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평(2012. 11. 21)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고교체제 대책과 사교육영역 규제를 제외해선 안됩니다

▲ 오늘 박근혜 대선후보 교육정책 발표, 선행학습 유발 요인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온종일 학교> 등 5대 실행방안 제시함...

▲ 법 제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초중고 및 대입 시험요인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만연한 학교 밖 ‘나쁜’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음...

▲ 특히 서열화 된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단계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을 그대로 방치함...

▲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는 돌봄과 복지 확대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교육 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온종일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핵심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시험요인(초중고 학교시험 및 입시)에 대해 강력한 규제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특별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약속함으로써, 앞서서 같은 정책을 발표했던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요인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밖 사교육 영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정책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교육 전면 금지 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사실상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교육 영역은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교체제 단순화 대책이 완전히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체제에 대해서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교육 경쟁이 고교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된 핵심원인에는 현재의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교육 대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오늘 공약 발표에서 강조한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 등의 정책도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도입 취지와 달리 실행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고교체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앞서서 발표한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비교할 때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5대 실행방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단계의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5시까지, 그리고 맞벌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학교의 돌봄 기능과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수요의 핵심은 돌봄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입시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을 사교육 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현 정부의 ‘사교육없는학교’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온종일 학교>를 사교육 대책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순간, 많은 부작용과 왜곡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입제도와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이 부실한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대입제도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내용(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학생부 중심)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수시를 학생부와 논술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단순화의 원칙만 되풀이하였을 뿐 구체적인 공약을 여전히 제시하지 않아,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교육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공약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당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졌으며, 박근혜 후보 사무실에도 조만간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각 후보의 교육공약을 평가하는 국민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결과에는 오늘 공개된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내용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앞으로도 국민이 요구하는 사교육 대책을 정치권이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