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료 모음 : 대학의 위법 사항 및 대입 관련 시행령 신구 대조표

※별첨 자료 1 : 대학의 위법 사항

1. 대입 수리논술 위법 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위반

⟹밑줄친 부분 위반입니다.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본조제목개정 2008.6.11]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11]

③삭제 [2008.6.11.]

2.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6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

⟹제60조는 행정처분이고 제64조는 형사처벌입니다.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6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3.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요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의 협의ㆍ조정을 통해「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ㅇ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ㅇ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각 대학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함.

ㅇ 대학은 동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함

[대학의 학생선발]

ㅇ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ㅇ 대학이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함.

ㅇ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주요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개별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개별대학의 전형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함.

(3)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

대학 자율화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함.

ㅇ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ㅇ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ㅇ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 결과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하여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지동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대입전형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09.2.27 ; 대교협ㆍ교과부 선진형 대입전형 워크숍, '09.4.3 ; 대입전형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09.6.16 ; 교육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09.8.26)

ㅇ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중하게 수립․공표하며, 이후 대입전형 과정에서 공표된 내용을 준수함.

(4) 대학별 고사

ㅇ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ㅇ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ㆍ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08.2.4)).

※별첨 자료 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과거 규정(08. 6. 11 이전)	개정된 현행 규정임(‘08. 6. 11 개정)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ㆍ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