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국민 참여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 (2012. 11. 21)

내일(22일), 대선 후보의 사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11/22(목) 오전 10시30분, “2012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평가” 결과 기자회견 예정.

▲100인의 시민평가단에 의해, 서류평가와 11/19일 현장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5단계 등급 평가 결과로 발표함.

▲시민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 상당부분 빈칸으로 놔 둔 후보, 긴급 대책이 전무한 후보, 사교육 경감 의지가 희박한 후보까지, 깜짝 놀랄 결과로 나타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9일(월) ‘2012년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먼저 사교육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각 후보들이 수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과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정치권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낼 길을 제시한 후 그길로 정치가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수 십 년간 입시 고통으로 아이들이 질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은, 정치가 이에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 고통 받던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풀어야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은 그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공약을 그들이 수용하는지를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국민 주권의 열기가 매우 뜨거워 11월 19일 현장 평가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미리 샅샅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리한 관점을 갖고 평가를 했고, 각 후보들의 토론이 끝날 때마다 수 십 건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그 내용이 날카롭고 방대해서 평가단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대폭 줄이고 그 대신 그 내용을 캠프 진영으로 고스란히 전달해서 추후 내부에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높은 열기와 수준 높은 평가단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일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책임자들과의 공약 평가 과정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이 너무도 참혹한데 각 캠프의 후보들은 너무도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사항이 발표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련된 여러 핵심 영역에는 추후 발표할 예정으로 빈칸을 그대로 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해결해야할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만 공약을 정리한 나머지, 아이들과 부모들이 당장 겪고 있는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긴급 처방에는 침묵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 표현된 공약과는 달리 현실의 한계를 너무 크게 신경 쓰느라 공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거의 실종된 경우도 있어,  일부 평가단들은 도중에 평가장을 퇴장하는 등,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우리가 목도한 어이없는 상황은, 캠프 측 전문가들이 국민 추천 공약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며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의 고통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자신들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할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과 국민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더니 헌법이 막는다면, 그 헌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면, 그동안 그런 실효적 정책 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강변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기존 정당이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이는 집단도 아니고, 어제 오늘 급조된 떳다방과 같은 하루살이 조직도 아니며, 온 나라 아이들의 입시 고통 또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정당마다 정책을 개발할 연구 집단이 있고 거기에 국민의 세금이 부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까? 국민의 요구가 하찮게 여겨집니까? 지난 5년간 기성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감당해왔습니다. 오직 사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여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수많은 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온 나라에 그 문제를 해결할 조금의 지혜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온갖 힘겨움을 무릅쓰고 초대해서 대질 심문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하여 진실을 캐왔고, 또 그것에 맞춘 대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90%이상이 지지하여 정리한 23개 사교육 경감 대책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교육 경감 공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한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몇 장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 여기저기 좋은 말만 짜깁기한 기색이 역력한 공약, 현실 속에서 허약하게 무너지기 십상인 공약들을 내놓고 5년간 피땀 흘려 정리한 내용들을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치가 말하는 ‘실효’는 무엇입니까? 취지에 맞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효과를 볼만한 내용인데 현실 속에 안착시키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바꾸어야하는 것이지 국민이 내놓은 정책을 탓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현실을 바꾸라고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을 선택하는 것인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변화를 꾀할 여지는 2% 밖에 없다”는 무력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내일(22일) 오전 10시 30분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서 100인의 시민평가단들이 날선 눈빛으로 샅샅이 평가한 결과를 5단계 등급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정리, 발표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했는지 국민의 엄정한 눈으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대선이 있는 날까지, 아니 대선 이후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그 날까지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 수용되고 실천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일 발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2. 11. 22(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문의

□ 송인수,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010-2260-1633), 윤지희(010-3209-6857)

- 담당: 양신영, 한정훈 연구원 (797-4044~6, 010-670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