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토론회, 최종 6차 토론회 예고 보도(2012. 6. 27)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 공청회를 7/5(목)에 개최합니다

▲ 애초 6/28(목)로 예정되었던, 최종 6차 토론회를 한 주 연기하여 7/5(목)에 국회에서 개최

▲ 교육과 법률 전문가들의 정교한 검토와 자문을 거친 끝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으로 ‘(가칭)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5(목)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최종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초 시안 발표를 위한 공청회는 6/28(목)으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교육과 법률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교과부 관계자, 시민단체의 정책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최종적인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2012.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주요 일정

기 간	주 제	발 제	토 론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종태(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신현승(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이남수(‘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홍진곤(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최영석(송파청산수학원 원장)
		최수일(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조성실(도봉초등학교 교사)
			윤경숙(교과부 수학교육정책팀장)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우(국제영어대학원 교수)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민석(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노성임(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박상화(교과부 영어교육정책팀)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류청산(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김헌숙(‘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신문규(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김성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6차 토론회 (7/5,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
			교과부 관계자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김현국 소장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