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문 (2012. 10. 18.)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지 가립니다”

■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2012. 10. 18.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문 (2012. 10. 18.)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지 가립니다”

▲입시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교육 공약 해법을 대선 후보 캠프에만 맡길 수 없어...국민들이 직접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화해서 이를 캠프에 전달하고 그 수용 여부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공약 소통 평가 운동’ 전개

▲‘대선 캠프 진영=공약 개발, 시민들=평가’ 종전 구도에서, ‘시민 중심=공약 제안, 캠프=공약 소통 및 반영, 시민들=소통 평가’의 새로운 공약 평가 운동으로 전환

▲2012년 10월 18일 시작하여 12월 4일(예정) 최종 결과 발표... 기존 여론 조사 5%를 넘는 후보들로 대상을 좁혀 ‘공약 소통’ 정도를 평가

▲캠프의 사교육 공약 수용 정도를 ‘지지도’, ‘중요도’ 중심으로 학점화 평가.

▲5만명의 국민들이 ‘온라인 (생)방송 평가’, ‘현장 평가’ 등으로 평가에 참여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2년 10월 18일(목)부터 12월 4일(화)까지 ‘5만명의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년에 걸쳐 200회 이상의 토론회와 각종 설문조사 및 조사사업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16개 공약 후보들을 △5만명의 국민들이 지지도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에도 국민들이 추가로 제안하는 공약 대안을 수집해서 이를 16개 공약 후보들과 통합한 후 △이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는지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적 민생 과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입시 고통으로 목숨을 끊고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대선 캠프들은 대체로 그 절박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고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고, 현재까지 정리한 공약 또한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경우, 후보 단일화 경쟁 속에 사교육 걱정에 대한 공약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여권 역시 후보 캠프로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발언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대선 공약이 나올 것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을 대선 캠프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하겠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시즌마다 언론과 시민운동 진영에서 전개하는 대선 공약 평가 운동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과 총선 등에서 진행하는 공약 평가운동은, 각 정당 후보들이 교육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공약을 점검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단체가 전개하려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는 후보 캠프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입시 사교육의 문제를 풀어낼 좋은 공약을 선별하여 이를 후보 진영에 제안하며, 대선 후보들의 수용 결과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약을 제안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소통’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소통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번 운동의 취지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몇 후보들은 자신들이 공약 개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캠프의 공약 개발 상황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이를 정책 공약 속에 수렴하는 과정은 잘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각 캠프 별로 한정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폐쇄적으로 내용을 가다듬는 옛날 방식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 후보는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벤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약을 제안받고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만든 공약을 발표하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수렴 여부를 대선 후보의 소통 지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후보의 국민 소통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교육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교육걱정의 획기적 해소’에 목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입시 사교육 문제는 그 원인이 학원의 부당한 영업의 문제를 넘어서, 학벌사회, 잘못된 대학서열체제, 대입 고교 입시 및 학교교육의 부실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공약의 핵심 주제와 공통되는 요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우리 단체가 지난 4년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탐색과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200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특별 공약’ 16개를 선별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요성, 긴급도를 중심으로 각 공약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민들의 지지가 많은 공약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걱정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공약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확인해서, 시민 제안 공약 풀 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이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후, 희망하는 대선 후보 캠프 진영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캠프가 이를 반영할 일정한 시간을 가진 후 시민평가단에 이를 제출하여 서면 점검을 한 후 각 캠프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공약 소통 정도를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만 명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 전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의 운동에 뜻을 같이 해온 28,000명의 온라인 회원, 그리고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15,000명의 국민들,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20,000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제시한 공약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그 이행과 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활동 계획

■ 운동 명칭 : “5만명의 국민이 평가한다-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 평가 대상: 대선 후보들 중 기존 여론 조사 5% 이상지지(2012년 10월 18일 현재 기준)를 얻은 후보들

■ 평가 영역: 교육 공약 가운데 ‘사교육 공약’으로 한정함.(※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을 관리하는 것도 사교육 공약이기에 교육 주제 중 상당수 핵심과제가 사교육 공약 영역에 포함될 것)

■ 평가 기간: 2012년 10월 18일(출범 기자회견) ~ 12월 4일(결과 발표 예정)

■ 행사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 사교육 공약 소통 평가단

(*책임: 송인수, 윤지희 본 단체 공동대표, 02-797-4044~6)

■ 평가기준

※ 추천 공약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묻고 랭킹을 매기고 이를 후보들에게 전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공약 후보 그리고 국민들이 제안한 공약 후보를 국민 지지도 중심으로 정리해서, 랭킹을 매김

1. 국민들이 ‘지지하는’ 공약에 대해 캠프가 이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학점으로 평가함.

