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5 – 6. 28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토론회

❚ 제1차 토론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2. 5.15.(화) 오후 6시 30분

▮ 머리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6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행학습은 사교육시장 특히 학원의 대표적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학습 상품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도 상당한 정도 부담을 주어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대표적인 비교육적 사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경향은 학원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만연해온 현상입니다. 대입 경쟁은 물론이요, 최근 자율고의 집중 이수제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 그리고 학교 방과후 교실 정책 시행 이후 국영수 중심 진도 경쟁 선행학습 경향이 자리를 잡은 실정입니다.

선행학습 풍조가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부모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소리치지만,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실정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젠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입법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치밀하고 정교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지를 위해 선행학습의 기간, 과목의 범위, 단속 대상인 기관의 범위, 단속의 방법, 단속 및 처벌의 수위 등을 정리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적 요인들도 엄존하는 상황이니만큼, 선행학습을 금지하되 동시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들을 병행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바로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일만 해야 한다면, 선행학습을 바로잡을 길은 난망한 일입니다. 가령,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폭행 치사가 빈번하다고 할 때, 그 폭행 치사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은 아니고 그런 사태가 빈번한 구조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늘 그렇듯이 구조적 시스템의 정비는 늦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생은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유혹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 대책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단기대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실천운동을 수년간 전개해온 우리 단체로서는 이렇게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이상, 선행학습 풍조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천 운동하던 단체에서 오죽하면 법률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실천 운동과 정책 제안에 영향을 받아 2011년부터 일부 교육청이 선행학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내 여러 조치를 취하려 시도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둔 바는 없습니다.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입시 경쟁의 사회적 요인과 그 요인에 편승한 학원의 영업 마케팅 전략이 상호 맞아 떨어져 시작되었고, 학교가 그에 편승하면서 역으로 다시 사교육시장을 부추긴 일이고, 그 추세가 매우 강력하고 악영향 또한 상식의 수준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회만으로는 전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회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며,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4,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학습이 전혀 없는 외국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근본적 정책 대안, 그리고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의 시안을 촘촘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회의 토론회를 거치면 6월 말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 시안이 도출될 것이며, 이 시안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5.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목  차

발  제

■ 제1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1

“선행학습 실태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논  찬

■ 제1논찬: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제2논찬: 임미령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25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 방안”

■ 제3논찬: 이남수 (‘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저자)

■ 제4논찬: 신현승 (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학원은 왜 선행학습 상품을 선호할까?	49

■ 참고자료 2: 선핵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 특별 기자회견 전문	67

▮ 제1발제

선행학습 실태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김승현)

선행학습 실태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Ⅰ. 들어가며

“아이들은 바쁘다.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쳐야 하고,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기본’이다. 예습을 넘어선 끝없는 진도 경쟁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논쟁)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추진 어떻게 봐야 하나?’(한겨레신문, 2012. 5. 10) 기사 내용 중에서 인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4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입시사교육 제로(ZERO), 7대 특별 공약’ 이행 운동의 첫 번째 과제인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교육 시장의 지배적인 관행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선행학습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자정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현저히 상실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률로써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생의 교과 학습 발달 단계에 맞춰진 학교교육과정보다 지나치게 앞서서 배우는 사교육 관행을 의미한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러한 선행학습이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에게는 학교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습’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미 학교교육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우수한 학생에게는 이른바 ‘수월성’ 교육의 일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선행학습은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진도 경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우며,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평가해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밖에서 보편화된 이러한 선행학습 풍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학습의 성행으로 인한 폐해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기관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해왔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논리에 휘둘려 선행학습에 대한 의존을 갈수록 심화시켜왔다. 그 결과, 이제는 선행학습을 제외하고서는 사교육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온 선행학습의 문제를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선행학습 경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제동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제도와 환경, 학생과 학부모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가는 일을 시작할 때이다.

선핵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그러나 이러한 절실한 필요와는 별개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은 치밀하고 정교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법을 통한 금지를 위해서는 선행학습의 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교과와 영역의 범위, 규제의 방법과 처벌의 수위 등을 실효성 있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적 요인들이 엄존하는 상황이니만큼, 선행학습을 법률로 규제함과 동시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6회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법률 시안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할 정책 대안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그 기초 작업과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행학습의 실태와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선행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Ⅱ. 선행학습의 실태

1. 일반 현황

지난 2월 교과부가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을 묻는 질문에 선행학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1%로 학교수업 보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교육 상품이 학교 내신대비와 선행학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수업 보충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선행학습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실제 사교육 시장에서 내신대비와 선행학습은 두 가지의 독립적인 상품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내신대비와 선행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1> 일반교과 사교육 수강목적 분포(′09~′11) (단위 : %)

구 분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 보충	보육	기타
2009	28.4	23.3	49.2	72.3	2.5	3.9
2010	29.5	25.0	48.4	75.1	4.6	4.0
2011	29.7	23.7	52.1	77.6	4.7	4.9

자료: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선행학습의 실태 및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로 평가받는 2002년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학부모의 약 70%가 교과 내용을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가정 수입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에 대해서는 특히 영어(75%)와 수학(7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비록 1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특목고 열풍과 함께 시작된 선행학습의 경향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사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킬지 여부를 고민한 과목

응답자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2,699	21.0%	75.2%	78.9%	10.5%	26.1%

자료: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2002, 한국교육개발원)

2. 수학 선행학습 실태

<표 2>에서 보듯이, 선행학습이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교과는 무엇보다 수학 교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작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학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1학기 정도 선행하는 학생에서부터 3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선행하는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은 64.2%, 중학생은 56.3%, 고등학생은 62.9%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선행하는 학생의 비율도 각각 26.0%, 17.5%, 20.9%에 이르렀다.

<표 3> 현재 받고 있는 수학 사교육의 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한 진도	248(35.84%)	292(43.65%)	319(37.09%)
1학기	265(38.29%)	259(38.71%)	361(41.98%)
1년	100(14.45%)	68(10.16%)	141(16.40%)
2년	55(7.95%)	35(5.23%)	31(3.60%)
3년 이상	24(3.47%)	14(2.09%)	8(0.93%)

자료: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 (2011, 한국과학창의재단)

또한 이들이 수학 교과 학습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선행학습 위주의 학원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선행학습 위주의 학원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습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 시간에 있어서도 선행학습 위주의 학원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진도와 관련된 통계 결과를 고려할 때, 학습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역시 현재의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 학교급 및 사교육 유형별 수학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평균(일주일 기준)

학교급	사교육 유형	비참여자수	참여자수	총수	참여율	참여시간
초등학교	개인과외	550	203	753	26.96%	1.80
	그룹과외	561	190	751	25.30%	2.65
	학습지	393	362	755	47.95%	1.16
	인터넷	611	138	749	18.42%	1.42
	학원1	501	248	749	33.11%	2.37
	학원2	437	314	751	41.81%	2.71
	학원3	551	196	747	26.24%	2.16
	학원4	650	97	747	12.99%	2.21
	학원5	584	167	751	22.24%	1.87
중학교	개인과외	552	132	684	19.30%	2.90
	그룹과외	539	136	675	20.15%	3.03
	학습지	501	170	671	25.34%	1.56
	인터넷	562	112	674	16.62%	2.22
	학원1	440	244	684	35.67%	3.06
	학원2	420	265	685	38.69%	3.33
	학원3	596	72	668	10.78%	2.51
	학원4	630	36	666	5.41%	3.18
	학원5	573	98	671	14.61%	2.55
고등학교	개인과외	768	180	948	18.99%	2.95
	그룹과외	826	108	934	11.56%	2.96
	인터넷	753	177	930	19.03%	2.85
	학원1	710	231	941	24.55%	3.35
	학원2	675	264	939	28.12%	3.51
	학원3	876	47	923	5.09%	2.88
	학원4	899	25	924	2.71%	3.04
	학원5	847	80	927	8.63%	4.06
	학원6	832	97	929	10.44%	3.53
	학원7	892	32	924	3.46%	2.41

자료: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2011,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인터넷> : EBS 이외의 유료 인터넷 강의

<학원1> : 학교 진도에 맞추면서 학교 수업 내용을 반복해 주는 학원

<학원2> : 선행학습 위주의 학원

<학원3> :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주로 하는 학원

<학원4> : 영재교육원 입시, 수학경시, KMO 등을 대비하는 학원

<학원5> : 자기주도적 학습 학원

<학원6> : 수능 대비하는 학원

<학원7> : 대학별 수리논술 대비 학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1년 5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8,166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선행학습 비율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선행학습 정도가 일반고에 비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 고교 과정을 미리 대비하는 수학 선행학습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8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72.6%, 외고 93.8%, 과학/영재고 95.9%,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민사고 등) 97.2%, 평준화 지역 자사고 90.3% 등의 선행학습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 미리 배운 수학 선행학습의 진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입학 전에 수학 선행학습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일반고 학생의 78%가 고교 1학년 1학기 진도(수학 상)까지 마친데 비하여, 특목고를 비롯한 다른 유형의 고교 학생은 1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마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과학/영재고의 경우 무려 37.3%의 학생이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마치고 고교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표 5> 고교 유형별 재학생(고1)의 중학교 시기 선행학습 진도

		수학・상	수학・하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하지 않음	전체
일반고	빈도	2776	489	189	18	30	12	17	27	3558
	학교유형 중%	78.0%	13.7%	5.3%	0.5%	0.8%	0.3%	0.5%	0.8%	100.0%
	수학진도 중%	70.4%	41.5%	23.8%	16.8%	13.8%	16.7%	16.5%	73.0%	55.1%
외고	빈도	387	263	164	27	4	3	5	1	854
	학교유형 중%	45.3%	30.8%	19.2%	3.2%	0.5%	0.4%	0.6%	0.1%	100.0%
	수학진도 중%	9.8%	22.3%	20.6%	25.2%	1.8%	4.2%	4.9%	2.7%	13.2%
국제고	빈도	46	32	24	7	3	1	3	0	116
	학교유형 중%	39.7%	27.6%	20.7%	6.0%	2.6%	0.9%	2.6%	0.0%	100.0%
	수학진도 중%	1.2%	2.7%	3.0%	6.5%	1.4%	1.4%	2.9%	0.0%	1.8%
과학/영재고	빈도	144	66	170	21	133	40	63	2	639
	학교유형 중%	22.5%	10.3%	26.6%	3.3%	20.8%	6.3%	9.9%	0.3%	100.0%
	수학진도 중%	3.7%	5.6%	21.4%	19.6%	61.0%	55.6%	61.2%	5.4%	9.9%
자사고	빈도	59	78	102	20	27	9	13	0	308
	학교유형 중%	19.2%	25.3%	33.1%	6.5%	8.8%	2.9%	4.2%	0.0%	100.0%
	수학진도 중%	1.5%	6.6%	12.8%	18.7%	12.4%	12.5%	12.6%	0.0%	4.8%
자율형 (비평준)	빈도	61	26	12	4	2	2	0	0	107
	학교유형 중%	57.0%	24.3%	11.2%	3.7%	1.9%	1.9%	0.0%	0.0%	100.0%
	수학진도 중%	1.5%	2.2%	1.5%	3.7%	0.9%	2.8%	0.0%	0.0%	1.7%
자율형 (평준)	빈도	471	223	134	10	19	5	2	7	871
	학교유형 중%	54.1%	25.6%	15.4%	1.1%	2.2%	0.6%	0.2%	0.8%	100.0%
	수학진도 중%	11.9%	18.9%	16.9%	9.3%	8.7%	6.9%	1.9%	18.9%	13.5%
전체	빈도	3944	1177	795	107	218	72	103	37	6453
	학교유형 중%	61.1%	18.2%	12.3%	1.7%	3.4%	1.1%	1.6%	0.6%	100.0%
	수학진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영어 선행학습 실태

수학 교과와 함께 선행학습의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영어 교과의 선행학습 실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09년 4월에 목동, 강남, 분당, 평촌, 중계 지역 등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진도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8.7%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해 중1 수준 27.0%, 중2 수준 13.6%, 중3 수준 9.3%, 고1 수준 5.9%, 고2 수준 4.6%, 고3 수준 3.2% 등으로 조사되어, 63.6%의 학생은 현재 수준보다 1년 이상 앞선 선행학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의 영어사교육이 주로 선행학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같은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37.9%의 학생이 1년 이상의 영어 선행학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3 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43.6%였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18.4%였다.

