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2 : 사교육 관련 우리 단체 제안 16대 공약 설문조사 결과

▌18대 대선 ‘사교육 공약’을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16대 공약 지지 여부 설문조사

◈ 응답자 수 : 1568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을 도입하여, 학교 진도에 앞서는 선행 교육을 규제하고,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과정바깥에서 출제하는 대학별 논술고사, △불법적 속진형 교육과정,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초중고 시험, 그리고 △학원의 선행 교육 광고 행위 등을 엄히 금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361	87%
찬성합니다	158	10%
반대합니다	23	1%
적극 반대합니다	18	1%
No Answer	8	1%
2. 0-3세는 감정 정서발달을, 3-6세는 종합적 창의력 발달, 언어발달을 담당하는 뇌 기능(측두엽)은 만 6세부터 발달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언어 교육(쓰기 등)은 소용없고, 더욱이 외국어 교육은 더욱 불필요하며, 자칫 그 나이에 발달시켜야할 능력을 해칩니다.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을 법률로 규제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08	77%
찬성합니다	276	18%
반대합니다	65	4%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10	1%
3. 현재의 학원법은, 민성원 연구소와 같이 법망을 피해 고가의 사교육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경미한 과태료를 물거나(과태료 한도액 500만원 미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학원을 등록하면 이를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학원법을 고쳐,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374	88%
찬성합니다	162	10%
반대합니다	8	1%
적극 반대합니다	6	0%
No Answer	18	1%
4. 하루에 13-15시간씩 과도한 학습 노동에 노예처럼 시달리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과잉 학습 노동을 유발하는 (학교/학원) 교육 시간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양의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함으로 아이들을 심각한 학습 노동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50	80%
찬성합니다	247	16%
반대합니다	49	3%
적극 반대합니다	5	0%
No Answer	17	1%
5. 사교육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육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도록, 고교입시, 대학입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각종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시정을 권고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42	79%
찬성합니다	277	18%
반대합니다	22	1%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24	2%
6.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가 방치함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학원 및 사교육을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책임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88	69%
찬성합니다	349	22%
반대합니다	82	5%
적극 반대합니다	20	1%
No Answer	29	2%
7. 현재의 학교 시험제도는 상대평가, 일제고사, 객관식 시험, 학년별 시험 제도라서 사교육이 잘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이 달라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 과정을 담아 가정에 제공하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를 도입합니다.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적극 찬성합니다	1112	71%
찬성합니다	368	23%
반대합니다	58	4%
적극 반대합니다	12	1%
No Answer	18	1%
8. 외고, 과고, 자사고, 기숙형고 등 대학 서열 못지않은 고교 서열로 인해서, 현재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교 수준에서는 학교 서열을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알차게 다양화시키는 법률”을 만듭니다.(※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적극 찬성합니다	1100	70%
찬성합니다	333	21%
반대합니다	90	6%
적극 반대합니다	16	1%
No Answer	29	2%
9. 고교 서열을 없애고 학교 체제를 단순화시킨 후, 고입 경쟁,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고교 입학 제도도 손질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와 영재고를 제외하고,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고교입학 경쟁과 입시 사교육을 현저하게 완화시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80	69%
찬성합니다	376	24%
반대합니다	72	5%
적극 반대합니다	13	1%
No Answer	27	2%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현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합니다. 즉,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입시전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입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이 대학입시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시 공공 관리 기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58	74%
찬성합니다	315	20%
반대합니다	61	4%
적극 반대합니다	8	1%
No Answer	26	2%
11.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대입제도를 크게 손질해야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하여 10년 내 이를 전면적으로 확산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1대책) 대학 교재에서 출제하여 사교육 부담을 부추기는 현재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없애고 그 대신에 유럽과 같이 국가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으로 입학전형이 진행되게 하며, △과도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 논술고사, 학습 성장 기록부가 병행 운영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06	71%
찬성합니다	368	23%
반대합니다	47	3%
적극 반대합니다	14	1%
No Answer	33	2%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들이 많아지면 대입 경쟁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성 소질에 따라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10년 내에 만드는 이른바 ‘좋은대학 100 플랜’을 도입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대학의 사회적 책임, 교육 쇄신,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희망 대학들을 ‘좋은 대학들’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들어, 대학 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립니다.(예： ‘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지원,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1048	67%
찬성합니다	412	26%
반대합니다	71	5%
적극 반대합니다	10	1%
No Answer	27	2%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현재 예산에 추가로 5-8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에서 안정적으로 대학을 재정 지원할 법률(일명,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배출한 인재들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댓가로 일정한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기업의 인재 활용 기여금 제도” 신설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01	64%
찬성합니다	427	27%
반대합니다	100	6%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31	2%
14.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이러한 고등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해 교과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046	67%
찬성합니다	391	25%
반대합니다	91	6%
적극 반대합니다	9	1%
No Answer	31	2%
15.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실력에 따라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합니다. 즉, △학력/학벌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업 채용을 확대하며,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을 할당하며,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146	73%
찬성합니다	318	20%
반대합니다	65	4%
적극 반대합니다	11	1%
No Answer	28	2%
16. 진로 적성에 따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면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가 현재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청과 노동부, 교과부가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하도록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1212	77%
찬성합니다	322	21%
반대합니다	14	1%
적극 반대합니다	3	0%
No Answer	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