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제 6차 토론회(시안 발표) 예고 보도자료(2012. 7. 4)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1차 시안을 발표합니다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마지막 토론회 때 1차 시안 발표

▲선행학습의 정의, 과목과 기간 기준, 규제 기구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시켜

▲법률 속에 반영할 사항과 시행령에 반영할 사항으로 나누어 함께 발표할 예정

▲1차 시안에 대해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안을 추후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5일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 제정을 위한 6차 최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선행학습의 실태와 금지의 필요성, 영어, 수학 등 선행학습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었고, 외국의 사례를 점검한 후 정책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6차 최종 토론회를 통해 법률 시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금지법 시안 6차 토론회는 6월 28일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지법 시안 속에 담겨야할 내용들을 보다 정밀하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1주일을 미루어 이번 주 목요일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안 속에는 선행 학습의 목적 및 정의, 선행 학습 유발 행위 규제 및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 등이 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별,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학습 규제 범위를 정하는 것에 상당한 정도 고심을 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법률 속에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어서, 큰 골격은 법률 속에,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의 수준에서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법률과 시행령 내용 모두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하였고 장관 고시사항과의 상충 여부, 2000년 5월 과외 교습 금지 위헌 사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와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 및 정부 입법을 오랜 동안 추진해왔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법의 정신과 충돌하지 않으며 현실 속에 실효성 있는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6차 토론회를 통해 시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안을 발표한 후 당일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우리 안을 읽은 시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지적 사항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추가 상세 검토 과정 속 제안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7.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제 6차 토론회

■ 내  용: 선행학습 금지법 법률 시안 발표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후  원: 김춘진 국회의원

■ 일  시: 2012. 7. 5(오후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신관 제2세미나실

■ 문  의: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기 간	주 제	발 제	토 론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신현승(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이남수(‘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홍진곤(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최영석(송파청산수학원 원장)
		최수일(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조성실(도봉초등학교 교사)
			윤경숙(교과부 수학교육정책팀장)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우(국제영어대학원 교수)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민석(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노성임(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박상화(교과부 영어교육정책팀)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류청산(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김헌숙(‘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축사)	신문규(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6차 토론회 (7/5,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신문규(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김현국 소장(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유경선 보좌관(김춘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