교육과정의 위계가 뚜렷한 수학에 비해 영어의 경우 선행학습 여부와 진도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전문학원을 비롯한 영어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 수준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고 오히려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선행학습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 선행학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조기영어교육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육이 시작되지만, 이런 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그 이전에 사교육을 중심으로 영어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안 연구’(2005년)는, 80%가 넘는 학생들이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교육의 형태는 일반/병설유치원 61.27%, 학습지 26.42%, 부모가 직접 10.71%, 영어학원 9.52%, 영어유치원 7.37%, 개인과외와 그룹 과외 각각 5.04%, 2.63% 순이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 아닌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으로 통계결과를 산출하면 영어 선행학습에 참여한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6>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시기

지역	3세전	4-5세	6-7세	8세 이후	계
광역도시	51 (3.72)	459 (33.45)	655 (47.74)	207 (15.09)	1372 (100.00)
중소도시	24 (2.98)	232 (28.78)	418 (51.86)	132 (16.38)	806 (100.00)
군읍	4 (4.40)	29 (31.87)	41 (45.05)	17 (18.68)	91 (100.00)
계	79 (3.48)	720 (31.73)	1114 (49.10)	356 (15.69)	2269 (100.00)

자료: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안 (2005, 교육인적자원부)

<표 7>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교육 형태

일반/ 병설유치원	학습지	부모가 가르침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계
61.27	26.42	10.71	9.52	7.37	5.04	2.63	100.00

자료: 초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안(2005, 교육인적자원부)

Ⅲ. 학교급별 각 교과의 선행학습 유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과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은 이미 사교육 시장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수학과 영어 교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도가 훨씬 덜하지만,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은 비단 수학과 영어 교과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한글을 떼고 들어가는 관행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초등 독서논술, 한자급수시험, 과학 영재교육 등 선행학습이 미치는 범위는 전 교과와 전 연령대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별로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학 교과

수학 선행학습의 유형에는 진도선행, 경시대회 준비, 대입 수리논술 대비, 창의사고력 수학 등이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진도선행, 경시대회 준비, 대입 수리논술 대비 등의 영역에서 선행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용이한 편이다. 다만 창의사고력 수학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행학습에 비해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방식이고 단순하게 교육과정의 진도를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영재성 계발 등을 명분으로 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별개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학생들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표 8> 수학 교과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형

구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진도선행	학원		●	●	●
	과외		○	◎	◎
	온라인		○	◎	◎
	학습지	◎	◎	○	○
경시대회/영재교육	학원		●	●	○
	과외
	온라인
	학습지
대입 수리논술	학원				●
	과외
	온라인
	학습지
창의사고력	학원	○	○
	과외
	온라인
	학습지	○	○

주)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도 역시 매우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고, 강도가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애매하거나, 선행은 분명하지만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 진도선행

통상적인 예습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진도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앞서 나가는 진도선행은 전 연령대에 걸쳐 학원, 과외, 온라인, 학습지 등 모든 사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선행학습의 유형이다.

실제로 수학전문학원을 비롯한 학원의 대부분의 수학 사교육 상품은 현재 진도와 선행학습을 병행하거나 선행학습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수학전문학원에서 진행되는 중학생 대상 수학 프로그램 예이다. 상위권 대상의 반에서는 2~3년 정도의 선행학습 위주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규반에서도 최소 1학기에서 1년 정도의 선행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M수학전문학원 수학 프로그램(상위권 대상)

<그림 2> H수학전문학원 증등부 정규반 프로그램

진도를 앞서 나가는 본격적인 선행학습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학습지와 수학 동화와 같은 출판물 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취학 전 단계에서도 수학 선행학습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영어에서 주로 나타나던 조기교육의 경향이 수학에서도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작년에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면, 수학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응답이 58.2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응답이 각각 42.53%와 33.82%로 가장 많았다. 수학 사교육이 주로 선행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결과는 수학 선행학습의 시작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 (4-8세) 대상 K 학습지 학습목표 구성>

학습목표	1단계 (52주): 기본적인 수학 개념 이해 2단계 (52주): 수학적 문제해결력 향상 3단계 (52주): 수학적 사고력 확장 4단계 (52주):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학습 총정리

자료: K학습지 홈페이지

(2) 경시대회/영재교육 대비 선행학습

KMO(한국 수학올림피아드)를 비롯한 경시대회 대비 선행학습은 영재원과 특목고 입시 등이 개선되면서 그 필요가 상당 부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입시가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준비를 해둬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학부모의 의식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논리 등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특기자 전형에서 수상실적을 우대하고, 대입논술 등의 대학별고사가 정규교육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제되는 것도 경시대회 대비 선행학습이 계속 유지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영재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제공되는 경시대회 준비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학원을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최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3> M 수학전문학원 경시대비 프로그램

(3) 대입 수리논술 대비 선행학습

최근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수리논술과 구술시험 방식의 수학 심층면접 시험은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입 수리논술 사교육 상품은 주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수의 수리논술 전문학원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 S 수리논술학원 수리논술 상설반 프로그램>

2단계 – 수리논술을 위한 심화이론 익히기

<기간> : 2011년 5월 15일 - 7월 3일 (8주 프로그램)

<내용> : 선행 대수적 세계의 이해, 미분방적식, 곡면과 겉넓이, 상황 속의 미적분, 2차곡선과 1차변환,   해석기하와 공간도형, 기본적인 교과서 내의 모든 정리들을 이해,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수리논술 만점을 받기 위한 이론을 심도 있게 구성한 강의

자료: S수리논술학원 홈페이지

(4) 창의사고력 수학

기존의 문제풀이와 진도 앞서나가기 방식의 선행학습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수학 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상은 6~7세 아동부터 시작하여 주로는 초등학생이다.

<그림 4> C창의사고력 수학전문학원 프로그램

2. 영어 교과

영어 선행학습의 유형에는 진도선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영어인증시험 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유학 등이 있다.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위계가 분명한 수학과는 달리, 진도선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학교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영어 학습을 선행으로 분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초중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큰 틀에서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할 때, 실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인영어인증시험은 영어의 난이도를 떠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아직 지적 발달 수준이 맞지 않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규모로 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학습으로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간한 ‘아깝다, 영어헛고생’ 소책자에서 김기훈 메가스터디 외국어영역 대표강사는 “토플 같은 영어인증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어린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말로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신기하게 정답은 맞히는 아이들을 많이 봤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강도 높은 학습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시험 유형에 적응하는 것이지, 진짜 영어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기유학은 영어 학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선행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행법(국외 유학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모의 취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며, 다른 이유가 아닌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선행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9> 영어 교과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형

구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진도선행	학원	●	●	○	○
	과외	○	◎	○	○
	온라인			○	○
	학습지	◎	◎
공인영어 인증시험	학원		●	◎	○
	과외		○	○
	온라인			◎	○
	학습지
조기유학	학원		●	●
	과외
	온라인
	학습지

주)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도 역시 매우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고, 강도가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애매하거나, 선행은 분명하지만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 진도선행

수학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라면, 영어의 경우에는 취학 전에 이미 시작하여 주로 초등학교 시기를 중심으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조기교육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를 미리 공부하는 경향은 이 시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취학 전,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의 조기영어교육은 주로 학습지, 전일제 유아영어전문학원(소위‘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전문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유치원에서 역시 광범위하게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의 사교육비 분석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영어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점차 늘어나는 수학사교육비는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영어사교육비 지출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서 인용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80%가 넘는 학생이 영어 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 Y 영어전문학원 유치부 프로그램

조기영어교육으로 시작된 영어 선행학습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흥미와 체험 위주의 학원을 다니다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 공인영어인증시험 대비 등 영어 학습을‘빡세게’시키는 영어전문학원으로‘갈아타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자녀 영어교육 로드맵으로 존재할 정도이다. 다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전문학원 역시 초중고 교과서와 iBT토플과 같은 공인영어인증시험을 기준으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며 영어 선행학습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중3 수준을, 중3까지는 고3 수능 수준을 끝내놓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기준으로 학부모 사이에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림 6> A 영어전문학원 레벨 시스템

(2) 공인영어인증시험

수학에 경시대회 준비가 있다면, 영어에는 공인영어인증시험 준비가 있다. 토플, 토익, 텝스와 같은 성인용 시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몰리게 된 데에는 특목고 입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외고 입시가 개선되면서 과거에 비해 이런 경향이 주춤하였지만,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을 반영하면서 대입의 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그동안의 공인영어인증시험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폭 확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전문학원은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이 곧 영어실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이런 종류의 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7> E영어전문학원 초중등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 대비 프로그램 소개

(3) 조기유학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기에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1~2년 단기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경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유학 업무에 전문화된 기존의 유학원과 함께 몇 년 전부터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유명 영어전문학원 역시 조기유학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 학생의 수는 2000년 들어 매년 증가하다가 2006년에 정점(2만9511명)을 찍은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 다시 증가(1만8118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C 영어전문학원이 운영하는 조기유학 프로그램

3. 국어(한문) 교과

국어 선행학습의 유형에는 한글 미리 떼기로부터 시작되는 진도선행, 독서/논술, 한문 교과의 한자급수시험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한글을 미리 배우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에 비해 교과의 진도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도선행은 각 학년에서 사용되는 국어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와 논술교육을 선행학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애매함이 있다. 하지만 대입논술에 출제되는 제시문의 수준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대학의 전공이론 내용 중에서 출제되는 등 선행학습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학년과 지적 발달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방식의 독서/논술교육은 대입논술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초등 단계에서 진행되는 독서/논술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 논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이론들이 지문으로 버젓이 등장한다. 박기호 메가스터디 논술 강사는 게임이론과 공유지의 비극, 채용과정에서의 과학적 관리법(연세대 기출), 공동자원 딜레마와 의사소통(성균관대 모의)등 최근 3년 사이 대학 논술에서 줄줄이 등장한 개념들은 모두 행동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등 대학 전공 수준에서 등장하는 이론들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일보 2012. 4. 17.)

