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성 명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전화번호 : 02-797-4044

피고발인

성 명 : 민성원연구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6-11 스페이스투빌딩 4층

전화번호 : 1599-8884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은 교육시민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피고발인은 민간 교육컨설팅업체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행위

1) 입시컨설팅사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민성원연구소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입시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도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시 컨설팅 학원도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하여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법 제19조에 의하여 학원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성원 연구소는 3개층의 건물에 2개층은 컨설팅업체로 1개층은 민성원 학원으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교육청에 등록된 것은 ‘민성원 학원’이라고 해서 한 층만 보습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 컨설팅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 민성원 연구소는 고액의 교습비를 받고 다양한 입시 컨설팅 등의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 교습과정과 교습비 등에 대하여 교육청이 행하는 불법 사교육 단속의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 적시한 학원법 규정 위반으로서 민성원 입시컨설팅은 이에 따라 학원폐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성원연구소는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통교과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성원 연구소는 컨설팅이 아닌 수학, 영어 등의 보통교과를 교습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학원법 제19조에 의하여 학원 폐쇄 또는 교습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학원법 위반행위

1)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성원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컨설팅 및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민성원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학원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등록말소의 대상이 되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만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습비가 거짓으로 표시되거나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 제15조 제4항 위반으로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등록말소의 대상, 제23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결론

고발인은 사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선행 교육 실태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 등을 접수 받고, 또한 자체 조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발인에 대하여 도무지 이 상태로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형사 처벌  대상일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을 하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발인인 민성원 연구소는 노골적으로 선행학습을 광고하며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수능 기본기를 완성시키고 수학 선행학습을 중3과정까지 완료시키는 등의 선행학습을 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학 동안 고액의 비용을 들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9 to 9 인텐시브 코스』는 방학기간 동안 1년치 과정을 선행하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발인의 선행교육 실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고발하므로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발인은 선행교육이 가장 심각한 피고발인인 민성원연구소를 대표적으로 고발하지만 김영일 입시컨설팅, 이투스청솔 컨설팅, 하귀성 입시전략연구소 등 대부분의 입시 컨설팅사가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며 학원을 운영하는 등 학원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민성원 연구소의 선행학습 실태 조사 분석(※별첨)

2012. 9. 25.

고발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첨

민성원 연구소의 선행학습 실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대표주자는 민성원 연구소이다. 민성원씨는 다양한 경력과 저서들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그러한 명성을 통해‘자기주도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여러차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연을 다니고 있다. 아래는 민성원 연구소 홈페이지의 민성원씨의 프로필이다.

