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 예고보도자료(2012. 10. 16.)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는지 가립니다”

▲입시 사교육 고통에 대한 교육 공약 해법을 대선 후보 캠프에만 맡길 수 없어

▲국민들이 직접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화해서 이를 캠프에 전달하고 그 수용 여부를 국민들이 평가하는 ‘공약 소통 평가 운동’ 전개

▲‘대선 캠프 진영은 공약 개발- 시민들은 평가’하는 종전 방식에서, ‘시민 중심 공약 제안과 이에 대한 캠프의 소통 및 반영을 평가하는’ 새로운 운동

▲국민들이 제안할 주요 공약은 5년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0회 토론회와 연구 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한 입시사교육 근절을 위한 10-20개 공약들이 기초자료가 될 것

▲5만명의 국민들이 공약을 점검하고 제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2년 10월 19일 ‘5만명의 국민과 함께 하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5년에 걸쳐 200회 이상의 토론회와 각종 설문조사 및 조사사업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10대 공약들을 △5만명의 국민들이 평가하여 중요성과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외에 국민들이 추가로 제안하는 공약 대안을 수집해서 통합한 후 △이를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는지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의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적 민생 과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입시 고통으로 목숨을 끊고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대선 후보들이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대선 캠프들은 대체로 그 절박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고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고, 현재까지 정리한 공약 또한 그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경우, 후보 단일화 경쟁 속에 사교육 걱정에 대한 공약 논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여권 역시 후보 캠프로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발언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대선 공약이 나올 것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을 대선 캠프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평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하겠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시즌마다 언론과 시민운동 진영에서 전개하는 대선 공약 평가 운동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선과 총선 등에서 진행하는 공약 평가운동은 각 정당 후보들이 교육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그 공약을 점검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단체가 전개하려는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운동’는 후보 캠프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입시 사교육의 문제를 풀어낼 좋은 공약을 선별하여 이를 후보 진영에 제안하며, 대선 후보들의 수용 결과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약을 제안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소통’이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소통의 진정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번 운동의 취지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몇 후보들은 자신들이 공약 개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캠프의 공약 개발 상황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이를 정책 공약 속에 수렴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각 캠프 별로 한정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폐쇄적으로 내용을 가다듬는 옛날 방식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 후보는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벤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약을 제안받고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만든 공약을 발표하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수렴 여부를 대선 후보의 소통 지수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후보의 국민 소통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교육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교육걱정의 획기적 해소’에 목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입시 사교육 문제는 그 원인이 학원의 부당한 영업의 문제를 넘어서, 학벌사회, 잘못된 대학서열체제, 대입 고교 입시 및 학교교육의 부실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공약의 핵심 주제와 공통되는 요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우리 단체가 지난 4년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탐색과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200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입시 사교육 제로를 위한 특별 공약’ 10-20개를 선별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요성, 긴급도를 중심으로 각 공약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민들의 지지가 많은 공약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걱정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공약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확인해서, 시민 제안 공약 풀 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이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후, 희망하는 대선 후보 캠프 진영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캠프가 이를 반영할 일정한 시간을 가진 후 시민평가단에 이를 제출하여 서면 점검을 한 후 각 캠프 공약 책임자들을 초대해서 현장 평가를 통해서 공약 소통 정도를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만 명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 전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즉, 그동안 우리의 운동에 뜻을 같이 해온 28,000명의 온라인 회원, 그리고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15,000명의 국민들, 우리 단체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 20,000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제시한 공약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그 이행과 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출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2. 10.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운동 출범 기자회견

■ 주요사항 : 입시 사교육 고통과 관련해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요구하는 공약을 각 캠프가 이를 수용하며 소통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

■ 당일 발표

•기본적 취지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 여론을 수렴할 사교육 근절 공약 후보 10-20개 제시

•구체적인 ‘공약 소통’ 평가운동 일정 안내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 공약 소통 평가단

■ 일  시 : 2012. 10. 18.(목) 10:30~11:30

■ 문  의 : 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 02-797-4044~6

※실무 담당 :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