한문 교과의 한자급수시험은 중학교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선행학습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 특히 한자급수시험은 정확하게 급수로 구분되기 때문에 기준만 정한다면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표 10> 국어 교과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형

구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진도선행	학원		○	○	○
	과외
	온라인			○	○
	학습지	●	○
독서/논술	학원		◎	◎	●
	과외		○
	온라인
	학습지	○	○
한자급수시험	학원		○
	과외
	온라인		○
	학습지	○	○

주)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도 역시 매우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고, 강도가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애매하거나, 선행은 분명하지만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 진도선행

수학이나 영어와 비교하면 그 정도가 훨씬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어 교과 역시 진도보다 몇 개월 혹은 한 학기 정도 앞서서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의 경향이 폭넓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미리 배우는 경우이다. 주로 학습지와 유치원 등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기에 교과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 프로그램은 학습지와 온/오프라인 학원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2) 독서/논술

전반적으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시험과 대입논술 등의 평가에서 논/서술형평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독서지도와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독서/논술교육이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독서/논술교육을 위해 논술학원 등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을 뛰어넘는 선행학습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유명 논술학원에서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는 책에는 ‘군주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플라톤의 국가론’ 등 성인이 읽기에도 어려운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국어 교과의 논술 대비 사교육은 주로 대입논술을 준비하는 상위권 고등학생이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0> H 논술교실 독서/논술 프로그램 (초등학생)

(3) 한자급수시험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6~7세 유아에게까지 한자 열풍이 불면서 한자급수시험 응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지나치게 빨리 시작하는 한자교육은 학습지를 비롯한 사교육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공교육 기관에서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각종 한자시험에 응시한 150만 명 가운데 70만 명은 초등학생이었으며, 미취학 아동도 10만 명 넘게 시험을 봤다고 한다.(KBS 뉴스, 2011. 8. 27)

4. 사회/과학 교과

사회와 과학 교과의 선행학습 유형에는 학교 진도를 미리 배우는 일반적인 진도선행과 과학 교과의 경시대회/영재교육, 논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와 과학 교과의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도선행은 각 학년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 경시대회/영재교육이나 대입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인문계-사회/자연계-과학) 대비 역시 선행학습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표 10> 사회/과학 교과 학교급별 선행학습 유형

구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진도선행	학원		○	○	○
	과외
	온라인			○	○
	학습지		○
경시대회/영재교육 (과학)	학원		●	●	○
	과외
	온라인
	학습지
논술 (사회/과학)	학원				●
	과외
	온라인
	학습지

주)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분명하고, 강도 역시 매우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고, 강도가 심한 경우

○ : 선행학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애매하거나, 선행은 분명하지만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 진도선행

국어 교과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영어와 비교하면 그 정도가 훨씬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몇 개월 혹은 한 학기 정도 앞서서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은 존재한다. 주로 내신대비와 관련이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학원이 중심이다.

(2) 경시대회/영재교육

영재원과 과고 입시 개선으로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가 사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주춤한 경향이 있지만, 대입에서는 여전히 이런 실적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재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행학습 위주의 경시대회 준비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3) 논술 (인문계-사회/자연계-과학)

국어 교과의 논술 대비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입 인문계 논술고사에서 출제되는 제시문의 수준이 교육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대학 사회과학 전공 수준의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논술 사교육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자연계 논술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자연계 논술은 웬만한 학원에서도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일부 전문화된 학원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M과학논술 전문학원 강좌 안내>

Ⅳ.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실제 적용 가능성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4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입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규제의 대상을 일체의 사교육이 아닌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과도 충돌되지 않는다. 당시의 위헌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외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지, 과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과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 정부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비슷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의 영업시간을 10시로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선행학습의 경계와 영역, 규제 범위를 실효성 있게 설정하여 법을 시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의 문제가 심각하여 법률로까지 금지해야할 정도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행학습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결과적으로 발생한 선행학습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는 입시제도 등의 정책과 논술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 그리고 초중고의 어려운 학교시험과 속진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개선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런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선결과제가 아니라 금지와 함께 추진되어야할 동시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선행학습은 제도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사교육 시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너무나 보편화된 현상으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과 함께 당장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 자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학별고사를 비롯한 대입전형과 초중고의 학교시험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Ⅴ. 나오며

유럽 등 교육선진국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던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부모들 중에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켰다가 선생님에게 불려가 주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은 다른 아이들보다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다른 아이들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선행학습이 문화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법률로써까지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선행학습 추방 캠페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결코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법률 수준의 금지를 사회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 제2논찬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 방안 (임미령)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 방안

임미령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한 사회의 교육 현실은 바로 그 사회의 그림자일 수 밖에 없다. 왜곡된 교육열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모가 되어 버린 이 시간까지도, 우리 사회의 불행한 교육은 왜곡된 진화의 속도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일그러진 학벌 중심 문화와 대학 입시제도의 영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아기의 아이들까지 입시 교육을 위한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현 정권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강조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제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영어 특별 활동을 하지 않고는 취원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이나 생태 교육을 고집하던 유아교육기관들 마저 이제 영어나 특별활동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유아교육기관은 조기영어교육 및  사교육 시장의 총체적인 난장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2012년에는 누리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유치원에 사교육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서의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을 ‘기본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개정하여 오히려 ‘방과후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 사교육을 합법적으로 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심히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유아기는 마음껏 뛰어 놀며 일상의 다양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기이며, 이 시기 동안 형성된 몸과 마음은 한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내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 현실처럼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강제로 쏟아 붓는 방식의 조기 선행 학습은,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지녀야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건강한 몸과 마음마저 파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탄스럽기 그지 없다. 이런 점에서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이나 영어교육 및 과도한 특기 교육의 문제는 다른 단계의 아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결해야하는 과제이다.

Ⅰ. 유아기 선행학습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

유아기에 실시되고 있는 선행학습은 조기교육, 특기교육 및 특별 활동이라는 용어들이 혼재되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조기교육의 개념

일반에서 유아교육을 조기교육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아교육의 영어 표현인 earlychildhood education의 오역 및 잘못된 이해이다. 유아교육은 엄연히 조기 교육이 아닌 적기교육으로 이해해야한다. 적기 교육이란,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유아들의 요구와 능력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놀이, 일상생활 경험, 주제중심의 통합적 학습, 체험 학습, 주변 사람들과의 애정적인 대화를 통해 신체, 사회정서적 발달 및 인지 발달이 상호관련을 맺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반면  조기 교육이란, 보다 빨리 보다 많이 가르치면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아들의 흥미나 능력은 무시한 채 성인이 기대하는 내용을  발달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교육으로 학습지, 비디오, 상업화된 교재나 프로그램, 집단 교수, 교사 주도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에 대비하려는 교육을 의미한다

2. 특별활동의 개념

초중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이란, 교과와의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 연 30~ 68 시간이 배정된 정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활동은  유아 조기`특기교육을 의미하며 주로 학원 교육, 개인 및 소집단 과외교육, 가정학습지 및 방문교육과 같이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초등학교나 그 이후의 교육에 대비한 선행학습이나 준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이기숙, 2002). 한편으로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육아정책개발원의 2009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유치원 특별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정기적으로 실시 되는 활동으로 대체로 외부 강사에 의해 실시되고 영어, 미술, 체육, 음악 및 교구 활용 프로그램과 학습지 등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한 통합 교육 활동 이외에 특별하게 운영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의 특별활동, 조기 특기교육, 선행학습은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치원 선행학습 관련 국가 정책의 후퇴와 문제점

이러한 특별활동에 대해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유아교육법 13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교과부의 유아교육 시행계획에서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유아발달에 부적절한 특별 활동( 영어지도, 학습지활용, 일과중의 기능 교육 등)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도록 하고 있었다.

<유치원의 특별활동 금지 지침>

<200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목적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개발 등 전인교육 정착

- 국가고시 유치원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교육과정운영지침 준수

○ 추진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 교육부 개발․보급 유아교육자료 적극 활용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 철저

･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

- 종일반 프로그램: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언어, 수․과학, 미술, 음악 등) 내용을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운영

자료: 교과부, 2005 유아교육 시행계획

그러나 유아교육법 개정과 누리과정의 실시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부터는 기존의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라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기본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개정하였다.

<유아교육법>

`제2조: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12.3.21>

자료: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즉 유치원의 경우 기존에는 특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 활동 운영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누리과정 시행 이후 오히려 특별 활동을 방과후 과정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 보다는 그동안 허용하고 있지 않던 사교육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방과후 과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하며 사교육 시장이 유치원 교육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1>

영어유치원과 미술학원 등 특기적성을 가르치는 유아대상 학원들에 비상이 걸릴 조짐이다.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사실상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만 5세 공통과정’이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되면서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이 대거 일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몰려 원생이 줄고 위상도 떨어질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영어나 예체능 관련 조기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 때문에 종일반ㆍ저녁반이나 주말반 등의 형식으로 ‘유아 관련 사교육’이 발호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신상윤

특히 2012년 5월14일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어린이집 원장들의 특별활동비 관련 비리가 단지 어린이집만이 아닌 유치원의 유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의 영리적 목적 추구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방과후 과정이 과연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기사2>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이 181곳이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받아 16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로 이모씨(51) 등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원장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원생과 보육 교사 수를 허위로 신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8000여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도 함께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업체에 지불할 돈을 평균 70%가량 부풀려 받고,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받았다. 특별활동업체란 어린이집에 교사를 파견, 수업을 진행하고, 교재나 수업 준비물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울 신월동 A 어린이집의 경우 영어 교육에 들어가는 교재 비용 등 특별활동비의 원가가 원래는 5만원이지만 10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받아 위탁업체에 입금시킨 뒤 5만원은 해당 업체가 원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년 동안 특별활동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온 혐의를 받았다.

어린이집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울 가양동의 한 어린이 집은 2010년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생의 전체가 우유를 먹은 것처럼 신고, 대리점에 청구서를 요구해 12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일부 원장들은 특별활동업체와 짜고 뒷돈을 받지 않는 원장에게 “너만 깨끗하냐”며 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제외, ‘왕따(집단따돌림)’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sbs 5월15일자 뉴스

Ⅱ.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 실태

우리나라 유아들의 조기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서울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1989, 1990, 1995, 1999) 취학 전에 학원을 수강한 유아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지시장 규모도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들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우남희, 현은자, 이종희, 1993) 유아들이 만 3세 이전부터 사설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92.3%가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학습지에서부터 피아노, 미술, 속셈, 태권도, 수영, 스케이트, 컴퓨터, 영어, 영재교육, 웅변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종류가 다양하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경우 평균 약 2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조기교육의 과열 현상이 두드러진 서울의 강남과 경기도 분당 지역의 실태를 조사한 박수진(2001)의 연구에서는 조기․특기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유아가 전체의 94.9%로 거의 대부분의 유아가 특기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주위에서 시키니까(18.2%)가 가장 많았고, 많은 부모님들이  특기교육의 시기가 너무 빠르고(71.3%), 종류가 너무 많고(88.8%),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91.2%)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 개인 당 받고 있는 특기교육의 가지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23개로 나타났으며, 유아들이 받는 조기 특기교육의 종류로는 영어(65.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58.1%), 한글(54.7%)이었다.