▴추천 공약들에 대해 △각 캠프들이 자신들의 공약 속에 반영했는지 여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를 평가함.

▴충실도 여부를 A~F 학점으로 평가해서 기록함. (매우 충실 A, 충실 B, 부실 C, 매우 부실 D, 미반영 F)

2. 지지도 중심 평가 결과를 사교육 문제 해결(‘중요도’)라는 기준으로 재분류함.

▴개별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것이 사교육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음. 즉,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원의 고액 학원비 불법적 영업’은 대학체제 개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함. 따라서 사교육의 경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도 순서로도 추천 공약의 충실한 수용 여부를 재분류-제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임.

※이 과정에서 △5만명 온라인 (서류) 평가,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및 온라인 생방송 평가 등으로 평가단을 운영함.

※평가 결과를 종합 합산하여 후보별로 랭킹, 서열화하는 일은 하지 않음.

3. ‘국민 지지도’, ‘중요도’라는 차원 외에 후보별 종합 서술 평가를 기록함.

▴국민들이 지지하는 추천 공약에 대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한 결과를 ‘지지도’, ‘중요도’로 학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두가지를 종합한 서술 평가를 기록함.

▴이때, 후보들의 공약들 가운데 국민들이 제시하는 공약 외에 자체 개발한 사교육 관련 공약들DL 있을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여 발표할 수 있음

□ 표 1 : 추천 공약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중심으로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수용한 정도를 평가

※충실도 : 학점화(매우 충실 A, 충실 B, 부실 C, 매우 부실 D, 미반영 F)

추천 공약 국민 지지도 랭킹	수용 여부			내용의 충실도
	A후보	B후보	C후보	A후보	B후보	C후보
1	○	-	○	A	F	D
2	-	○	-	F	D	F
3	○	○	○	B	A	B
4	-	○	-	F	A	F
...	○	-	○	D	F	B
18	○	-	-	C	F	F
19	-	○	○	F	A	A
20	○	-	-	A	F	F

□ 표 2 : 표1의 결과를 사교육 경감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공약 항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교육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말할 수는 없음. 비록 적은 수의 내용을 반영했을지라도 사교육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비중있는 항목의 공약을 충실히 수용했으면 그것은 또한 의미있는 소통임.

※이런 사항을 함께 반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교육 경감 ‘중요도’에 따라 항목의 랭킹을 다시 매기고, 그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충실한 반영 여부를 재분류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음.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임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내용, 즉 그런 이유에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내용의 순서를 존중하는 것이 온당함.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국민들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밝힌 사항(통계청, 2010)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해결의 방향 ☞ 공약 항목으로 반영
1순위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취업 시 학벌 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막을 방안 마련
2순위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잘못된 대학서열구조를 해결하는 방안
3순위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때문	-
4순위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되어서	-학교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
5순위	주요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대입시 개선 및 고교입학과정 및 고교 체제 정비 -점수 위주 선발 방식 개선
6순위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위의 요인에 영향 받음. -학원의 불안 마케팅도 원인의 하나이므로 관련 대책이 세워져야함.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취업 과정에서 학벌 차별, △대학의 서열화, △난이도 높은 학교 시험, △대학입시와 고교 입학과정에서 점수위주 선발 등을 주요한 이유로 응답함.

※사교육 공약의 ‘중요도’ 랭킹도 국민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제시한 ‘중요도’ 순서를 따름.

