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4 :

사교육 경감 관련 국민 제안 모음자료

※이 내용은 사교육 경감 관련 5만명의 국민들에게 적절한 공약 후보를 공모한 결과 1568명이 응답한 내용을 영역별로 모은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별도로 타당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선별한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상충된 의견도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교육 규제 및 관리법

□ 초등학생 일몰 이후 학원수강 금지법

□ 예체능 및 기타 교양을 위한 학원, 학교 성적 하위 20-30%에 속하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위한 학원 이외의 학원 교육은 법률로서 금지.

□ 사교육 희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교육 허가제’ 신설

□ 사교육을 받으면 공교육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법안 마련

□ 학원 폐지법

□ 학원의 숙제 금지

□ 선행학습금지법

□ 과외금지법 제정

□ 초등저학년의 교과학원 수강 전면 금지 법률

□ 자기주도학습을 빙자한 이름뿐인 일부 학원의 사교육 의존 시스템 개선

□ 토-일 학교 학원 의무 휴교제

□ 중학교 때 방학 때만 한 학기 선행교육 허용

□ 중고등생 오후 8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 초등생은 오후 6시 이후 학원 강습 금지, 초등생 1,2학년은 예체능 외는 학원수강 전면 금지제도(혹 초등학생까지는 예체능 교육 외에는 학원수강금지법)

□ 학원수강금지법ㅡ유아기부터 초등학생은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더 중요하므로 적어도 초등까지는 언어교육과 특기교육외에는 학원 수강 금지

□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 방과후 학교 적극 활용(☞선행학습 금지하고 보충학습, 적성개발, 진로지도, 인성지도, 체험학습, 소외학생 및 소외 청소년 보호, 폭력학생 방지 등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 유초중고 교육 내실화

□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과 교육 시작

□ 각 지역마다 청소년 예술교육 센터(예:하자센터) 설립

□ 유치원 정규과정에서 읽기 쓰기 교재사용, 영어나 특기 강사수업등으로 인해 유치원 납입교육비가 계속 상승

□ 담임과 수업을 <1년 맡김>의 구조에서 <3년 맡음>의 구조로 변화

□ 학습 결손아의 대책 : 담당 교사가 아이의 대한 관찰기록(일지)을 하여 아이의 변화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기는 것

□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전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내의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

□ 학교 공교육속에서 아이들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학교 교육 방안 개선(△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사교육(영어,수학등, 예술취미분야 제외)부터 없앰, △학교 공부의 양을 줄이기 등)

□ 학교 충실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내신 평가 다각화 (정기 과제☞복습, 예습용 간단하고 쉬운 숙제), 공동, 개별 프로젝트, 참여태도(발표 등), 수행평가 등)을 통해 중간-기말고사의 비중 낮춤.(※미국 등 해외사례를 보아도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수업성취도를 수시로 확인하게 함. 숙제(정기과제와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시험비중은 10-20%정도)

□ 교사 평가 위원회: 교사의 자질과 수업내용을 평가하고, 시험에 편파적인 경우 조사하여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프로그램 운영

□ 공교육 저해 지표 및 사교육 촉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3년에 1회씩 국회에 보고하는 법령 제정(교육과정 평가원의 구조와 기능 조정)

□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폐지

□ 공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을 전면 개혁, 쇄신. 현행 객관주의 교수학습법을 근간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편. 구성주의 교수학습법이 주가 되고 객관주의 교수학습법이 종이 되면서 교육평가 방법을 전환

□ 초-중학교 입시 내신 고사 대체 평가제도시행 ~ 현재의 중간-기말고사 형식의 동일 시험지 100점 만점 고사를 없애고, 선생님은 수업한 학생에게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현재의 입시를 위한 서열 점수화 평가제도 전면 폐지

□ 1:1 힐링 지원제도 현재 방과후 수업 지원금으로 희망자와 기초적인 학습력이 낮은 학생과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학업력 점검 및 지원

□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단순화시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함.

□ 아일랜드 식 진로탐색 전환학년제 도입

□ 기본 교과에 한하여 기본 학습능력을 제시하여 합격해야 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 “학년별 기본학습능력제”(☞과목유급제) 도입.

□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사평가제 도입과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책임교육

□ 초중등 도서관 이동수업화(예:주3시간)강제 규정을 통한 독서 교육 활성화

□ 혁신학교 확대, 교장의 자율성 확대, 학교 당 행정교사 확충, 학교 당 심리 상담 교사 확충

□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폐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주도권을 광범위하게 이양/ 교육당국(민간 합동)은 평가를 통해 아동의 학습 정도와 교사의 책무성을 검증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 저소득가정 학습 도우미(멘토) 제도 실시

□ 방과후 교실을 통해 1인 1악기, 1인 1운동 습득

□ 사교육 원천 금지를 위해 중학 2학년부터 고3까지 전원 기숙사 수용-재원은 정부가 기숙사 건립 예산 지원, 각부모가 운영비 부담.