홍은자(2001)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은  한글이었고(75.3%), 그 다음이 종합학습지(56.2), 수학(50.6), 영어(38.2), 국어, 미술, 피아노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학습지를 시작하는 시기는 만 3, 4세가 가장 많았고 부모들이 유아에게 학습지를 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지능 계발(44.9%)과 초등학교 준비(19.1%)를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3가지 이상의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고 있는 유아의 비율이 60.68%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 조기교육의 과열현상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유아는 동시에 9가지 이상(4.5%)의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실(1998)의 연구에서도 학원이나 개인지도 등 유아교육기관 이외의 교육을 받는 아동이 62.9%로 나타났고, 취업모 보다 오히려 전업주부들이 자녀 조기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교육의 주된 목적은 홍은자의 연구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준비와 특기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 많았고 특기교육의 종류에 있어 악기연주, 미술, 수학, 한글, 영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2000세대 가정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97년 조사결과를 보면 유아원․유치원과 놀이방에 다니는 이외에 취학전 유아의 77.3%가 일정한 형태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진, 1997).

박정민(1987)은 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정학습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4세 유아의 75%와 5세 유아의 80%가 가정학습지를 구독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은 단순한 문제의 반복에 싫증을 느껴서 구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이 받아보는 가정학습지의 주요 내용은 수교육에 관한 내용이 평균 53.6%, 언어 교육에 관한 내용이 12.4%였으며, 수학교육의 내용은 공간이나 도형 등의 내용보다 주로 숫자학습에, 언어교육의 내용은 말하기나 듣기보다는 주로 읽기와 쓰기 학습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여부에 대한 이기숙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연구대상 유치원 중 88%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지 수를 살펴보면 3-4가지를 실시하는 유치원이 가장 많았으며(34.8%), 1-2가지(30.1%), 5-6가지(16.0%), 그리고 7가지 이상(7.5%)을 실시하는 유치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4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58.3%에 달하고 있어 실시여부뿐만 아니라 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의 종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영어(64.3%), 미술(50.9%), 체육(48.1%) 등이었으며, 이 세 가지 활동은 연구대상 유치원 중 거의 과반수 이상의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중 영어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악기연주(39.2%), 종이접기(22.5%), 컴퓨터(16.7%), 과학(17.7%), 학습지(15.9%), 동화구연(12.7%)등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의 종류들이었다.

1. 특별활동비 부담 방법

특별활동비용 부담은 정규수업 중에 실시하느냐, 방과후에 실시하느냐에 따라 비용부담 방법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규수업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비에서, 방과후에 하는 활동인 경우에는 부모가 부담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35.2%), 교육비와는 별도로 특별활동비를 부과한다는 곳도 많았다(30.5%).

2. 특별활동 실시 방법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의 집단구성은 대체적으로 대집단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영어(87.0%), 체육(92.1%)등은 거의 대집단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소집단과 개별적 지도방법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컴퓨터 활동의 경우에도 소집단(53.2%), 대집단(28.1%), 개별(18.7%)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활동에 따라 적절한 집단구성과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유아에게 있어서 외부 강사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대집단으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은 각 유아 당 활동시간 및 상호작용 기회가 매우 부족할 우려가 있다.

Ⅲ. 가정에서의 선행 학습 실태

가정에서의 조기 특기교육 실시에 관한 이기숙(2001)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 중 조기․특기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유아는 86%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 이외에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분석해 보면 만 7세 이상의 유아는 92%가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음으로써 다른 연령 대 유아와 비교할 때 특기 교육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기․특기교육을 많이 받는 유아의 연령은 6세(89%), 5세(88%), 2세 이하(86%)의 순서로 나타났다.

1. 선행학습의 종류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기․특기 교육의 가지 수는  2가지 종류의 조기․특기교육을 받고있는 유아가 30%로 가장 많았고 1가지를 하는 유아가 28.8%, 3가지를 하는 유아가 20.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특기교육을 10가지 이상 받는 유아도 8명이 있었으며, 최고 12가지까지 하는 유아도 있었다.

2. 취업모와 비취업모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1가지 시키는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가지(29%)와 3가지(1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조기․특기교육을 2가지 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1%), 다음이 1가지(26%), 3가지(22%)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3가지 이상 시키는 경우가 취업모는 37%임에 비해 비취업모는 43%로 나타남으로써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3가지 이상 시키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학습의 종류

유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특기교육은 한글/글쓰기 교육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2,159명의 49%인 1,054명이 한글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유아가 많이 받고 있는 특기교육의 종류는 수학(32%), 영어(28%) 피아노(28%), 미술(22%), 종합학습지(11%)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합학습지가 대부분 한글과 수학, 영어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 유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 교육은 한글과 수학, 영어임을 알 수 있다. 과거 유아를 위한 조기․특기교육은 주로 예체능 분야의 보충 교육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만 2세 미만 또는 3세부터 이미 한글 익히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6세에 와서는 수학, 피아노, 영어, 미술 등 정규 학교 교육에 앞서서 조기 지능계발이나 초등학교 학습 준비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Ⅳ.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

1. 부모의 입장

이기숙의 연구(2001)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특기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알아본 결과 <표 III-34>과 같이 자녀의 지능계발을 위해서(74%)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64%), 자녀가 원하고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60%), 남들이 시키니까 불안해서(28%)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지능개발이나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준비 등과 같은 학습 준비를 위해 조기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유아의 요구나 재능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학교 학습을 위한 준비,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놀 친구가 없어서 등)때문에 조기․특기교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매체나 외판원의 권유에 의해 자녀에게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비율이 6%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우리 사회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 산업체의 질적 수준이나 과학적 효과 등에 대한 면밀히 검토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그 효과가 없음이 이미 밝혀진 교육이나 교재 또는 우리나라 유아들에 대한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 또는 과장 선전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엄격한 통제와 개입이 요구된다.

2.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이유

육아정책 개발원의 연구(2009)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원아모집과 관련된 부모의 요구가 있다는 것, 둘째는 유치원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 셋째는 유아의 안전과 부모의 편리를 위해서라는 것, 넷째는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1) 원아모집과 관련된 학부모의 요구

특별활동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대개 부모의 교육열과 불안에 의한 요구로부터 출발을 한다. 부모의 교육열과 불안은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보다는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를 선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별활동 운영은 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준이 되고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원아모집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다른 유치원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특별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 원아모집 할 때도 방과 후 하나요? 물어보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거 안합니다. 그러면 그만두는 엄마들도 있지 않았을까...”(F 유치원장)

“ 원아모집에 엄마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 1순위가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G 유치원 만 4세 교사)

“ 다른 원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활동을 잡아서.....보여주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에 추가시키는 거죠.”(D 유치원 만 5세 교사)

3) 유치원 운영에 도움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비용들은 유치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활동을 사립에서 많이 하는 건 플러스알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운영의 목적 때문에 해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하면 안할 거예요”(A 유치원장)

“ 아이들이 미술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받는다. 4만원 정도를 내는데..선생님한테 몇프로, 나머지는 유치원에 득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E 유치원장)

4) 유아의 안전과 부모의 편리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로 유아의 안전과 부모의 편리함을 들 수 있을것이다.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어차피 학원을 전전해야 할 것이라면, 이동과정과 학원 내에서의 위험을 피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특별활동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유치원에서 하는 거는 동선이 적으니까 이동하지 않으니까 편하고 일단 아이가 안전하다는 거. 학원도 요즘 무섭고. ”(E 유치원 만 5세 학부모)

“ 특별활동을 만약 여기서 안하고 그냥 할 거만 딱하면. 집에 오면 제가 특별활동을 데리고 다녀야 해요. 문화센터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미술을 해준다든지 국악을 해준다든지 이럼으로써 비용부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저도 또 다 쫓아다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D유치원 만 3세 학부모)

5) 다양한 경험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이를 통해 소질을 발견하고 재능개발을 시키기 위해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는 입장도 있다.

“ 기본적으로 유아기 때 모든 경험을 체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켜보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어떤 끼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시켜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D 유치원장)

3.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육아정책 개발원의 연구(2009)에서 눈여겨 볼 점은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규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하다, 바람직한 교육은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1)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신뢰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다. 유치원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비용과 사람을 들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만으로 만족하며, 별도의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겁게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 저는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유아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게 최적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저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음악을 못해 미술을 못해 체육을 못해 과학을 못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 굳이 정상으로 하면 될 걸 굳이 돈과 사람을 들여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A 유치원장)

“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건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일과 안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안한다고는... 외부강사가 안 온다는 얘기지 안한다고는 부모님들께 말 안하거든요. 교사들이 할 거다.. 모든 건 하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특별활동은 안할 거다.”(C 유치원장)

“ 여기서는 쓰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쓰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쓰고 자기가 호기심이 가는 부분을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창의성도 키워주고 굳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뭘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연스러운 거...”(A 유치원 만 5세 학부모)

2) 장기적인 효과 고려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부모는 자녀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창의성과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 쓰기 같은 단순한 기술은 나중이라도 성장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발달과 성장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는 주변에 대한 관심 같은 성향은 연습에 의해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장은 유치원이 유아의 장래를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영어가 아니라 정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에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아이들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졸업하고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바로 쓰기를 해야 하잖아요. 초등학교에는 일기까지 써요. 키우는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1학년 1학기 때는... 월등하게 잘하는 아이가 없대요. 그런데 2학기 돼서 창의성 이런 부분은, 사실 쓰기는 몇 개월 연습하면 되잖아요. 읽기도 그렇고. 근데 창의성면에서는 따라 올 수가 없대요. A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창의성은 뛰어나다고,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A유치원 만 3세 학부모)

“우리나라는 영어에 미쳤다는 거지... 아시아 국가만 보더라도 영어를 제일 잘하는 데가 필리핀이고 영어를 제일 못하는 곳이 일본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경제대국이냐는 거야...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게 밑바탕이 영어가 아니라 정직이라는거예요. 영어 가르쳐야 되냐 정직을 가르쳐야 하냐는 거지. 정직을 안 가르치면 아무리 영어를 가르쳐봐야 안 된다는 거야.”(A 유치원장)

3)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일정 부분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다. 학부모는 유치원 교사를 신뢰하여 유치원에 보내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는 부모가 원하는 모든 활동들을 잘 소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별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랑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를 안 한다고 해서 특별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담임교사가 전혀 안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담임교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악을 해야된다 하면 선생님들이 배워서 힘은 들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C 유치원만 5세 교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거할 때 유아기에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유아들의 관점이 아닌 학부모나 운영자들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기 특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상업적 기관들의 과도한 광고가 학부모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현혹하며 유아기부터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 풍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도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마저 최근 위기감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의 선행학습을 부채질하는 상업적 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 이다.

