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철회한 민주통합당 항의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2. 12.7)

학원 연합회 집회에서 ‘일몰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100대 공약에서 철회했다고 말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의 발언이 웬 말입니까?

▲12월 4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가 학원 연합회 집회에서 민주통합당 사교육 대선 공약 뒤집어.

▲‘초등학생들 일몰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관련 공약을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에서 뺀 것이 확실하다면, 12월 11일(2시)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등 발언 철회 촉구 운동 전개 예정.

12월 4일 잠실 학생 체조 경기장에서 학원연합회 집회가 정치권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등 관련 이를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여야 대표들 및 일부 교육감 후보 등 참여해서 학원 종사자들의 요구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방과 후 사교육 금지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지만, 결국 대선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말해서, 당일 참석한 학원 연합회 소속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11월 19일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관련 대선 공약을 점검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해 보니,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와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 안철수 후보(무소속) 중에서 ‘사교육 경감 긴급 대책’의 경우에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박근혜, 안철수 후보 측의 공약보다 비교적 낫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근거는, 초등학생들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정책 의지 그리고 일몰후 사교육 금지 등의 공약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후에, 정작 학원 연합회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공세를 시작하자, 그분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버리는 행위로 어처구니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원 종사자들의 표가 의식이 되면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말던가, 이왕 발표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하거늘, 학원 관계자들 앞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내던지다니요. 이는 소수 학원 업자들의 결집된 표만 눈에 보이고 국민들의 표는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대표의 발언 진의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우리는 다음주 12월 11일(화) 2시,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입시 사교육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아니 그 이상의 것이라도 제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정치권이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박지원 원내대표가 12월 4일 발표한 ‘일몰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뺐다’는 말의 진의를 12월 10일 낮 12시까지 밝히십시오.

▪ 만일 민주통합당 공약에서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완전히 뺀 것이 사실이거나 12월 10일 낮 12시까지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리는 12월 1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를 문제 삼고, 발언 철회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후에라도 정치권이 자신들의 사교육 관련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떤 정당이든 이를 좌시하지 않고, 결집된 소수보다 국민들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012. 12.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