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대선후보 공약 속 ‘사교육 고통 해결 긴급 3대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2012. 11. 6)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선행교육 금지법 등 사교육 고통 해결 위한 3대 긴급 대책을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은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이 깊고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들임. 우리 단체가 입시 사교육 문제 완전 해결 위해 제시한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공약 중 5개 공약을 수용한 것은 큰 진전...

▲ 그러나 상당수가 중장기 대책이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경험하는 절박한 사교육 고통, ‘불량’ 사교육 유통 문제를 바로잡을 긴급한 대책은 없어,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장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긴급한 3대 대책 즉, △(제1대책) 대표적 ‘불량’ 사교육인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제2대책)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행태 규제를 위한 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제3대책) 과잉 교육으로 인한 학습 고통 억제를 위한 학교/학원 교육 시간 총량제 등 3대 긴급 대책을 공약으로 적극 수용해야.

▲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 검토 및 평가(11월 22일)를 통해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해서 국민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후보들을 가려낼 예정.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월 1일에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어느 정도 깊고 우리 교육의 핵심영역에 대한 대책을 개혁적이고 현실성있게 제안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높은 공약의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에 심각한 판단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영역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장 결집되어 있는 문제가 사교육 고통인데, 다른 진영의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설득력 있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법은, ▲(제1과제)사교육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제2과제)사교육 가운데 불량 사교육 상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제3과제)불가피한 사교육 수요는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나 대선 후보들은 주로 제1,2과제는 무시하고, EBS 수능 방송, 학교를 학원화시키는 정책 등 3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교육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은 사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은 아니나,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문제, 사교육이 달라붙기 쉬운 학교 시험 문제’, ‘대학 입시 개선과 노동취업시장의 학벌 차별 해소나 지역 고용할당제’ 등을 통해서 교육 경쟁을 완화시키고 그에 따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은 대체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그동안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에 제안했던 7대 공약 중 5개를 수용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2과제 영역입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할 단기적 대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쁜’ 사교육은, 유발 요인을 중장기적으로 바로잡음으로서 풀려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사교육 시장에서 이를 퇴출시킴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시중에 불량 과자가 판을 쳐서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지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이를 단속할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불량과자 만드는 회사의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불량 과자를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5-10년에 걸쳐 차근히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정부일 것입니다. 모든 사교육이 다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선행 교육 상품과 같이 아이들의 정신에 해가 되는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 상품을 방치하고, 그런 상품이 유통되는 근본원인을 장기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단체가 2010년 전국 65개 학교 4,166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중학생 50-60%가 주 5일 학원 수강을 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9시이나 되고, 10명 중 한명 꼴로 주 7일간 매일 밤 11시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원 연구소의 경우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문제와 중 3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이른바 11년짜리 선행 교육 상품 판매를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불량 사교육과 과중한 사교육 학습 노동으로 노예처럼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구출할 긴급한 대책 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바대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5년- 10년 후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 전까지, 아이들은 이런 입시 사교육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안 후보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발표한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해야하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사교육 문제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건져내는 단기적이고 긴급한 대책도 발표했었어야합니다. 긴급한 단기대책을 발표하는 그 의지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가 사교육 관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도 진정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별 대답을 안 하면서, 장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량’ 사교육인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불량 식품은 유통을 금지시키면서 아이들 정신에 해로운 ‘불량’ 사교육 상품은 왜 유통을 허용합니까?

2.학교와 학원의 과잉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 노동시간이 극한 수준에까지 이른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학원 교육 시간 총량제” 등을 제정하십시오.

3.탈법적으로 고액 사교육비를 징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일부 부당한 사교육 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가칭 ‘민성원 방지법’)을 제정하여, 학원들의 불법 영업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안철수 후보 진영이 후보의 교육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요구는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 후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도 후보별 교육공약이 발표되는 대로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월 5일 일부 교육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1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해당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요구를 각 캠프에 전달한 후, 11월 12일 각 캠프가 보내온 최종 공약 문건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최종 현장 평가 11월 22일)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와 관련하여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 90%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교육 관련 대선 16개 공약 지지도 순위

(*기본 자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하고 이에 1557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평가함)

▣ 16개 공약 외 추가로 국민들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공약 랭킹표

※ 공약 평가 일정표(*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영 역	선거 일정	내 용
2012.10. 18.	출범 기자회견
2012.10. 19~28.	5만명 국민 대상 설문조사
2012.10. 29.	추천 공약에 대한 시민 지지도 결과 발표 및 캠프별 전달		-추천 공약을 각 캠프에 전달
2012.10. 29~11.11.	후보 캠프별 “국민 제안 공약 항목“ 검토 과정		☜현재 진행 상황
2012.11.12.	캠프가 보내온 공약 서류 점검 및 보완 요청
2012.11.22. (저녁 6:30~9:00)	국민 100인 평가단 공약소통 현장평가	11. 25~26 후보자 등록	-현장 평가, 온라인 방송 평가 -해당 캠프 공약 개발 책임자 출석
2012.12.4.(예정)	결과발표 기자회견	12.2.홍보물 선관위 제출	-평가단 배석 가운데 발표
		12.19. 대선

2012. 11.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02-797-4044~6)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