Ⅴ. 유아기 선행학습의 문제점

1.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사회적 위화감 조성

이기숙의 연구(2001)에 따르면  가정에서 조기․특기교육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자녀 1인 당 12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중 월 10만원 미만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935명으로 전체 가정의 54.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자녀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도 전체의 11.2%나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 가정 중 월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우로 월 105만원까지 지출하는 가정도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수입이 많을 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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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비 대학등록금 뺨쳐…한달 최고 138만원

서울 시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 수강료(등록금·교재비 포함)가 최고 1백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인문계 등록금(6개월 기준·3백50만~4백50만원)보다도 비싼 액수여서, 일부 고액 유아 영어학원들이 사교육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 “시교육청은 수강료와 관련,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서울 시내 유아 영어학원 235곳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67곳이 몰려있는 반면 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구) 지역에는 4개, 동작교육청(동작·관악구) 지역에는 5개가 전부”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교육당국은 사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욱·선근형기자, 경향신문, 2006-10-27

2. 유치원 측면

육아정책 개발원의 연구(2009)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특별활동의 역효과는 정규교육과정의 침해, 시간과 비용만 들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오히려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점,  유치원이 점점 학원화되어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정규교육과정 침해

특별활동으로 인해 정규 수업시간을 일정 부분 할애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 교사가 주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계획한 정규 교육 활동들을 빼야 하거나, 급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거나 하는 폐해들이 생긴다. 심지어는 시간 부족으로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고 교사가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 선택활동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아들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특성 중 하나인데, 특별활동 시간에 맞추어 수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쟁하듯 쫓기듯 수업을 끝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아들과 제대로 상호작용하기도 어렵고, 활동을 하다 마는 경우에는 유아들이 성취감을 못 느낄 수 있다.

“(특별활동 시간을) 빼려면 포기해야 해요. 빼려면 내가 계획하는 한두 가지는 포기 해야죠”(G 유치원 만 4세 교사)

“그만큼 좀 놀이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나간다든가 자연에서 놀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C 유치원 만 4세 교사)

“나날이 전쟁이죠. 왜냐면 그걸 다 끝내야 하는데 못하면 전쟁이고 끝나면 선생님 파김치고.”(G 유치원 만 4세 교사)

2) 부가적인 시간, 비용, 노력에 비해 효과 없음

유치원 특별활동이 부가적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활동임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시기적인 문제로는 조금 크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은 결국 유아만 고생을 시키고 남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운영방법의 문제로는 유치원 특별활동이 주당 한 두 번 하기 때문이라든가 수박 겉핥기식이라든가 유아 수준에 맞지 않다든가 하는 것이다. 담당자의 문제는 유아의 수준과 유아교육의 기초적인 지식 없이 행해지는 특별활동은 시간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큰아이 때는 유치원 다니면서 당연히 코스라고 하나요? 유치원 다니면서 당연히 밟아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크게 효과는 못 봤던 거 같아요. 결론을 내리면... 큰 아이는 영어 일찍 시작했거든요. 영어도 했고 미술도 했고 다섯 살 땐 수영도 배우고 할 거 다했거든요. 나이가 돼서 4학년인데 보니까 조금만 빨리 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5살 된 아이한테 깊은 풀장에서 거기에서 헤엄치라고 한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유치원까지는 신나게 놀고 그러면 좋겠어요.”(A 유치원 만 3세 학부모)

“영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는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이가 일단 말부터 배우고 듣고 해야 하는데..여기 영어가 쓰기 먼저 하니까...”(E 유치원 만 5세 학부모)

“저는 조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서 특별활동 하는 것을 봤는데, 영어교재를 봤어요. 근데 영어교재가 너무 글발이 많은 교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교재를 가지고 아이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한다고 들었어요. 10분 20분을. 그걸 매일 한대요. 상당히 많은 고액을 내서 하는데도 그 아이가 영어수업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힘들어 해서 그런 건지,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 없는 과정이 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A 유치원 만 4세 학부모)

또한 유치원 특별활동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되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동시에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 것을 정신없이 하게 됨으로써 유아들이 안정감이 없거나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도 있다.

“이 전에 있던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별활동을 했었거든요? 교사가 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특별활동을 계속 연계해 주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활동이 있어야 하나 했을 때는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이었거든요.”(C 유치원 만 5세 교사)

유치원 특별활동은 유아의 건강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별활동으로 인해 유치원에 많은 시간을 머물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보다는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과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특별활동을 실상을 아는 교사들은 이러한 특별활동을 하는 유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원도 너무 많고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라면 이런 경우에는 보내고 싶지 않다는 시각을 가진 교사도 있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업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고.”(G 유치원만 4세 교사)

“특히 우리 원은 특별활동이 너무 많고 방과 후 수업 정말 많고 종일반 정말 많고 보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치인다고 하면 되요... 가끔은 아이들 방치할 때가 많아요.”(G 유치원 만 5세 교사)

“저는 아이한테 취학 전에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 같이 앉혀놓고 단체로 주입 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저는 안 보낼 거예요. 그냥 저는 아이가 그 연령에 맞는 그냥 풍부하게 그 연령에 맞는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그런 걸 풍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G 유치원 만 4세 교사)

3) 학원화되어가는 유치원

유치원 특별활동으로 인해 유치원은 예전의 전인교육을 하던 유치원이 아니라 수 많은 학원 중의 하나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활동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의 통합적 수업 운영보다는 교과로 시간을 짜게 만들고, 유아들의 특성에 맞지 않게 어려서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깍두기 노트에 쓰기를 배우게 하며, 속셈을 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원은 더 이상 전인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부모의 요구에 따라가야 하는 학원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했던 유치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때 어머니들이 교사를 대했던 마음가짐이라든지 보면 점점 학원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다니기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인성을 배우고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집에서 못하는 협동에 관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학업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갈수록 유치원이...”(D 유치원 만 3세 교사)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활동이라는 명명 하에 학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기에 국악 수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전통에 관한 것도 조금 집에서 접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저희 원같은 경우에는 깍두기 노트... ”(G 유치원 만 3세 교사)

3. 발달적 측면

유아들은 실제 생활의 맥락에서 학습하며, 자신이 관심이 있을 때 가장 잘 학습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 없이 책상 위에서 종이와 연필로 이루어지는 학습지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교육방법이나 매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학습지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은 유아들이 남과 어울려 사는 능력이나 태도보다는 남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정답 찾기나 어휘습득 등이 주류를 이루는 학습지의 특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개방적, 창의적, 자율적인 사고나 행동보다는 폐쇄적이고 타율적인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이기숙, 2001)

연세대학교의 신의진 교수는 검증과정 없이 시행되는 과잉인지교육의 결과를 우려하며 이는 영유아의 뇌발달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달 시킬 수 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지적 자극을 반복적으로 강요받는 과정에서 수행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불안정감 등을 느끼고 이는 성장 후에도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인내력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나아가 학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현상의 원인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원인이 조기 인지 교육으로 인한 경쟁심이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모들의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설소대 성형 수술’까지 시키고 있으며 소아과와 신경 정신과 병원에서는 유아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영어를 배우려다 우리 말을 못하게 된 유아, 정신적 부담으로 원형탈모증을 앓고 있는 유아에 이르기까지 조기 영어교육 및 특기 교육이라는 선행학습의 열풍에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장영희, 교육개발. 2002).

Ⅵ. 유아교육기관 특별 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요구

1. 학부모들의 인식

유아교육 기관에 자녀가 취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특별활동에 대해 강한 요구는 있으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즉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실제 어떤 이에 의해서 얼마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특별활동은 부모의 일이나 시간, 본인의 불안감 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또한 유치원 특별활동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일정 부분 학부모의 자기 생활과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 맞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맡기는 상황도 있지만, 전업주부여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데도  유아를 장시간 유치원에 맡기고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해 주길 바라면서 학부모 자신의 생활이나 여가를 지키고 싶어한다.  심지어  유아들이 생각보다 잘 견디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간을 좀 더 늘려 많은 시간을 담당해주었으면 하는 부모도 있다.

2. 학부모들의 요구

자녀의 연령에 따라 특별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다르게 나타난다. 만3세와 같이 어린 연령의 경우 활발한 신체 활동이나  어떤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면 만5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으로 초등학교 준비 교육으로 한글과 수 교육을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의 준비 단계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중시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글과 수 외에도 영어나 미술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Ⅶ. 특별활동에 대한 유아교육 정책 및 대응 방안 (육아정책개발원, 2009)

1.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

1)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1일 3시간, 1주 15시간은 유치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다만 정부에서 개발한 심화프로그램을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다.

2) 교육과정 운영 시수 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 표준안 보급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서 수업 시수 기준을 마련하다. 연령별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5가지 영역별로 수업시수를 정하고 시간 배당을 한다. 영역별 시간 분배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되,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처럼 10-20% 정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시수와 함께 하루 일과 중에서 자유선택활동,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령별로 적정하게 제시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운영시수와 활동의 종류에 대한 비율을 중심으로 연령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현장의 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장학지도 및 유치원 평가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반영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시간과 영역별 시수 및 활동 비율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유치원 평가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 지원과 연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꾀한다. 예컨대 교육과정 운영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처럼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특별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동안 해 왔던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장학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 30조 2항에 의해 유치원 정원 감축, 학급의 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아져서 유아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해 준다면 굳이 특별활동이란 것이 필요하지 않다.

5)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모교육 활성화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까지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학부모의 요구이다. 따라서 특별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아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기능과 역할 및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기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학부모의 뭔지 모를 불안 심리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이 유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기관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특성과 이시기에 적합한 적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2. 특별활동 운영 기준 마련

유치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인증되지 않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증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 강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지속될 것이고, 원아모집과 유치원 운영에 도움을 받기위해서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음성적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일정한 운영 기준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 기준 마련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은 교육과정 심화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유치원 교사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되,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유아의 발달 수준과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30분 이내로 활동 시간을 정한다. 또한 심화프로그램의 성격으로 가능하면 진행되는 교육과정 주제와 맞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인증

단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개발한 심화프로그램과 국가에서 인증한 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국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사 풀 지원이나 강사 비용 지원, 저렴한 공급을 통해 현장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모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장에서도 국가가 개발하거나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개발한 심화프로그램과 인증한 특성화 프로그램만 실시하도록 규제한다. 심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의 종류를 선정하고 내용을 개발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인증지표와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하고 그에 맞추어 인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3)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력풀 운영

국가에서 개발한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  또한 심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전국적인 심화프로그램 인력풀 운영 사이트 관리는 정부에서 하되, 인력풀을 구축하고 등록하고 활용하는 작업은 각 지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4)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

정규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심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비용은 강사 인건비에 일정한 운영비를 더하여 산정한다. 운영비는 강사 인건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유아 당 받는 비용은 모든 심화 및 인증 프로그램 비용을 더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5) 종일반 특성화

오후 종일제 프로그램은 오전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되 유치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점심 이후의 시간에는 반일제 유아들이 선택에 의한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것처럼 종일제 유아들도 선택에 의한 특별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낮잠과 휴식을 하고 국가에서 개발한 종일반 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유아들이 하루 종일 유치원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여 유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또한 실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당 3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육아 정책 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법 13조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기본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2012년부터 유치원의 경우 오전에는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오후에만 방과후 과정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처는 동일 업종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어제 언론을 통해 일제 보도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련 리베이트 사건도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 특별활동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정책은 현장 그것도 개인 운영자들의 눈치를 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 교육과정의 운영 및 평가에도 역부족인 교육청과 각 구청의 보육과 및 보육 정보센터 들은 수천 수만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별 활동 운영 실태에 대해 그 모두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것도 특별 활동의 내용과 운영의 질 관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겠으나 어떤 제도도 위로부터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온 마을이 아이를 기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는 속담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각 시민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모든 단계의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상업적 사교육기관들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이 없이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의 시간을 되찾아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1

원고 제목 (이종태)

참고자료 1 |학원은 왜 선행학습 상품을 선호할까?

