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참여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 예고 보도자료 (2011. 11. 14.)

11월 19일, 국민 참여 평가 컨퍼런스를 통해,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관련 23개 공약 국민 요구를 얼마나 경청했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11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국민 참여 사교육 대선 공약 평가 컨퍼런스’ 개최.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경감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한 각 후보들의 수용 여부 및 캠프별 추가 사교육 관련 공약의 적절성을 주로 평가할 것임.

▲국민이 공약을 추천하고 대선 후보들의 그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을 정치권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푸는 진정한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의 의미

▲공약 추천 설문조사에 참여한 ‘5만명 국민 대상 온라인 평가 + 100인 중심 현장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임. ‘서류+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를 11월 21일 발표할 예정.

▲각 언론 방송사 전체에 현장 평가 전 과정을 개방하여 취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희망 언론사에 제공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1월 19일(오후 6시 30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약을 평가하는, 『사교육 고통을 줄이는 대선 공약 - 국민 참여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사교육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공약에 대해 각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경청하고 공약으로 수용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후보 측에서 공약을 결정하고 국민들은 평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평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과 아이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 문제 해결을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국민 스스로 찾아내고, 이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대선 기간이 끝나도 국민들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이 추천한 사교육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끈질긴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 고통을 줄이는 대선 공약 - 국민 참여 평가 컨퍼런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육 고통 경감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지난 5년간 200회 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그중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공약 출범식’을 진행한 것도, ‘5만명 국민 대상, 국민 추천 23개 사교육 공약 확정 사업’을 진행한 것도, 대선 후보들이 교육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것도,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표하고 말 공약 평가 사업을 위해 그렇게 무모한 대장정을 걸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사교육 공약 국민 참여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후보들이 ‘국민 추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또한 추가적인 사교육 관련 공약은 얼마나 적절한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후보들 자신들의 공약이 얼마나 알찬지를 보기 이전에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경청의 자세로 임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과거 정부와 정치인들이 사교육 자체를 줄이려는 진정 어린 수고는 회피한 채, 팽창할 대로 팽창한 사교육 수요를 ‘EBS 수능 방송’과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사업’으로 땜질하려는 공허한 사교육 ‘공급’ 대책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오직 입시 사교육 고통으로 피를 흘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사교육을 부추기는 유발 요인을 얼마나 확실하게 없앨 것인지를 살피고 준엄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국민 100인의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후보 별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전 과정을 사교육 경감 공약 추천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5만명 국민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19일 당일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 각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 개발 책임자들을 초대한 상태입니다.

이 평가 컨퍼런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입시 고통, 사교육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치권은 문제를 푸는 주체였고, 우리 국민들은 그 주체에 의존하는 약자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진정한 나라의 주권자들이 이렇게 의존적인 자리에 앉아 버렸으니, 그동안 문제가 풀려지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구도를 벗어버리고, 국민이 문제를 푸는 진정한 주체라는 본래의 마땅한 위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서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이를 수용했는지를 가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평가 전 과정과 결과를 모든 언론 방송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언론사의 경우, 우리 단체에 연락을 주시면, 사전에 공약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고 알찬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이 과정을 지켜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참여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11.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민이 평가한다 -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11. 19.(월) 오후 6시 30분~10시

■ 장  소: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경향신문 빌딩 옆)

■ 주요 프로그램

□ 5:30~6:20 저녁 식사(간단한 뷔페 형태)

□ 6:30~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 개최

□ 6:40~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경과보고

□ 6:50~ 평가 방식과 원칙에 대한 발표

□ 7:00~ 공약 평가 시작

▪7:00-7:45 새누리당 측 초청자(김재춘 영남대 교수)

▪7:50-8:35 안철수 후보 초청자(강승규 우석대 교수)

▪8:40-9:25 문재인 후보 초청자(미정)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국민 100인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후보들 진영이 작성한 공약 내용을 23개 국민 추천 공약 리스트와 비교해서 점검 및 재분류한 ‘국민 추천 23개 사교육 관련 공약 수용 여부 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임.

※각 후보당 45분의 시간을 배당하며, 각 후보 공약 책임자는 각 캠프별 주어진 시간에만 입장함. 먼저 △각 후보 측 공약 개발 전문가가 공약에 대한 기조 설명을 하고(5분), △그 공약에 대해서 4~5인의 전문가 페널들 및 평가단이 관련된 질문을 하고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며(35분), △마지막으로 후보 측에서 마감 발언을 함(5분).

□ 9:30~ 평가단들의 평가 자료 수거 및 기념촬영

■ 국민 100인 평가단 구성 방식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자들 및 카페 온라인 회원 3만명,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지지 서명자 15,000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메일을 받아보는 오피니언 그룹과 일반 시민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평가단 공모에 응모한 국민 100인들로 구성됨.

■ 발표 방식

□ 항목을 통합한 전체 순위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으며, 각 영역별로 적절성, 충실도 여부를 학점화하여 결과를 드러냄.

□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평가 컨퍼런스 전 과정과 결과를 모든 언론사들에 공개함. 다만 보다 자세한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의 경우,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취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할 예정.

□ 발표 방식은 기자회견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기자회견은 현장평가 이틀 후 11월 21일(수)에 할 예정임.

■ 문의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010-2260-1633), 윤지희(010-3209-6857), 유선: 797-4044~6

-실무 담당 : 양신영 연구원(010-3959-7032)

▣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교육 관련 대선 16개 공약 지지도 순위

(*기본 자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하고 이에 1557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평가함)

▣ 16개 공약 외 추가로 국민들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공약 랭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