그림32. 민성원 연구소 프로필

자료: 민성원연구소 홈페이지

■ 민성원 연구소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연령	내용	비용	수업 시수
① 진단검사	유,초,중, 고 성인	웩슬러 지능검사, KMIS 다중지능검사, 레이븐 지능검사 실시하고 MLST 학습유형 검사, 홀랜드 진로 검사 연령별 맞춤 브로그램	5만원(검사비)
② 초등컨설팅	6세~초등학교 6학년	심리검사 3시간 -컨설팅 상담 50분- Solution 교육 3시간 심리검사 및 학습능력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분석, 개인별 맞춤형 레포트 작성	민성원원장:60만원 부소장:50만원
③ 1:1로드맵 컨설팅	초3~고3 (초 1, 2 영재가능)	초등학생: 공부 습관 완성 및 수능 기본기 완성, 국어(독해력 완성), 영어 (고 1~2 모의고사 준비, 인증시험 응시 및 점수 향상 ; 토셀 Inter 2급, 토플 90), 수학(선행 및 심화, 중3과정까지 완료) 중학생 : 수능 완성 및 비교과 서류 준비, 언어(수능기출 완성), 수리(수능기출 완성, 수학상하, 수1, 이과-수2 및 수리논술 기본 준비), 외국어 (수능만점, 인증점수 80% 완성;텝스 800~850, 토플 100~110, 제2외국어 기본완성) 고등학생: 내신, 수능 점수 관리 및 비교과 서류 완성, 목표대학 최종합격 (내신, 수능 1등급을 위한 실질 과목 공부 및 시간관리 전략, 비교과 서류 완성, 시기별 점수 재평가, 유불리 판단후에 입시 전략 수정 및 지속관리)	28만원
④ 수시/정시 컨설팅	고3, 로드맵 컨설팅 참가자	서류 제출 (상담일에 앞서 학생부, 모의고사, 비교과 서류 제출),분석 및 진단( 성적 변인 분석, 목표 대학 가능성과 지원가능 학교 선정) 지원대학 결정, 개인별 전략 수립하고 서류 작업 (자기소개서, 우수성 입증자료인 포트폴리오 구축 도움)
⑤ 공부원리 집중코스	초 5~고 1	단기 집중 코스, 단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꿈과 목표 설정, 효율적인 학습법, 시험 잘 보는 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ex)카드 학습법, 5분 학습법 공부원리 2..0 : 주말 이틀 코스 공부원리 3.0 : 방학 중 2박 3일 캠프 (공부원리 심화 프로그램)	공부원리 3.0: 68만원
⑥ 9 To 9 인텐시브 코스	초5~고2 상위권 학생 및 상위권 도약 학생	아침 9사부터 밤 9시까지 집중 수업을 통해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중요한 수학, 영어를 방학동안 잡는 코스 수학-선행학습 중등과정 (3개 반: 7가/나, 8가/나,9가/나), 고등과정(7개 반: 10가, 10나, 수1, 수2, 미적분/통계,적분/통계, 기하벡터) 영어 : 수능대비 문법/독해수업(초급, 중급, 고급 3개반 구성, 레벨 테스트로 분반수업 실시)	5주코스 550만원(숙식 안 할 경우 325만원) 8주 코스 880만원(숙식 안할 경우 520만원)	5주 코스, 8주 코스 :여름/겨울 방학중 운영
⑦ 민성원 클래스	서울대 특기자 합격 목표	초등6년~ 중등 3년 재학생 국, 영, 수 교과 성적 4%이내, IQ 125이상, 토셀 3급 이상(6학년), 국제중 재학생 이나 교육청 영재원 재원생, 전교 학생회 임원, 연구소 심사결과 인정되는자		매월 2.4째 토요일 오전 2시간씩
⑧ 자기주도 학습관	초,중, 고생	민사고/대원외고/과고 출신의 서울대 재학생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숙제 관리 및 교과목 질의응답,	평일: 3만원 주말/공휴일 : 5만원 시험기간: 5만원	평일
⑨ 부모 학습전문가 과정	학부모	서울대 및 상위 10개 대학 진학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여 자녀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정보 전달과 교육 노하우 공개 현재 조선일보 교육 법인 조선에듀케이션에서 강의 진행	18만원	총 16시간, 8주 코스
⑩ 귀국자녀학생 적응반	귀국자녀	해외거주 기간중 상대적으로 저하된 국어, 수학의 복습 및 선행을 돕고 외국에서 익힌 영어 문법 보완, 국어(어휘/문법 위주의 복습 및 선행수업+교과서 정리), 수학(연산 및 선행 수업), 영어 (문법)	컨설팅비 : 60만원 수업 시간당 10만원
⑪ 경제학 프로그램	중1~고3/입학사정관 준비생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TESAT 준비, 테셋 2등급 취득시 경제 경시 입상과 동일하게 인정	10주 72만원	매주 일요일 4시간, 단계별 3개월 과정
⑫ 민성원 학원	초등 1학년~6학년 / 중1~고 1	●초등 G-class 수학 (3개월에 1년과정 마스터), 국어 (6개월에 1년과정 마스터), 영어(중학교 입학전 미국교과서 10학년(고1) 마스터) ●중/고등 True North 상위 10% 이내 중1~고1 심화수학-중/고등학교 내심 심화, 선행수학-수능대비 학년별 선행, 영어- 텝스 인증시험 및 내신		영어, 수학:주 2회, 회당 3시간 국어: 주 1회, 회당 3시간

■ 민성원 학원의 대표적인 선행 프로그램 현황

① 1:1 로드맵 컨설팅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여 수업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컨설팅 가능

그림 33.1:1 로드맵 컨설팅

자료:민성원 홈페이지

② 9 To 9 인텐시브 코스 (2012년 9월부터 9 to 5 인텐시브 코스로 수정)

방학동안 초등학생부터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선행과정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가량을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진행

9 to 9 인텐시브 소개란 첫화면은 ‘하루 12시간 선행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내걸고 있음

현재 9to 5으로 이름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변함이 없음

그림34. 9 to 9 인텐시브 코스

자료: 민성원 연구소 홈페이지

“ 1일 12시간 학습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1년치 과정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밝힘.

수학과 영어 과목 선행 프로그램

9 to 9 프로그램을 보면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으로 나눠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그보다 한단계 앞선 진도 교육을 하고 있음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수학 선행을 하고 있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며 방학동안 학생들의 선행 프로그램속에서 온종일 교육 시킴

2012년 9월 기준으로 9 to 5 코스로 프로그램 명칭을 수정하여 운영중이지만 내용과 시수는 사실상 동일

그림35. 9 to 9 인텐시브 코스 프로그램 내용

자료:민성원 홈페이지

③ 귀국자녀학생 적응반

귀국 자녀를 위한 특화된 반으로 국어, 수학, 영어까지 복습을 비롯하여 선행 수업을 시키고 있다. 컨설팅비로만 60만원을 쓰고 있고 수업 시간당 10만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림 36. 귀국자녀학생 적응반 프로그램

자료: 민성원 홈페이지

④ 민성원학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

초등과정인 G-class 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 True north과정으로 나눠서 실시

두 과정 모두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1년 이상의 선행 수업을 진행

초등반의 경우 3개월~6개월만에 1년과정의 선행학습을 실시

영어부문은 고1 수준의 영어를 가르친다는 커리큘럼을 두고 있음

중고등반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수능 대비를 위한 수학 선행과 텝스와 같은 공인영어시험 준비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선행 교육을 하고 있음

그림 37. G-class 반

자료: 민성원 홈페이지

그림 38. 중/고등 True North

자료: 민성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