학원은 왜 선행학습

상품을 선호할까?

자료 출처: 3회 연속토론 자료집 ‘선행학습의 실상과 효과를 따져묻다’(20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 학원이 선행학습 상품을 선호하는 네가지 요인

1) 제1요인 : 개별지도와 보충 심화를 기대하기 어려운학원의 경영 구조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원에 대해 가진 큰 환상이 있다. 학원은 학교와 달리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수업을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학원의 강의가 학교 수업에 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학원은 영리기관이고 수익을 최우선시 한다. 따라서 학원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도 ‘무책임한 교육’으로 일관한다는 학교에 비해서도 더 냉혹해질 수 있다. 사소한 예를 들자면 학원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준에 따른 레벨별 반편성 조차 예사로 무시하기도 한다.

개별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반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소수의 양심적인 학원은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학원을 알아볼 것을 권하기도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원들은 기존 학원의 반편성 상황에 맞춰 인위적으로 학생을 어울리지 않는 반에 배정한다. 대다수의 보습학원 반편성은 학급별 레벨을 상/중/하 세 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학원이 학교에 비해 학생 개별능력에 적합한 세밀한 반편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학원이 학교에 비해 우위에 서는 부분은 급당 인원수가 학교보다 적다는 것뿐이다.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뒤처지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학원에 기대하는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강의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일단 개별 학습자의 성취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닐뿐더러 설사 학원이 개별 학습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반 개설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학원의 수익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는 학원으로 하여금 선행학습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2) 제2요인 : 학원을 학력상승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선행학습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수년을 학교 진도에 앞서 진행되는 학원의 선행학습은 공교육을 통한 공식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의 선행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학원의 자체 시험(레벨테스트, 정기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선행학습 한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련해서 학교 진도가 선행학습 한 범위와 일치하는 순간까지 일정 시간 학생의 성취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 진도보다 얼마나 앞서 선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갖는 반면 실제 선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성취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교에 의한 공식적 평가든 학원에 의한 자체 평가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선행학습 자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학습은 당장 코앞의 시험 결과 보다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평가받을 내용에 대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학원 역시 상당 부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학원 입장에서 선행학습은 학교 진도에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3) 제3요인 : 수강생을 연중 붙잡는(학원가 용어‘홀딩-holding’) 가장 효과적 도구

학원 탈출에 성공하는 학생들은 주된 유형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바탕으로 혼자하는 공부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와 학교의 공식적인 평가에서 학원수강의 효과가 실패로 드러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바람직한 형태의 학원 탈출 성공기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후자는 결국 여러 학원을 돌고 도는 양상을 반복하게 된다. 선행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학생의 능력을 초월하는 내용과 수준이라는 점에서 학생이 학원을 과감히 정리할 수 없는 주된 요인이 된다. 수개월을 앞서 진행되는 선행학습을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이 소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의 경험상으로도 전체 학원 수강생 가운데 선행학습으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선행학습 한 내용에 대한 학원 자체평가의 결과는 성취도 측면에서 정상적인 학교 진도에 대한 평가에 보다 낮게 나타난다. 학원의 입장에서 학교의 공식적 평가 결과는 학원이 수강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선행학습에 관련해서는 설사 선행 학습 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금 학원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결국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원이 수강생을 장기간 홀딩(holding)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학생의 능력을 초월하는 앞선 진도의 내용과 수준은 낮은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학원 수강을 과감히 정리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3) 제4요인 :“선행학습=좋은학원”이란 잘못된 이미지 편승 및 경쟁

선행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역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선행학습에 있어서도 우수한 적응력을 나타내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실이다. 엄마들의 입소문 하나에도 일희일비할 정도로 학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요즘 학원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우수한 학생을 재원생으로 확보하고 있는가이다.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 의존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본다면 우수한 학원을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학원이 학교 진도에 비해 얼마나 앞선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특정학원이 학교 진도를 수년씩 앞지르는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우수한 프로그램, 또 뛰어난 학원 분위기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 우수한 학생들이 선행학습의 결과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행학습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특목고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원들뿐만 아니라 중간/기말고사 내신을 주 영역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중․소형 규모의 보습학원들까지도 중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탁월한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학교 진도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까지 마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선행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만족도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주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이 아닌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일일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의 선행학습 광풍은 비정상적인 특목고 입시 구조, 대입을 정점으로 한 고교 교육과정의 왜곡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수요에서 시작되었지만 학생, 학부모가 가진 최소한의 선행학습 필요 또는 수요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 재생산한 학원의 마케팅 즉, 상도덕 측면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학원의 과잉 공급에 의해 증폭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특목고 입시전문 학원의 여름방학 선행학습 프로그램>

외고반	수학	한 학년 앞(10-가, 나)
	국어	고1․2수준 - 수능까지
	과학	한 학기 앞
과고반	수학	고2까지
	과학	고3까지
	영어	수능 수준
경시반․ 과학올림피아드반	수학	고2까지
	과학	고3까지
자율형사립고반	국어	고2수준, 수능까지
	영어	수능수준

자료출처 : “당신 아이만 늦었어요” 선행학습 부추기는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조선일보

선행학습 유발 요인 구성표

2. 학원이 주도하는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판단

앞서 언급한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가까운 믿음은 여전히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 또는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효과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등수/점수 경쟁에서 한 등수 또는 0.1점만 이라도 올려 승자로 만들 수 있다면 ‘묻지마 투자’를 지속하리라는 견해를 나타낸다.

자녀의 미래와 진로를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투자를 의도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 이외에도 보다 섬세하고 다각적인 선행학습 관련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선행학습 효과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실제 학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꼈던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학습을 통한 반복학습은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학습 관련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선행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몇 해를 앞지르는 선행이 아닌 방학 중 다음 학기 내용을 선행하는 낮은 단계의 선행학습 예를 들더라도 실제 학원의 프로그램을 따를 경우 학생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학습을 받은 횟수는 무려 2~3차례에 이른다. 게다가 이는 정상적인 학교의 수업 진도까지 포함하면 4~5차례로 늘어난다.

실제 학원에서의 학부모 상담 과정을 떠올려 보면 ‘집에서 놀면서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학원 수업을 통해 한 번이라도 반복하면 좋겠지?’와 같이 아주 막연하고 순진하게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학원의 과대 포장된 프로그램 상담과 세뇌(?)로 선행학습을 통한 반복학습의 효과를 확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상황을 역으로 해석해보자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적게는 세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반복학습의 효과를 확신할만한 것이었는지 역시 냉정하게 되돌아 필요가 있다.

<학교 진도에 따른 학원 진도 비교>

학교	겨울 방학	1학기	중간 고사	1학기	기말 고사	여름 방학	2학기	중간 고사	2학기	기말 고사
학원	1학기 전체 진도 선행 (1)	1달 선행 (2)	시험 대비 요약 정리 (3)	1달 선행 (2)	시험 대비 요약 정리 (3)	2학기 전체 진도 선행 (1)	1달 선행 (2)	시험 대비 요약 정리 (3)	1달 선행 (1)	시험 대비 요약 정리 (2)

학습자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무관한 일방적인 학원의 선행학습을 통한 반복학습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상황은 2학기 기말고사와 관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범위는 가장 넓은 범위가 되기 십상이고 당연히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부담 역시 가장 크다. 그러나 2학기 진도를 선행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겨울 방학에 비해 짧은 기간의 영향으로 2학기 전체 진도가 아닌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진도까지 진행되기가 일수인데 실제 학원에서 2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의 성취도를 살펴보면 반복학습의 횟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반복의 횟수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얼마나 많은 익힘의 시간과 학습한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쳤느냐가 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5% 이내 최상위 학생!

어느 학원이든 자기 학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롤모델로 제시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광고 문구는 대체로 ‘○○○군/양 초등학교 ○학년부터 ○년 앞선 영어/수학 선행학습을 시작했고 학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따라온 결과 D외고/S과고/M자사고를 거쳐 S대/아이비리그 명문대에 진학했다.’와 유사한 형태이다.

물론 학생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선행학습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경우 역시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학원이 위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례를 마치 보다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행조건으로 확대 재생한 한다는 점이다. 영리기관인 학원은 그 생리상 실패사례는 100분의 1로 줄이고 성공사례는 100배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선행학습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또는 선행학습의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상위권이 학생이 아닌 이른바 석차백분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과 원리,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화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취도에 도달한 학생이 바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은 이와는 무관한 학원에 의해 기획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평가가 정상적인 진도 즉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한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들에게 조차도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이 필요하며 결국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겐 선행학습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에 대한 보충학습이 보다 효과적이다.

3. 학원 선행학습 프로그램의 진실

1) 학원 강사는 학교 교사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학부모들이 가진 학원 관련 편견과 오해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학교 교사에 비해 학원 강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의식이다. 물론 반복되는 유형별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 강의가 단순 지식을 측정하는 점수 경쟁에서 학교 수업에 비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은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이든 타당하지 않은 것이든 관심 없다는 ‘묻지마 학습’이 아니라면 사실상 특정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배양한다는 측면에서는 학원 강사가 학교 교사에 비해 결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의 관점에서 선행학습이 일정 정도 합리화될 여지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개별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설명과 지식 구조의 재조직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학원 강사 가운데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을 심도 있게 고려하며 자신의 강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 흔히 학원가에서 명강사로 일컬어지는 강사들의 강의조차도 실제 학교 수업에 비해 학생들이 수용하기에 편안하고 재미있거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조직적 학습에 있어 강점을 가진 것 외에는 교육학적으로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학습자의 개별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선행학습 1차 토론회 자료집 p.30 참조

<반포 ○○학원 초등부 수학 프로그램>

<반포 ○○학원 중등부 수학 프로그램>

<반포 ○○학원 중등부 2학기 국/과/사 내신선행 프로그램>

2) 선행학습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학원 선행학습의 문제점은 실제 학원 강의의 내용이 학교 진도를 앞서는 다시 말해, 학생의 현재 학업 능력보다 앞선 진도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학생이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오로지 유형별 문제풀이와 과도한 과제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학습 과정은 원리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프로그램은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실제 학습효과 면에서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한 시간낭비이며 학부모들이 쉽게 오해하고 있는 학원 효과는 학원의 선행학습과 학사관리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단순히 학생을 책상 앞에 앉혀놓는 시간이 증가한 결과에 불과하다.