□ 교과 과정 난이도 낮추어야함.

□ 아이들의 학업능력 및 학교생활을 도울 보조교사채용제 확대

□ 교사들 업무량 경감: 주당 수업시수가 아닌, 수업외 업무량 경감

□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가정에게 교재 무료 제공, 인터넷방송 무료 시청

□ 평가방법 개선 : 중학교 정도까지는 pass/fail정도 평가

□ 집중이수제 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이공선택과 인문사회선택의 구분을 없애고 전체를 통합하여 단일한 교육 실시

□ 초등학교 시험 금지법

□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 :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봄

□ 학교도서관에 사서채용,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확충

□ 배우는 과목수 축소

□ 초등학생 평가시험 금지

□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

■ 시설 환경 확충

□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 추가 확보 (학급당 인원 수 감축(평균이 아닌 상한선 기준), 교원 배치 기준 상향 조정, 전산직공무원 학교 배치, 교육행정요원 추가 배치 및 정규직화 등)

□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 추진(학교에 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인력 획기적 확충 부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인력의 대대적 확충)

□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립유치원의 증설 및 신설, 정교사의 배치

□ 공교육의 질개선 교사의 심도높은 교안연구를 위해 각종 잡무량 줄임.(학생과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확보)

□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학급당 인원을 적정수준 조정

□ 교원인력의 확충과 교사1인당 학생수가 20명 이하 축소

□ 흥이 나는 수업 환경 만들기: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만들어주고(사무 전담 직원 학교 배치), 교사 자신만의 수업내용과 평가를 실시(획일적인 수업내용과 시험 지양).

□ 초등 지필고사 철폐

■ 초중고 체제

□ 영재고 폐지

□ 학교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재학급(교) 폐지

□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재교육원 입학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극대화. 영재교육원의 대대적 개혁

□ 예고를 가기위해서는 전적으로 학원에서 진로 상담과 고가의 학원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예술중학교를 폐지하고, 고등학교부터 예술고 학생을 선발.

□ 자립형사립고 폐지

□ 각 지역에 골고루 혁신학교 운영

□ 전국 고교 평준화제도 실시

■ 대학입시

□ 교육과정 수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3년 이상 준비하여 교육과정을 공시하고 2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정권에 의해 임의로 교육과정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없앰)

□ 입시제도 수시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미흡한 제도라도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함)

□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대학의 기회균등선발, 지역균등선발제도 확대

□ 입학사정관제 폐지 vs 입학사정관제 100% 도입

□ 대입 전형은 단순화를 넘어 일원화체제 지향(일체의 스펙이나 '비교과적 요소'는 철폐, 수능은 예전 학력고사 수준으로 강화)

□ 학원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 금지

□ 사교육 받지 않았던 아이들을 위한 대학특별전형 확대

□ 수능등급제 환원, 수능5등급제 실시, 교사별평가제 실시, 교육이력철 도입

□ 수능에서 영어, 수학, 특히 영어의 난이도와 비중을 낮추고, 문, 이과 모두 사탐, 과탐을 수능 필수로 지정

□ 고교 수학 교과의 난이도 하향화시켜 고교 수준으로 조정해야함.(현재 수능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교차지원 가능. 이공계 대학에서도 수리 나를 다 인정하고 약 1만5천명 정도의 이과학생들이 수리 나형을 응시하는 실정임.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돌리면 사교육 부담이 확실히 줄것임.)

□ 수능은 자격고사 정도로 낮추고 논술형 위주로 입시로 전환

□ 현행 대입 수시제도와 입학사정관 제도 폐지

□ 부모의 재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입학사정관제 폐지

□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에서 영어 과목 비중 축소

□ 대학 졸업 정원제: 대학진학은 쉽게 대학졸업은 깐깐하게

□ 대입 논술 폐지

□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수능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과목별로 상설화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수능 실시하며, 수능에 서술형 문제 중심 출제

□ 대학입학 추첨제 실시- 졸업시 학력과 졸업논문을 심사하여 수료 및 학위 취득 후 각각 50%의 수업료 돌려 받고(수료 50%, 졸업논문 50%) 이수 못하면 대학 입학 무효화

