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며 대입 논술고사 출제한 대학들 고발 기자회견(2012. 9. 10.)

9월 12일, 논술 고사를 출제하며 고등 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주요 대학들 고발과 관련된 기자 회견을 실시합니다

▲ 대학 교육과정에서 대입 논술고사를 출제하여 교육법을 위반한 서울 일부 상위권 대학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절차 밟기로.

▲ 해당 대학들에 대한 고발을 위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2013년 입시에도 불이행할 경우, 곧바로 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고발 절차도 진행할 것임.

▲ 정부의 대학별 논술 시험 개선 정책 발표 후에도, 주요 대학들은 2013년 논술고사 종전대로 실시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 회원 대학들의 내규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대교협도 법적 지위 회수 및 대입제도 관련 법률 개정 절차 밟을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2일 11시에 연세 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논술 고사를 실시함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을 규탄하며, 정부가 해당 대학들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시정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독 직무를 방치한 대교협을 비판하며, 대교협의 관련 업무 수행 지위 회수 및 대입 관련 법 개정 계획 발표 등도 당일 기자회견 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2년 11개 대학의 수리논술고사 및 인문계 논술 시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여 심각한 선행 학습 부담을 안겨주고, △본고사 방식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으로, 2012년 대학별 고사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선발), 제33조 제2항(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제2항(입학전형자료)을 위반하였으며, 동시에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고, 대교협 역시 이에 대해 일체의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권한을 방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8월 22일 대학별 고사 관련 개선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상위권 대학들이 2013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대학이 즉각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를 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해당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과부가 해당 대학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 바(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4조 제2항 제3호),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이런 시정 명령을 내려야하며, 이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2013년 대학별 논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감독 책임의 방기를 이유로 교과부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지금까지 회원 대학들의 자체 내규를 어긴 상황을 묵과한 대교협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대교협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했던 대학 입시제도 관련된 지위를 회수하며 대입 제도 운영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행사명 :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하여 논술고사 출제한 대학들 고발 관련 기자회견

■일  시 : 2012. 9. 12.(수) 11시~12시

■장  소 : 연세대학교 교문 앞(※관련 규정을 어긴 대표 대학임)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주요 내용

□ 2012년 대학별 수리논술고사 등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대학들의 법적 고발 예고

□ 일부 회원 대학들이 자체 내규를 위반했음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대교협의 규탄 및 법적 지위 회수 요구

□ 해당 대학들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촉구 및 대교협의 지위 및 대학입시제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연 락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