실제 필자의 경우에도 중간고사 성적이 50점 이하였던 하위권 학생을 한 달 반 만에 기말고사 100점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었다. 물론 한 달 반 만에 시험점수 100% 상승이라는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효과를 본 이면에는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특별한 강의 또는 비법이 있었다기보다는 엄청난 양의 과제와 이른바 ‘빡센’ 관리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 학원의 선행학습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는 가정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설사 문제풀이 방식을 통해 특정 시험에서 일정 정도 만족할만한 또는 수용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학업성취와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학습 습관이 단기형 단순 반복 기억을 측정하는 내신이 아닌 장기형 정교화된 기억 또는 체계화된 지식구조를 측정하는 수능이나 논술에 적응할 수 없는 학원 의존적 학습 태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학원 중독이라 표현되는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사회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범위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40~50페이지 분량이다. 학원 강사 출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원일 전 간사는, “자신이 학원 강사 강사시절 내신대비를 위해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40~50페이지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기출문제, 예상문제가 1000여 문제에 달했다. 이는 교과서 1페이지 당 20문제~25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내신 시험 방식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원의 내신 대비 교재를 벗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경향의 문제를 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국내 수능 영어 1타 강사로 손꼽히는 김기훈씨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원의 과도한 문제풀이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도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선행학습 1차 토론회 p. 68 와이즈멘토-서울대 공동연구 학습 모형 참고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죄다 풀어주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다 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자기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 봐야 모르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께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러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 중에는 학원 다니는 게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원이라도 다니지 않으면 불안해서 학원을 끊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를 ‘학원 중독’이라고 합니다.” 송곡여고 2학년 이현지

※ 선행학습 효과에 대한 반론(최근 선행학습 관련 언론보도 자료 모음)

<“당신 아이만 늦었어요” 선행학습 부추기는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조선일보 09..08.05>

2년 앞서 배우는 건 기본 중학생이 수능문제 풀기도

시작하는 연령 점점 낮아져 사교육 문제 주범으로

4일 오후 서울 목동 H학원. 214호 강의실에서 ‘6영재4반’ 학생 7명이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중2 수학 1학기 과정의 마지막 단원인 ‘일차함수’를 배우는 수업인데, 모여 앉은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다.

강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1 과정에서 배운 ‘y=ax’ 그래프가 그대로 자리만 옮겨서 ‘y=ax+b’가 된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또래들보다 2년을 앞서 배우는 셈인데도

안모(개봉초6)군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미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라서요. 다른 학원에서 작년 12월에 중2 1학기까지 끝냈거든요.”

이 반 학부모 A씨는 “이 정도면 이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 진도를 적당히 나가는 편”이라면서도 “우리 애가 학교에선 1등 하는데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험만 보면 중3 과정까지 선행(先行)학습한 애들에 밀려 번번이 떨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방학을 맞아 ‘선행학습 사교육’ 열기가 더욱 뜨겁다. 2000년경부터 특목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선행학습이 사교육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고,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현행 입시체제에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학원들이 이를 이용해 “남보다 앞서나가야 한다” “남들도 다 한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선행학습이 사교육비 문제의 주범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도한 선행학습 때문에 부작용을 겪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중3 자녀를 외고에 보내려는 송모씨는 딸이 6세 때부터 영어학원과 과외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수학과 국어 선행학습을 시켰다. 딸은 지난해 수학을 고3 과정까지 끝내고 현재 외고 대비 영어 듣기 평가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사교육비가 월 100만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

송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학원에 ‘선행학습을 1년 정도만 앞서가게 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남들 다 2~3년씩 미리 하는데 혼자 천천히 가면 외고 못 보낸다’는 얘길 들었다”며 “안 하면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시켰다”고 했다.

2~3년씩 미리 앞서가는 ‘과열 선행학습’이 원래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한 특목고 입시학원 원장은 “이전까지는 과목별로 한두 단원 정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추세였지만, 특목고 인기가 높아진 2000년쯤부터 ‘특목고 입시를 통과하려면 2~3년치 선행학습이 필수’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했다.

실제로 외고는 3개 학년, 과학고는 2개 학년은 앞서가지 않으면 진학이 불가능할 만큼

입시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쉽게 출제된다 해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한두 개 문제를 맞히려면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너도나도 선행학습에 뛰어드는 ‘거품’과 ‘과열 경쟁’이 만들어진 데는 학원들의 상술(商術)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서울 대치동과 목동 학원들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특목고에 보내고 싶다"고 상담을 하자, 이런 ‘살벌한’ 답변이 돌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늦은 편이니 서둘러라. 요즘은 보통 초3부터 시작한다."(O수학학원)

"최고 레벨은 중1도 수능 문제를 푼다. 학생 실력만 되면 진도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A영어학원)

"학년과 관계없이 중3 과정까지 끝내야만 과학고 대비반에 넣어준다. 초등학교 1학년도 우리 학원에 다닌다."(G수학학원)

학원들이 "당신 아이만 늦었다"는 ‘불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중략……

<중2 ‘예비 수험생들의 1년 준비’, 중앙일보 09.08.04>

수학, 원리·핵심 정리해 응용력 향상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해요?” 송정수군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꺼냈다. 상산고가 신입생의 수학 실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다. 실제 심층면접에서 수리·논리·창의력 평가의 배점이 가장 많다. 이에 이지수양은 “선행보다 심화학습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도형 부분은 중2 겨울방학 때까지 공부를 끝내라”고 주문했다. 고수현양은 “수학 교과서를 10번 이상 읽었다”며 “지난해 이맘 때 수의 원리와 핵심들을 정리해 응용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위권 중1 여름방학 학습비결’, 서울신문 09.07.28>

방학 ‘초기’에는 1학기 성적 분석을 통해 1학기 공부를 총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아보자. 공부 총정리는 주요 과목 위주로 교과서 앞 쪽 목차를 훑어본 뒤 무엇을 공부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 단원을 체크해 둔다. 그 다음 그 단원이 시작하는 페이지를 펼쳐 단원의 학습 목표를 읽고, 굵은 글씨 위주로 교과서를 읽어본다. 여기서 시험에 틀렸던 부분을 꼼꼼히 정리하고, 문제집의 해당 단원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 것을 권한다.

방학 ‘중기’에는 취약과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취약 과목을 찾고, 왜 자신 없는 과목이 되었는지 원인을 적어보고, 해당 과목에 대한 공부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더불어 방학 중기에 남보다 한 발 앞서 더 큰 내공을 쌓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이 잘 하는 과목과 연관된 ‘공인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방학 ‘말기’에는 2학기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선행학습의 진도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려 진도를 빨리 끝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미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제집과 인강을 병행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박씨닷컴(www.soobak.com) 학습지원과 신가혜 연구원

<‘수학 공부법 다시 보기<하>’, 동아일보 09.08.03>

학습은 반드시 학생 자신이 주체적·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학습계획, 학습속도 조절, 성취도 평가 등 모든 과정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공부의 활력을 잃지 않는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오히려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차단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부모나 교사의 조언은 문제 하나 푸는 법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공부하는 법, 사고하는 방법,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메타지식’이어야 한다.

이해웅 ㈜타임교육 하이스트 대입연구소 소장

<‘외고 입시 선후배 학부모가 만나보니’, 중앙일보 09.07.22>

내신관리 선행학습보다 복습 보완

중2 자녀를 둔 차씨는 내신 관리를 위해 “선행학습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입시 경쟁에 쫓겨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단호히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학에 흥미가 부족한데 선행학습으로 몰아붙이면 역효과”라며 “공부에 압박감을 줘 다른 과목까지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족한 교과와 단원을 보완해가며 ‘해냈다’는 자부심을 채워주는 게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정씨는 “사회 공부도 마찬가지로 암기하면 더 어렵다”며 “큰 흐름을 파악한 뒤 세밀한 부분을 되짚어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학년의 교과서, 특히 언어와 사회는 버리지 말고 복습해 전체 줄기를 읽는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메신저 미니홈피부터 모두 꺼!’공신(神)선배들의 여름방학 실패 예방법, 동아일보 09.07.22>

■‘성공적인 방학’ 위한 7계명

[1] 방학에 선행학습 하지마라.

친구들이 한다고 불안한 마음에 예습하지 말라. 고1 때의 취약과목은 수능 때까지 발목을 잡는다. 방학 때는 약점을 보완한다는 각오로 취약과목을 공략하라.

[4] 동기부여에 힘써라.

학기 중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선배들의 대학합격 수기나, 닮고 싶은 선배의 책을 읽는데 여가시간을 활용해라. 목표 대 학 탐방도 추천한다.

[5] 계획 및 반성 노트는 반드시 만들어라.

매일 해야 할 공부를 적은 계획노트와 하루 일과를 반성할 수 있는 일기를 써라. ‘살길은 집중력’, ‘○○대 2010학번’ 등 나만의 표어를 만드는 것도 좋다.

[6] 방학 달력은 따로 만들어라.

일요일이 다섯 번 지나면 방학이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매일 날짜를 표시하며 긴장감을 높여라.

<선행학습 해야 특목고 간다? 가장 효과적 학습법은 복습!, 동아일보 09.08.12>

사교육업체 주장 진위 따져보니…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자녀의 체력, 형제의 희생.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5대 요소라고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다. 이 중에서도 엄마의 정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머지 요소를 모두 갖춰도 헛힘 쓰기 십상이다. 그래서 엄마부대는 오늘도 정보를 찾아 입시설명회다, 학원 상담이다 쫓아다니기 바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이 사교육 업체의 주장에 지갑을 여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 업체의 주장 중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6번 치른 수능모의고사, 수학 만점 14회 공부 1등 따라잡기 ① 윤성욱  강서고 2, 중앙일보 09. 07. 21>

“수학은 무조건 많이 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그는 ‘모든 자투리 시간은 수학에 활용한다’를 공부 원칙으로 세웠다. 등교해서부터 야간자율학습시간 전까지 비는 시간은 무조건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은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는다. 문제를 외운다 해도 응용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기 때문이다. 대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을 다시 배운다는 느낌으로 접근한다. 풀리지 않아도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한 문제를 40분씩 고민할 때도 있다.

그는 “세번 정도 따로 들여다봐도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만 해설지를 본다”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설지를 보지 않고 푸는 습관을 들여야 풀이과정의 감이 몸에 익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09. 07. 21 “특목·자사고 멘토 & 멘티 ④ - 대일외고를 가다”>

수학 선행학습은 한 학기만

“수학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나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10-가·나까지 하는 아이들도 많아서요” 최양의 고민에 대해 장양은 “선행학습도 요령이 필요하다”며 “선행학습은 한 학기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1년 선행학습을 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학기 분량은 꼼꼼하게, 다음 학기는 개념만 이해할 정도로 학습하는 식이다.

선행과 동시에 전 학기에 배운 복습도 필수다. 먼저 교과서와 문제집 1권을 정해 반복해서 푼다.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느낌이 오면 그때 여러 권의 문제집을 활용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본다. 장양은 “학기중에는 전과목 내신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에 비중을 많이 두기 어렵다”며 “올 여름 방학 때 중점적으로 전학기 복습·다음학기의 선행학습에 치중하라”고 조언했다.

