ 각 지역에 골고루 혁신학교 운영

□ 전국 고교 평준화제도 실시

■ 대학입시

□ 교육과정 수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3년 이상 준비하여 교육과정을 공시하고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정권에 의해 임의로 교육과정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없앰)

□ 입시제도 수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미흡한 제도라도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함)

□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대학의 기회균등선발, 지역균등선발제도 확대

□ 입학사정관제 폐지 vs 입학사정관제 100% 도입

□ 대입 전형은 단순화를 넘어 일원화체제 지향(일체의 스펙이나 '비교과적 요소'는 철폐, 수능은 예전 학력고사 수준으로 강화)

□ 학원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 금지

□ 사교육 받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한 대학특별전형 확대

□ 수능등급제 환원, 수능5등급제 실시, 교사별평가제 실시, 교육이력철 도입

□ 수능에서 영어, 수학, 특히 영어의 난이도와 비중을 낮추고, 문, 이과 모두 사탐, 과탐을 수능 필수로 지정

□ 고교 수학 교과의 난이도 하향화시켜 고교 수준으로 조정해야함.(현재 수능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교차지원 가능. 이공계 대학에서도 수리 나를 다 인정하고 약 1만5천명 정도의 이과학생들이 수리 나형을 응시하는 실정임.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돌리면 사교육 부담이 확실히 줄것임.)

□ 수능은 자격고사 정도로 낮추고 논술형 위주로 입시로 전환

□ 현행 대입 수시제도와 입학사정관 제도 폐지

□ 부모의 재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입학사정관제 폐지

□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에서 영어 과목 비중 축소

□ 대학 졸업 정원제: 대학진학은 쉽게 대학졸업은 깐깐하게

□ 대입 논술 폐지

□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수능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과목별로 상설화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수능 실시하며, 수능에 서술형 문제 중심 출제

□ 대학입학 추첨제 실시- 졸업시 학력과 졸업논문을 심사하여 수료 및 학위 취득 후 각각 50%의 수업료 돌려 받고(수료 50%, 졸업논문 50%) 이수 못하면 대학 입학 무효화

□ 수도권 주요대학 및 포스텍, 과기대 등을 제외한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학과별 소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능점수에 따른 배치표가 아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줄 정보집 제공

□ 대입에서 영어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수학은 선택과목화

□ 수능고사는 쉽게 출제하여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고사(국영수 중심)를 부활

□ 수능 고사과목 축소, 학생들의 학습부담 축소

□ 복잡하고 지나치게 많은 대입전형의 절차 간소화

□ 대입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고교 필수과목의 대폭 축소하고 국영수중심의 입시시험을 폐지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선택과목 위주의 현실적인 교과수업 개편안 필요

□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를 통해 일선 고교 교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학생들을 지도

□ 예체능대학 진학 시 실기 시험 반영을 없애거나 10% 내외만 반영

□ 편입 및 전공 변경 자격제 : 전공 변경 및 편입생 선발을 대학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주관, 시행, 평가하여, 일정 점수 또는 자격만 취득하면 대학과 전공을 학생이 선택하고 대학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음.

□ 입학사정관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시행

□ 대학입시, 국가공무원시험, 직장입사시험 등에서 영어를 관련 업무 직종에 한정해 실시

■ 대학체제

□ 국공립대 통합-공동학위수여제

□ 특화고등교육법 : 지금의 '공고'또는 '마이스타 고', '전문대'를 '특화고등대학'(가칭)로 통합해, 고등학교3년 과정은 이론, 전문대학과정 2년을 실습을 하여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 대학 학비 지원 폭 확대

□ 지역별 대학 평준화 실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체제로 공동학위 수여제

□ 대학등록금후불제

□ 대학의 서열화 폐지

□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적 제재

□ 전국 국공립 대학 교수 순환 근무제.

□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 확대

□ 혁신대학 운동

□ 대학을 평준화하고, 서울대를 폐지하고, 사립대 비율도 현저히 줄임

■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 공부 외에 기술을 배워도 나름 먹고 살수있고 대우받는 세상이 오도록 제도를 만듬.

□ 공기업 및 대기업 신입사업 지역대학출신 할당제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함으로 학부모와 청소년의 생존 불안감 해소하여 꼭 대학에 진학할 부담을 해소

□ 대학수를 줄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듬.

□ 기업 채용과정에서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생들 우선 선발, 해당 기업 인센티브, 대졸과의 급여 차등을 금지하고 업무능력만으로 사원평가

□ 모든 채용시험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회사가 평가하고 싶은 내용만 제출함.

□ 학력차별 금지법과 대학 서열화 없앰.

□ 각종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 고위공직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 등을 개선하여 평가방식을 다양성에 초첨을 두어 지적 능력 및 인성 그리고 감성, 창의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스펙을 쌓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함

□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해소: 소득 수준에 따른 중과세 부과 통해, 소득격차도 줄이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

□ 고등학교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 확대

□ 학벌 조장 금지법 제정

□ 공무원 인사제도 때 출신학교 항목 제외, 발표 금지

□ 학력, 학벌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시 학력, 학벌 브라인드제

□ 삼성 현대자동차 두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 대학 채용 할당제.

□ 고졸생과 대졸생의 임금격차 및 승진제도개선

□ 학력에 따른 급여 및 승진 등에서 차별을 없애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과 공직자 진출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시급

■ 의식개혁

□ 어른부터 인문고전 독서운동 전개

□ 사교육방지 및 학부모 교육관점변화를 위한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학부모 교육

□ 공영방송 활용 학부모 교육 강화-전문가,우수사례 소개

□ 부모 의식 변화 위한 국가적 캠페인 및 부모교육 운동

□ 공교육 안에 있는 교사들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진행

□ 전 학부모 공동체가 사교육 안하기로 선언하고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등의 캠페인

■ 거버넌스

□ 장학사 평가제 도입 - 집중이수제, 복수 담임제 등 정책수립자 평가 체제

□ 대선 후보들 간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교육관련 협약 도출

□ 교육 인재 국민 대협약 :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급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사교육 기관, 인재를 쓰는 업계의 대표 등이 모두 모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이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나아가 선발과 채용 시스템까지 탁상 위에 올려놓고 대협약을 이끌어냄.

□ 교과부 산하 독립적 '국민교육과정평가원' 설치 통해, 각 시,군,구의 교육문화나 상황을 잘 아는 교육시민단체의 장과 학부모 대표들로 위원을 선출한 후, 각 지역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서 내놓은 제도, 교과서 등에 관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신설

■ 기타

□ 사립대 재단 운영의 투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