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 선행학습 실태 조사결과 보도(2012. 6. 21)

선행학습 실태가 이 정도면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1%에 달하며, 선행학습을 위해  31.4만원(교과부 조사 전국 평균 7.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열 지구의 사교육 지출비용 심각

▲ 수학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각각 65.9%와 53.1%에 이르는 등 선행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노동 실태 심각

▲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나간다’(39.3%),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47.3%) 등 학교의 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

▲ 고등학생의 80.2%(인문계), 80.4%(자연계)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대학 수리논술은 83.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

▲ 초등학생에게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을 물은 결과, 각각26.4%, 41.1%, 1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21(목요일, 저녁 6시30분)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토론회 중,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전국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개 시‧도의 17개 사교육 과열 지역 초중고 학생 7,087명과 학부모 4,0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 실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어린 나이부터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 학생의 수학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70.1%에 달하며, 선행학습을 위해  31.4만원(교과부 조사 전국 평균 7.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전국 사교육 과열 지역 초중고 학생의 70.1%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예습과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최소 1개월 이상 학교 진도보다 빠른 선행학습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80.0%, 중학생 69.8%, 고등학생 59.8%로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받는 수학 선행학습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72.9%, 중학생의 69.2%는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도 초등학생의 47.7%, 중학생의 47.9%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15.1%, 중학생의 21.2%는 2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학습의 정도가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31.4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금년 초에 발표한 수학 교과 사교육비 지출 전국 평균(7.0만원)과 비교할 때 약 4.5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대로 사교육 과열 지역의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학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각각 65.9%와 53.1%에 이르는 등, 선행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노동 실태 심각

수학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습 강도와 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초등학생이 일주일에 3일, 심지어는 4~5일 이상 수학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매일 몇 시간씩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선행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65.9%에 이릅니다. 중학생은 75.0%, 고등학생은 40.2%가 3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응답자 중에서 8.6%는 4일 이상, 15.5%는 5일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은 53.1%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5.1%는 3~4시간, 13.9%는 하루 4시간 이상을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71.4%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3~4시간은 21.0%, 4시간 이상은 20.2%를 차지하여 초등학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수학 선행학습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중 수학 과목에 한정된 것으로서, 또 다른 대표적인 사교육 수강 과목인 영어 등을 포함하면, 학생들의 사교육 학습 노동 시간과 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대체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현재 진도보다 앞선, 어려운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나간다’(39.3%),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47.3%) 등 학교의 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선행학습 실태와 함께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경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오히려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수업이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으로 인정하고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9.3%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9.2%, 중학교는 45.1%, 고등학교는 54.2%로 조사되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초중고 학생의 47.3%는 ‘학교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30.3%, 중학생의 64.9%, 고등학생의 47.3%가 응답하여,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도나 설명을 빨리 나가고, 학교 시험은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오히려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의 80.2%(인문계), 80.4%(자연계)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 대학 수리논술은 83.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

학교 수업과 시험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 이외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리논술고사가 선행학습을 받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문계 학생의 80.2%, 자연계 학생의 80.4%가 수능 시험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으면 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응답자의 83.8%는 대학 수리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수능 시험과 수리논술고사가 선행학습을 상당한 정도로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을 물은 결과, 각각26.4%, 41.1%, 1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유아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공인영어시험 대비,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유아영어전문학원은 26.4%, 공인영어시험 대비는 41.1%, 한 학기 이상 조기유학은 1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교육 과열 지역의 조기영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다 자세한 분석결과 자료는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5707, 한정훈 연구원 010-7252-6307)

2012. 6.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주요 일정

기 간	주 제	발 제	토 론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신현승(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이남수(‘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홍진곤(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최영석(송파청산수학원 원장)
		최수일(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조성실(도봉초등학교 교사)
			윤경숙(교과부 수학교육정책팀장)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우(국제영어대학원 교수)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민석(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노성임(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박상화(교과부 영어교육정책팀)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류청산(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김헌숙(‘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신문규(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6차 토론회 (6/28,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서남수(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현국(미래와 균형 소장)
			이창재 (SBS 보도본부 미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