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철회 관련 보도자료(2012. 12. 10)

박지원 원내대표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번복 발언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아니며, 관련 공약이 여전히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약임을 확인함에 따라, 내일 예정된 규탄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지난 12월 4일 잠실 학생 체조 경기장 내 학원 연합회 집회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을 민주통합당 100대 공약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혀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사교육 관련 공약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12월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문제 삼고 민주통합당 측에 발언 진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입장이 없을 경우, 즉각 12월 11일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담당 : 조신 공감본부 지원팀장)이, “문재인 후보가 애초에 제시했던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에 대한 박지원 원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실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은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대선 공약으로 유효함을 확인함에 따라, 일몰 후 사교육 금지 공약 번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행하려 했던 내일의 규탄 기자회견은 취소합니다. 우리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민주통합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함께 이를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2. 12.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문의: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