□ 수도권 주요대학 및 포스텍, 과기대 등을 제외한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학과별 소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능점수에 따른 배치표가 아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줄 정보집 제공

□ 대입에서 영어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수학은 선택과목화

□ 수능고사는 쉽게 출제하여 자격시험으로 하고 대학별 본고사(국영수 중심)를 부활

□ 수능 고사과목 축소, 학생들의 학습부담 축소

□ 복잡하고 지나치게 많은 대입전형의 절차 간소화

□ 대입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고교 필수과목의 대폭 축소하고 국영수중심의 입시시험을 폐지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선택과목 위주의 현실적인 교과수업 개편안 필요

□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를 통해 일선 고교 교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학생들을 지도

□ 예체능대학 진학 시 실기 시험 반영을 없애거나 10% 내외만 반영

□ 편입 및 전공 변경 자격제 : 전공 변경 및 편입생 선발을 대학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주관, 시행, 평가하여, 일정 점수 또는 자격만 취득하면 대학과 전공을 학생이 선택하고 대학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음.

□ 입학사정관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시행

□ 대학입시, 국가공무원시험, 직장입사시험 등에서 영어를 관련 업무 직종에 한정해 실시

■ 대학체제

□ 국공립대 통합-공동학위수여제

□ 특화고등교육법 : 지금의 '공고'또는 '마이스타 고', '전문대'를 '특화고등대학'(가칭)로 통합해, 고등학교3년 과정은 이론, 전문대학과정 2년을 실습을 하여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 대학 학비 지원 폭 확대

□ 지역별 대학 평준화 실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체제로 공동학위 수여제

□ 대학등록금후불제

□ 대학의 서열화 폐지

□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적 제재

□ 전국 국공립 대학 교수 순환 근무제.

□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 확대

□ 혁신대학 운동

□ 대학을 평준화하고, 서울대를 폐지하고, 사립대 비율도 현저히 줄임

■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

□ 공부 외에 기술을 배워도 나름 먹고 살수있고 대우받는 세상이 오도록 제도를 만듬.

□ 공기업 및 대기업 신입사업 지역대학출신 할당제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함으로 학부모와 청소년의 생존 불안감 해소하여 꼭 대학에 진학할 부담을 해소

□ 대학수를 줄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듬.

□ 기업 채용과정에서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생들 우선 선발, 해당 기업 인센티브, 대졸과의 급여 차등을 금지하고 업무능력만으로 사원평가

□ 모든 채용시험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회사가 평가하고 싶은 내용만 제출함.

□ 학력차별 금지법과 대학 서열화 없앰.

□ 각종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 고위공직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 등을 개선하여 평가방식을 다양성에 초첨을 두어 지적 능력 및 인성 그리고 감성, 창의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스펙을 쌓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함

□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해소: 소득 수준에 따른 중과세 부과 통해, 소득격차도 줄이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

□ 고등학교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 확대

□ 학벌 조장 금지법 제정

□ 공무원 인사제도 때 출신학교 항목 제외, 발표 금지

□ 학력, 학벌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시 학력, 학벌 브라인드제

□ 삼성 현대자동차 두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 대학 채용 할당제.

□ 고졸생과 대졸생의 임금격차 및 승진제도개선

□ 학력에 따른 급여 및 승진 등에서 차별을 없애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과 공직자 진출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시급

■ 의식개혁

□ 어른부터 인문고전 독서운동 전개

□ 사교육방지 및 학부모 교육관점변화를 위한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학부모 교육

□ 공영방송 활용 학부모 교육 강화-전문가,우수사례 소개

□ 부모 의식 변화 위한 국가적 캠페인 및 부모교육 운동

□ 공교육 안에 있는 교사들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사업 진행

□ 전 학부모 공동체가 사교육 안하기로 선언하고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등의 캠페인

■ 거버넌스

□ 장학사 평가제 도입 - 집중이수제, 복수 담임제 등 정책수립자 평가 체제

□ 대선 후보들 간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교육관련 협약 도출

□ 교육 인재 국민 대협약 :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국민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급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사교육 기관, 인재를 쓰는 업계의 대표 등이 모두 모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이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나아가 선발과 채용 시스템까지 탁상 위에 올려놓고 대협약을 이끌어냄.

□ 교과부 산하 독립적 '국민교육과정평가원' 설치 통해, 각 시,군,구의 교육문화나 상황을 잘 아는 교육시민단체의 장과 학부모 대표들로 위원을 선출한 후, 각 지역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서 내놓은 제도, 교과서 등에 관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신설

■ 기타

□ 사립대 재단 운영의 투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