추천 공약 중요도 중심 랭킹		수용 여부			내용의 충실도
		A후보	B후보	C후보	A후보	B후보	C후보
매우 중요	1	○	-	○	A	F	D
	...	-	○	-	F	D	F
	7	○	○	○	B	A	B
중요	8	-	○	-	F	A	F
	...	○	-	○	D	F	B
	13	○	-	○	D	F	B
보통	14	○	-	-	C	F	F
	...	-	○	○	F	A	A
	20	○	-	-	A	F	F

※ 표1, 표2를 종합해서 후보별 서술 평가

-다만 후보들의 공약들 가운데 국민들이 제시하는 공약 외에 자체 개발한 사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평가하여 발표할 수 있음

■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

□ 1단계: 공약소통평가운동 알림 단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사교육 획기적 경감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정리한 기초 공약 16개를 제시하고, 이 공약 후보에 대해 5만 명의 시민들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로 사교육 공약 관련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함.

•설문조사에는 4점 척도를 사용해서, 전체 랭킹을 매긴다. 동시에 설문조사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할 공약을 추천받아 모은다.(7일-10일간에 걸쳐 1차 설문조사 실시)

•정리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단체가 정리한 기초공약과 일반 시민들이 추가로 제안한 공약을 합쳐 다시 4-5일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함.(일반 시민들이 추가로 제안한 공약이 이미 제시한 기초공약과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포함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5만 명의 시민 산출 근거 : 28,000명의 온라인 회원 +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에 동참한 15,000명의 국민들 +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20,000명의 네티즌(중복 숫자 13,000개 배제)

□ 2단계: 공약 정리 및 발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약 사항 16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공약 후보를 통합해서, 시민들의 선호도 중심 20-30개의 공약 후보를 랭킹으로 정리하여 발표함.

□ 3단계: 국민 의견에 대한 대선 캠프의 접수와 공약에의 반영 단계

•대선 캠프별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 전달식 및 협의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 책임자와의 만남

□ 4단계: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에 대한 대선 캠프 수용 여부 평가 및 최종 결과 발표 단계

•대선 캠프별 공약 접수, 서류 점검 및 보완 요구

•대선 캠프별 사교육 공약에 대한 현장 및 온라인 평가

-대선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 책임자 초대 현장 토론 진행

-사교육 공약 국민평가단 100인의 현장 평가

-현장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평가단의 경우, 현장 평가 동영상(생방송/녹화방송)과 대선 캠프가 제출한 자료로 서면 평가 진행

•대선 캠프가 ‘시민 제안 사교육 공약’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그 수렴 내용이 충실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인지 점검하는 현장 평가 토론회를 실시함.

-국민 100인 평가단에 의한 현장 평가와 ‘시민 참여 온라인 평가’를 병행 운영

•시민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최종 발표함.

※ 공약 평가 일정표(*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영 역	선거 일정	내 용
2012.10. 18.(목)	출범 기자회견
2012.10. 19~28.	5만명 국민 대상 설문조사
2012.10. 29. *전달식:10.29-30	추천 공약에 대한 시민 지지도 결과 발표 (10.29) 및 캠프별 전달식(10.29~30)		-추천 공약을 각 캠프에 전달 -후보 혹 공약 개발 책임자 -공모 결과 설명과 협의
2012.10. 29~11.11.	정당 캠프 공모 내용 검토 과정
2012.11.12.	캠프 공약 서류 확보 및 보완 요청
2012.11.20. (저녁 6:30~9:00)	국민 100인 평가단 공약소통 현장평가	11. 25~26 후보자 등록	-현장 평가, 온라인 방송 평가 -해당 캠프 공약 개발 책임자 출석
2012.12.4.(예정)	결과발표 기자회견	12.2.홍보물 선관위 제출	-평가단 배석 가운데 발표
		12.19. 대선

※2012년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운동 흐름도

행사	출범 기자회견	☞	5만 국민 대상 공약 시안 지지도 설문 조사 및 제안받 기	☞	설문조사 집계 결과 확정 발표 및 캠프에 전달	☞	캠프 공약 접수 및 추가 보완 요구	☞	100인 시민 평가단 현장 평가 대회	☞	결과 발표
날짜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9일		11월 12일		11월 20일		12월 4일(예정)
대선 일정									11월 25~26일 후보자 등록		12월 2일 홍보물제출 12월 19일 선거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들께 제안하는 “10년 내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16대 공약” 시안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정책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도입