참고자료 2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 특별 기자회견 전문

▮ 참고자료 2

‘선행학습’은 이제

법률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4일 24일을 기해,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이행 운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달단계에 맞추어진 학교 교육과정보다 지나치게 앞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오늘날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 ‘예습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습득한 학생들에게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명분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실상 통상적인 예습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서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우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교육 관행을 그동안 국가가 방치하고 국민들은 사교육시장의 마케팅 논리에 휘둘려 이젠 ‘선행학습’을 제외하고서는 사교육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온 선행학습의 문제를 이제 법률로 그 폐해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선행학습이 일반화 된 이유 : 학생을 장기간 학원에 붙잡아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학원 운영 시스템

10여년 전만해도 선행학습 사교육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특목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들 고교 입시가 중학교에서의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되지 않음에 따라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적 상위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선행학습을 돌리자 이에 질세라 일반 보습학원들도 선행학습을 경쟁적으로 따라하게 됨에 따라 선행학습 사교육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목고 입시 요인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유발시켰지만, 동시에 선행학습은 학원의 장기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우수 상품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학원의 안정적 영업 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장기간 붙들 수 있어야 하는데, ‘선행 사교육’과 대비되는 ‘보충 사교육’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학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의 취약한 영역이 학생마다 다르고, 교수방법이 학생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화 보충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강의실과 채용 강사의 수도 많아져야 하는 등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학원의 이런 불편함이 ‘선행학습’을 사교육 상품으로 판매할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선행학습 상품은 어차피 진도 경쟁이므로 현재의 학생의 성적 성취에 관계없이 앞선 진도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학원 측으로서는‘효자 상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학습 상품의 가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 반대 현상을 가져옵니다. 학원의 마케팅 광고와는 달리, 학교 교과 진도를 충분히 따라갈 최상위권 일부 학생들에게나 효과가 있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상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단체 및 국책연구기관이나 교육청 등이 실시한 연구 결과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교육 상품은 학교 진도에 맞추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이른바 ‘보충 사교육’상품입니다. 물론 이도 학교에서 개별화 맞춤식 교육, 책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학습 제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자 개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시장에 대한 의존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정작 필요한 ‘보충’ 사교육 상품을 사교육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이 무차별 제공되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 선행학습 성행의 또 다른 이유 : 학원의 영업 구조 외, 대입과 특목고 입시 요인, 그리고 수학 등 어려운 교과목 시험 및 학교 교육과정의 선행학습형 교육도 문제...

물론 선행학습이 이토록 보편화된 데는 학원의 마케팅 요인 뿐 아니라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대학입시제도 ▲고3 전체 기간의 어려운 수학을 수능을 대비해 2년 간 압축해서 가르치는 ‘학교 자체의 1년 앞선 선행 교육’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난이도 높은 ‘수학, 과학’, ‘영어’ 특목고 입시제도 ▲특목고 입시를 위한 변별력 높은 내신을 위한 ‘영수 중심 어려운 학교 시험’ 등 학교 교육과정과 입시 요소로 인해 선행학습 상품 구매를 위한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발 요인이 엄존하는 이상,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상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시 경쟁 = 진도 경쟁’ 및 모든 학생들의 ‘선행학습 상품 구입’을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상품으로 효과를 볼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 선행학습 실상과 실태 : 전체 사교육의 50%, 학원 사교육 상품은 대부분 선행학습

현재 사교육시장에서 제공하는 선행학습 상품은 예습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습의 경우, 그 다음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이에 대비한 배경 지식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탐색이며, 예습의 진도는 1주일 이상을 넘어서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1주일은커녕, 6개월은 기본이며 1년 내지 3년 정도로 확장된 프로그램이 보편적입니다. 일례로 대치동 모 수학 전문학원의 경우, 2009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여름방학 선행학습 상품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일반 정석’에 이를 만큼, 선행학습의 정도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일부 유명 학원에서는 일정한 정도 선행학습이 된 상태에 있는 학생들만 수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 교습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목하여 우리 단체가 2011년 초중고 학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교과 선행학습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2%가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원과 과외 등 모든 사교육 기관을 망라한 조사로, 학원 사교육만 좁혀서 그 정도를 측정하면 더욱 높을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선행학습 정도를 3-6개월로 기준을 낮추면 그 비중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수학이 선행학습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면, 초등학생과 영유아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선행학습 상품은 ‘영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의 타당성 논쟁은 아직도 학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초등학교 3학년’ 시점부터 적용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 영유아들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타당성이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설에 불과한 소위 외국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가설’을 등에 업고, 영어 선행학습 사교육은 엄청난 기세로 뻗어가, 영유아 대상 종일반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림)까지 성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선행학습 폐해 :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롭고, 가정 경제의 부담, 학교 교육과정 파행 운영...

전체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80% 정도로 지배적이며, 나아가 이들 중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별 필요도 없는 일에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파행이 생겼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학원에서 이미 앞선 진도를 나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사가 그 범위 내 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게 될 경우, 학생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 교사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즉, 학교에서 교과 수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해당 교과 내용을 아직 접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편성되고 있는데, 누구를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며 교과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출 경우에는 학원 선행학습 사교육을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자니 현실적으로 이미 교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학습형 사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가정은 경제적 낭비를 경험하며, 국가 공교육은 파행이 불가피한 것이 선행학습 사교육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아니 효과 여부를 떠나, 선행학습은 미리 공부함으로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구에서 비롯되어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 성적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위반한 것’이므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행학습은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선행학습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제 선행학습을 법률로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형 사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내부 요인과 입시 요인도 함께 법률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 : 잘못된 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는 선진국 상황으로 우리 현실을 고치자는 뜻...

주변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이 옳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으면 현실을 바로잡아야지, 현실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그릇된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선행학습이 옳지 않기는 하지만, 법률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선행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와 영역 등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법으로 담아야한다는 주장이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법률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사람들의 개별적 의지와 노력으로 풀어낼 수 없고, 그대로 방치하면 전체 시민들의 공공복리에 해롭다면, 당연히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비교육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이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법과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혹자는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일로 풀어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지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교육시장의 거품 정보, 선행학습의 폐해를 규명해서 이 정보를 ‘아깝다 학원비!’라는 소책자에 담아 국민들에 알리는 운동을 전개했고,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실을 알렸다 해서 선행학습형 사교육 상품을 법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과 입시, 학교 교육과정 요인과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선호 영업 구조가 엄존하는 이상, 사람의 의식을 고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런 시민들을 각성시킨 운동의 흐름이 오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회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해서 연내에 학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그리고 학원의 사교육 상품 설계에 적용되도록 줄기차게 운동을 할 것입니다. 4차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서 선행학습의 범위와 영역, 종류, 그리고 규제의 방향 등을 엄밀히 정리해서 입법 시안을 만들고 이를 19대 국회에 제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오늘 당장 선행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선언을 모아내어, 선행학습 금지법을 도입하라는 요구의 도덕적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국민들이 염원해 왔던 새로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의 요구가 바람이 되고 흐름이 될 때, 권력을 가진 이들도 나서서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젠 시민이 일어서서 고칠 것을 고치라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어나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국가와 권력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어 세상이 변화될 때를 미리 내다 보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삶을 미리 앞당겨, 입시 경쟁 속에서도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원하는 법과 제도가 비로소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향후 사업

1. 선행학습 금지법 속에 반영될 내용

※ 학교, 입시 영역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고, 유치원, 학교 등 공공 영역과       학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시킴.

■ 학원 등 사교육 영역

□ 학원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학년 내 일정 기간 이상 앞선 선행학습 시키는 것을 금지

(►‘보충’ 사교육과 ‘심화’ 사교육으로 상품 전환)

□ 영유아 종일제 영어 전문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 설립 및 운영 금지

□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공공/사설 기관의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 금지

■ 학교 등 공교육 영역

□ 선행학습형 교육과정 운영 금지

□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준법적으로 운영하기

□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넘는 영역의 교과지식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

■ 상급학교 입시 요인

□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이전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시험 출제 및 자료 요구 금지

2. 구체적인 운동 사업

■ 조사 토론 및 법 제정 사업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토론회

- 제1회 토론 : 수학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 (5월 8일)

※ 선행학습의 대표적 상품인 수학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 제2회 토론 : 영어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 (5월 15일)

※ 선행학습의 대표적 상품인 영어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 제3회 토론 : 선행학습 관련 각국 해외 사례 발표 토론회 (5월 31일)

※ 선행학습이 없는 해외 선진국 실태 조사 및 증언 토론회

- 제4회 토론 : 종합 토론 및 선행학습 법 시안 토론회 (6월 7일)

※ 선행학습의 기준,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정리해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

□ 선행학습 실태 및 효과 조사 사업

- 2012년 5월 실태 조사사업 후, 마지막 토론회 (6월 7일) 발표

*괄호 부분은 희망하는 언론사와의 공동 사업 영역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청원 운동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하라, 1인 시위(국회 앞 100일 릴레이)

□ 시민들에 의해, 모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대상 법 제정 요구

□ 선행학습 금지법 청원 및 서명운동(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신문광고

■ 피해자 발굴 및 상담 사업

□ ‘선행학습 피해자를 찾습니다’피해 상담 및 고발 센타

- 선행학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 상담소를 선행학습 상담센타로 운영하며, 피해에 대한 고발센타로 병행 운영

▲선행학습 경험자 피해 : 학원 선행학습 효과 없음.

▲경험 없는 이들의 피해: 학교 내부적응

- 이후 선행학습 피해자 소송단 조직

■ 선행학습 하지 않기 시민 실천운동 및 감시 운동

□ 선행학습 참여하지 않기 학부모, 교사 선언

-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학부모들 1000인의 선언

- 선행학습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과정 지킴이 교사 1000인 선언

※ 교사들의 경우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하지 않기 및 교실에서 학원 선행학습과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지킴 운동 전개하는 교사들을 찾아 선언.

□ 선행학습 부추김 상 제정 및 수상

- 선행학습을 유발시킨 정책과 및 기관을 찾아서, 선행학습 부추김상(가칭,“우리가 사교육 늘렸어요”) 상(償) 제정 발표 및 전달

□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의원 모임 및 정부와 교육청, 언론 등 협의 등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협력

- 정부와 교육청과 함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협력

- 언론사와의 공동 사업

□ 19대 대선 공약 의제로 채택되기 운동

- 19대 여야 대선 주자들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로 채택시키는 운동 전개

3. 일정

	기자회견 및 토론회	조사사업	실천운동	감시운동
4월 24일	기자회견 실시
5월 3일		조사사업
5월 8일	선행학습 1차 토론회	↓
5월 15일	선행학습 2차 토론회	↓
5월 30일	선행학습 3차 토론회	↓
6월 7일	선행학습 4차 토론회	발표	학부모 1,000인 선언 교사 1,000인 선언	선행학습 상담 고발 센타 운영
7월-8월	다양한 청원운동전개			선행학습 부추김상(償)
9월-12월	법안 통과

4. 참여하기

■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제정 운동 : fouledu.or.kr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연속토론회 일정

참고자료3 |학원은 왜 선행학습 상품을 선호할까?

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논찬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논찬
		신현승 (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논찬
		이남수 (‘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논찬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발제
		최수일 (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발제
		홍진곤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논찬
		최영석 (송파청산수학원 원장)	논찬
		조성실 (도봉초등학교 교사)	논찬
		윤경숙 (교과부 수학교육정책팀장)	논찬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발제
		김혜영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논찬
		임미선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논찬
		권혜경 (도서관 영어책읽어주기 ‘RaLK’ 대표)	논찬
		구연희 (교과부 영어교육정책팀장-예정)	논찬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 (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발제
		류청산 (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발제
		김헌숙 (‘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발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발제
		이 연 (프랑스名올리비아, 이화여대 국제학부박사과정)	발제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발제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신문규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논찬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논찬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논찬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예정)	논찬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논찬
		배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예정)	논찬
6차 토론회 (6/28,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발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논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	논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논찬
		서남수 (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