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2. 1. 11.)

박근혜 당선자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으로는 선행학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5(화, 오전 10시30분) 새 정부 인수위 건물 앞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학원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 현재 인수위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시험 요인 외에도 선행교육을 강력히 선호하는 사교육 기관 자체의 영업구조의 결과임을 간과한 것.

▲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의 필요성과 실제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예정임.

▲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과는 별도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청원 절차에 돌입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15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새 정부 인수윈 건물 앞(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이행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시험과 입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선행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잘못된 시험과 입시 운영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는 사교육 기관에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몇 년씩 앞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빠진 채로 학교 시험과 입시를 규제하는 것에 그친다면, 특별법 제정이 목표하고 있는 선행학습 해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원이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무차별 제공하는 것은,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 요인 외에도 학원이 선행 교육을 강력히 선호하는 학원 영업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 등 요인을 국가가 관리해도 학원 선행 교육 시스템은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이유를 찾아 학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선전하며 학원 상품을 강매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은 제대로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 정부 내내 선행 교육 문제 해결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 규제가 빠질 경우, 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프로그램 규제를 시행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교육 기관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실제 법 제정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위헌 가능성, △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과 단속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개인과외 급증 등 풍선효과 우려 등으로 모아집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법제정 및 시행과 관련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그동안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벌여왔던 활동은 그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슈화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 이후로는 그동안 마련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제 법제정을 성사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선행교육 금지를 지금까지 밀고 온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입법청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입법청원 운동 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학원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 인수위에 촉구한다’

■ 일  시 : 2013. 1. 15.(화) 오전 10시30분~11시 30분

■ 장  소 : 새 정부 인수위 건물 앞 (종로구 삼청동 28-1 한국금융연수원)

■ 주요 순서

·사교육 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의 필요성

·학교 시험 등이 진도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도 선행 학습이 제대로 줄지 않는 근거 공개(학원의 영업구조를 중심으로)

·사교육 기관 선행 교육 프로그램 규제 시 제기되는 우려와 우리의 입장

※ 연락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