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1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민들께 제안하는 “입시 사교육을 제로로 만들 16대 공약” 시안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공약

1. 아이들과 학교교육을 망치는 부당한 진도 경쟁 사교육 금지하는 “선행 교육 금지법” 도입

2.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3. 고가 사교육비 부당하게 징수한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4. 아동의 정상적 발달 막는 과도한 학습 노동 방지를 위한  “과잉 학습 유발하는 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5. 정책과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 위한 “교육 정책 사교육 영향 평가제” 도입

■ 무책임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 문제 해결 대책 : ‘책임지는 교육’ 공약

6. 학습 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해소 위한 “학습 결손 방지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7. 사교육이 붙지 못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산출제도” 도입

※절대 평가, 학급별(혹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이를 담아낼 ‘학습성장기록부’ 신설)

■ 학교 서열과 사교육 부담 없는 단순하고 다양한 고교 (입학) 체제

8. 고교 서열은 없애고 학교 교육은 다양화시키기 위해, “모든 고교를 일반계고 고교 체제로 통합 단순화하며 교육과정은 다양화시키는 법률” 개정(※단, 특성화고, 영재고 제외)

9. 중학교 입시 경쟁, 입시 사교육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희망자 중심 선지원 후 추첨 입학 전형 제도”를 전면 도입

■ 대학의 부당한 전횡으로부터 자유롭고 선진적인 대입 (운영) 체제

10.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교육이 불가피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도입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대폭 단순화하고, 일원화된 대입 전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형 자료의 경우, “일체의 학교 바깥 스펙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 요구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논술 시험 출제를 금”하며,

△쉬운 수능제도를 유지하며 “5등급,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출제를 금하는 3불제를 법제화하며

△대학들의 전횡을 방지하는 학부모, 대학, 고교 등으로 구성된 ‘대학 입시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운영.

11.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킬 “대학입시제도 근본 개혁 3대 중기 대책” 도입, 10년 내 완착

△수능제도와 개별 대학들의 논술고사와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가 논술고사로 일원화하며,

△국가 논술고사와 ‘학습 성장 기록부’만으로 입학전형이 10년 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과도기적으로 “5등급 절대평가 수능제도와 국가논술고사, 학습성장기록부가 병존”

■ 진로 적성에 따라 가고 싶은 좋은 대학 체제 구축

12. 적성과 소질에 따라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확보하는 “좋은 대학 100개 10년 플랜 법제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들(거버넌스 투명화, 교육 쇄신 등)에 대해 국가가 해당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좋은 대학들’로 지정한 후 이들 대학들에 획기적인 대학 운영 지원금 제공하여 국가 지원형 대학으로 만드는 “좋은 대학 100 플랜 법제화”.(예: ‘좋은’ 사립대는 국립대 경상비의 70-80%, ‘좋은’ 국립대는 30% 이상 추가 지원)

13. 대학의 교육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기업의 인재 충당 기여금제도” 신설함.

14. 정권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 집행할 “독립적인 고등교육위원회 (산하 고등교육평가원 둠)를 신설”

■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자리 진입 경쟁 체제 구축

15.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학벌과 학력 등에 구애 없이 공정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있게 공정한 취업 경쟁을 하기 위한 4대 법안” 입법화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는 것, 직종 및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은 경제 정책에서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