2.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3. 고가의 사교육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4.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막는 과도한 학습 노동을 방지하는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5.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을 바로잡는 공약

■ 무책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 ‘책임지는 교육’공약

6.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7. 사교육이 달라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도입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 학교 서열과 사교육 부담 없는 단순하고 다양한 고교 (입학) 체제

8. 고교 서열은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키기 위해,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다양화시키는 법률” 개정(※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9. 중학교 입시 경쟁, 입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 도입

■ 대학의 부당한 전횡으로부터 자유롭고 선진적인 대입 (운영) 체제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대입 전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의 전횡을 방지하는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 입시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운영.

11.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 10년 내 완착

△수능제도와 개별 대학들의 논술고사와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 논술고사로 일원화하며,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만으로 입학전형이 10년 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과도기적으로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논술고사, 학습성장기록부가 병존”

■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 체제 구축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하는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거버넌스 투명화, 교육 쇄신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좋은 대학들’로 지정한 후 이들 대학들에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드는 “좋은 대학 100 플랜 법제화”.(‘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함.

14.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집행할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

■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경쟁 체제 구축

15.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공정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

※4대 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고졸 채용 확대법,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등

16. 진로적성에 따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는 것, 직종 및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경제 정책에서 해결함.

국민 설문조사 문항 샘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들께 제안하는 “10년 내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16대 공약” 시안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정책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을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을 도입하여, 학교 진도에 앞서는 선행 교육을 규제하고,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과정바깥에서 출제하는 대학별 논술고사와 불법적 속진형 교육과정, 진도 바깥에서 출제하는 초중고 시험, 그리고 학원의 선행 교육 광고 행위 등을 엄히 금합니다.

①적극 찬성합니다 ②찬성합니다 ③반대합니다 ④적극 반대합니다

2. 0-3세는 감정 정서발달을, 3-6세는 종합적 창의력 발달, 언어발달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만 6세부터 발달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언어교육, 더욱이 외국어 교육은 소용없고 오히려 이전에 발달해야할 영역을 훼손합니다.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을 법률로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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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성원 연구소와 같이, 법망을 피해 고가의 사교육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과태료를 물거나(과태료 한도액 300만원 미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학원을 등록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 현 제도를 고쳐,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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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루에 13-15시간씩 과도한 학습 노동에 노예처럼 시달리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과잉 학습 노동을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를 도입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함으로 아이들을 과도한 학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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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교입시, 대학입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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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을 바로잡는 공약

■ 무책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 ‘책임지는 교육’공약

6.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지 못함으로 학원 사교육을 의존하려는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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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교육이 잘 달라붙는 상대평가, 일제고사, 객관식 시험, 학년별 시험 제도를 바꾸어서, 사교육이 달라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 과정을 가정에 서비스하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를 도입합니다.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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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서열과 사교육 부담 없는 단순하고 다양한 고교 (입학) 체제

8. 외고, 과고, 자사고, 기숙형고 등 대학 서열 못지 않은 고교 서열로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 서열은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알차게 다양화시키는 법률”을 만듭니다.(※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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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학교 입시 경쟁, 입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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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간소한 대입체제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현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합니다. 즉,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입시전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입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이 대학입시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시 공공 관리 기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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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하여 10년 내 전면적으로 확산합니다. 즉, △개별 대학들의 논술고사와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 논술고사를 도입하며,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만으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며, △과도기적으로는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논술고사, 학습성장기록부가 병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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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 체제 구축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하는 “좋은 대학 100개-10년 플랜”을 법제화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거버넌스 투명화, 교육 쇄신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좋은 대학들’로 지정한 후 이들 대학들에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드는 “좋은 대학 100 플랜 법제화”하고 10년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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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추가로 5-8조)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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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집행할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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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경쟁 체제 구축

15.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실력에 따라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합니다. 즉, △학력/학벌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업 채용을 확대하며,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을 할당하며,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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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진로적성에 따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중기청과 노동부, 교과부가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종합 정보 공공 시스템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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