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선정한 대선 사교육 관련 2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

“국민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2. 10. 3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국민이 선정한 대선 사교육 관련 2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2012. 10. 30.)

“국민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 2012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1568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사교육 경감 20대 대선 공약 선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천한 사교육 경감을 위한 16대 공약 시안에 대해 모두 90%이상의 절대 지지 반응 보임.

▲ △학원 불법 운영 방지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선행교육 금지법 △과잉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등이 지지율 상위 차지... 학습 고통을 가중하는 관행 규제가 시급하다고 반응.

▲ 이런 단기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될 경우, 곧바로 △취업 시장에서 학벌 차별 관행, △대학입시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선진국형 학교 성적표 산출 △대학체제 개편 등 입시 사교육 문제 유발의 근본 원인도 필요하다고 주문

▲ 16대 공약 시안 외에 국민 아이디어 추가 공모한 결과, 7대 추가 공약 발굴.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장공모제, 혁신학교 등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대책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입시 사교육 고통 해결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구축 등 적극 지지

▲ 이 결과를 각 대선 캠프를 방문해서 대선 후보 및 공약 개발 책임자에게 전달할 예정

▲ 국민이 추천한 관련 공약을 각 캠프 대선 공약으로 내실있게 반영하는지를 서류평가 및 국민 100인 대표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 이를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는, 10월 30일(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와 관련해서 5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민들이 선정한 사교육 경감 20대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4년간 200회에 걸친 토론회와 각종 조사사업을 통해 입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16대 공약 시안을 정리해서, 지난 1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들에게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에게 우리 단체가 제시한 공약 시안들 외에 입시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추가 공약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리스트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 과도한 학습 노동 방지를 위한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사교육 유발 초중고 정책	▪ 사교육 부추기는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 교육 시스템” 도입
	▪ 사교육이 붙지 않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 고교 체제 단순화 - 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제정
	▪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고교 입학 전형 제도 도입
사교육 유발 대학 및 취업 정책	▪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 균형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 위한 4대 법안
지원 정책(거버넌스 및 재정)	▪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
	▪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통해 대학개편 재정 확보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68명 국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국민들의 제안 역시 2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천된 공약 내용들 가운데 기존 공약 시안과 중복 혹은 겹치거나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빼고,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정책이거나, 사교육을 경감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빼고 나니,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7가지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736명의 국민들로부터 추가 개별 공약에 대해 지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천한 16대 공약 시안 모두에 대해 국민 지지도 90% 이상... 민성원 방지법, 선행 교육 금지법, 과잉학습 유발 교육시간 총량제 등 각각 1~3위 차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한 16개에 대해서 참여한 국민들 1,568명 중 90% 이상(91~98%)이 모두 ‘적극 찬성/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16대 공약 시안 모두 여론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 보기에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나 우호적인 국민들, 그리고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 및 기타 교대, 사대 교수들과 현직교사들 등, 사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집단보다 높고 사교육 문제 해법에 대한 관점과 식견이 높은 의사 결정 그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교육 관련 대선 공약 지지도 순위

(*기본 자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하고 이에 1568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평가함)

□ 응답자들은 잘못된 사교육 행태를 당장 바로잡는 단기 대책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후 그런 문제를 유발한 제도와 환경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많았음

90% 이상 지지 응답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입시 고통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서, 입시 고통을 안겨 주는 사교육의 폐해를 당장 바로잡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컨대,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과 △선행 교육 금지법 제정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등에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급한 대로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사)교육 행태는 관련 관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뿌리가 되는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관련 나머지 정책과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피를 철철 흐르고 있을 때, 한가하게 아이의 체질을 강화하는 예방책이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논의하기 보다는 당장은 아이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매우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몇 공약들은 입시고통으로 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을 일단 급한 대로 바로잡을 응급조치 수준의 정책을 공약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급 처방 공약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단기처방이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단기 처방과 근본 처방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이 이런 근본 처방에 대해서 90% 이상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처방을 우선 시행하되, 근원 처방도 방치하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국민들, 16대 공약 외에 입시 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7대 공약 추가 제안

이번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공약 항목 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약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제안이 총 29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추천된 공약 내용들 가운데 기존 공약 시안과 중복 혹은 겹치거나 혹은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빼고,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정책이라거나, 사교육을 경감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빼고 나니,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다음 7가지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제안한 공약 후보 290개 중 최종 선정된 7대 추가 공약 후보

◼ 사교육 학습 과잉 노동 고통을 경감하는 “학원 수강 학년급별 차등 일몰제”

◼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진로 탐색 학년제” 도입

◼ 학생,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폐지

◼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정책 요소 도입 :  △학급당 인원수를 일정 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 △교사들 잡무 업무량 대폭 경감, 수업에 집중 △집중 이수제 폐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뜻이 같은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게 지원하는 ‘좋은 학교 운영법’ 제정

◼ 대입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혹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 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과 좋은 학과(예： 학과와 교수,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 시설, 재학생들 및 지역사회의 만족도 등)에 대해 쉽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대학-좋은 학과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입시(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 구축 및 운영

그리고 7가지 항목에 대해 2012년 10월 29일 1일에 걸쳐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지도를 확인했습니다.

▣ 국민들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7대 추가 공약 랭킹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그리고 최근 혁신학교 등 일부 교육청에서 확산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확산하는 일, 그리고 이런 학교를 위해 필요한 학교장 리더십을 혁신하는 일(자격증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찾아서 임명하는 교장 공모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행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대타협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비록 하루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7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 대선 후보 각 캠프에 이 결과를 전달한 후,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통해 내실있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선 전 사회적으로 발표할 예정.

우리는 이 결과를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각 캠프를 방문하여 대선 후보 혹은 사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캠프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11월 12일까지 본 단체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서류 평가를 진행하여 1차적으로 자료 보완을 요구한 후, 국민 소통 평가단 100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후보 혹은 정책 책임자를 초청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추후 이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추천한 사교육 해결을 위한 20대 공약을 각 대선 캠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교육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결정적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 10.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 관련 16대 공약 설문조사 상세 결과 자료

※국민이 추천한 추가 7대 공약 설문조사 상세 결과 자료

※국민이 추천한 290개 추가 공약 아이디어 모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