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면 질의
「국민 추천 23개 공약」항목				서면 질의 내용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	1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정책에 대해 100% 만족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대략의 내용이라도 말씀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비사항인가요?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나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교육 부담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초, 중등 교육에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필요한 고등교육에서는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가정적으로는 물론 성장기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는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대 실천과제 중에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엄청난 선행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재원 문제풀이를 통한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진짜 영재들이 오히려 경제력이 없어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교육에만 국한된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학습량과 과열된 경쟁을 줄여주는 공약.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나 지역 균형 선발 제도 확대, 고교 서열화 문제 개선,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공약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	불필요하고 불공정한‘선행 교육’금지법 제정
	3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를 위한‘교육 시간 총량제’
	4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사교육 유발 방지 초중고 정책	5	고교체제 단순화, 희망자 중심 선지원-후추첨 고교 입학전형 제도 도입,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목고나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엄격한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선발권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의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학교의 공부 내용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실인데, 특목고나 자사고의 운영을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최소화하고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진정한 특성화가 이루어졌는지 관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적 접근의 공약 개발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성화 고교를 제외하고 교육 선진국처럼 고교체제를 일반고, 전문고(마이스터고 포함)을 5:5로 (현재는 7:3)로 하면 대학 진학율이 대폭 줄어들어 사교육도 잡고 대학등록금 자원도 수월하다고 보는 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자공고, 자사고 등 학교체제 구축에 그간 학교차원의 노력이 있었을 것임. 이를 원점으로 돌릴 경우 학교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폐지
	7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학교 책임교육 시스템’도입		학습 부진아 관련, 학업 성취도 평가는 철저히 실시하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진아 지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 공교육이 책임지고 달성한다는 것이 결국 교사의 업무 증가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부진아 전담 보조 교사 확충 등의 구체적 플랜이 있는지? 학업성취 지원과 신규교사채용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제도
	9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정책	학급당 인원을 일정 수 이하 (예： 20~25명 등)로 관리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세 자녀를 둔 아빠로서 두가지만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교사의 잡무 업무량 대폭경감, 학생인원 감소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 아이가 5세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린이 집에 다닙니다. 학령기전 유치원 의무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 잡무 대폭 경감, 수업에 집중
	10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11		뜻이 같은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게 지원하는‘좋은 학교 운영법’제정	혁신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 타파와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등의 논리를 내세워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반대의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진로탐색 학년제’도입
사교육 유발 방지 대입제도 개선	12	대입 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일원화된 입학전형 공적관리시스템 도입	박근혜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실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캠프에서는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한다고 하는데 대학 입학 과정 자체가 어렵고 차별적 요소가 많다. 저소득층 아이도 차별 없이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가?
			대입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제도·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13		대입전형에서 일체의 학교 밖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중심)	대입선발 관련 규제에서 대학들이 “자율성”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
	14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출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 법제화	기여입학제 관련하여 고교등급제를 없애는 반면 기여입학제를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꼭 필요한 기여입학제를 채택하되 그 대학에 필요한 학생을 입학시키되 수업과정에 따라 수학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졸업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ᅟᅧᆫ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기여입학제에 대한 후보측의 의향은?
			대교협의 대입관리 역할과 기능을, 고교·대학·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입전형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이관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 수능의 자격고사(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내신(학습성장기록부) 중심 선발		MB정부에서 공교육정상화 사교육경감을 위하여 대입전형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에 대한 박근혜후보의 의견은 어떠하며 박 후보 진영이 대권을 잡은 이후 이 정책을 어ᄄᅠᇂ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대학 서열체제 완화 및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정책	16	좋은대학 100개 전국적 육성을 위한 10년 계획 법제화	전반적인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
	17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도권 지방격차 해소 정책 관련, 지방 특화 산업과 연계해 특성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특화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격차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특성화 유도시 대학 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현재는 취업률이 너무 강조되어 있음.
	18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 정책	영남대는 천마인재학부를 특성화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과정의 특성화가 아닌지. 학부 과정에 많은 대학들이 특성화 학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를 더 많이 육성하면 결국 모든 것이 특성화=일반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
사교육 유발 방지 노동시장 정책	20	공정한 취업경쟁을 위한 4대 법안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취업차별 없애기 위해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대학 차별 없앤다고 했는데,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 구분 없앨 의지는 없는가? 직무능력표준화가 대학에서 자격경쟁, 새로운 스펙쌓기 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고려해 보았는지?
	21		고졸자 기업 채용 확대	취업에서 차별 받지 않고, 특기 적성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제도)는 무엇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도입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함
지원정책 (거버넌스 및 재정)	22	독립적 국가기구‘국가교육위원회’설치
	23	교육 정책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기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취업에서 차별 받고 입시 위주고 선행 위주의 교육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약으로 총괄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잡아 정리해주십시오. 이명박 정권의 교육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고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은 솔직히 몇 % 실천이 가능한가? 교육은 환경도 중요하다. 하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수생식물을 심는 등의 노력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이끌어 주려는 정책은 없는가? 다른 후보들보다 정책공약 발표도 늦고,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이라는 말도 추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지 혹은 관심이 약한 것은 아닌가요??

박근혜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술형 평가

공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듣기에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공약들(16,17,18번)에 대한 보완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에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라고 후보 어필 내용에 큰 비중을 주는 듯한 발언이 아쉽다. 사교육비의 비중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영어 조기 몰입교육 부분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유아)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영어 한마디를 더 빨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책임을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추가 발표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일시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지 자체가 없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공약이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캠프의 대표로 나온 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하나 구체적인 공약 없이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설명으로 가채점시 참고했던 서류내용보다 실제 내용이 더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보다 실제 평가표의 점수가 하향조정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나올 공식 발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기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함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획기적인 깜짝 놀랄만한 공약이 나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 끼만 있으면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요? ××에게 줘버리세요.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 잘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돼서 나온 캠프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국민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후보님!

이제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공약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교육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네요.

공약은 이상적이지만 적극적 실현될 정책은 몇 가지가 될 지 미흡한 느낌이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준비가 덜 된 상태 같다.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는 점, 기득권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 혁신적인 공약발표가 기다려진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반값 대입 원서비가 지불돼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원서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깊은 안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부모의 빈부차가 곧 성적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와 학생들의 학습 고통 해소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고 정책을 개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공약을 미루는 이유 중에 사교육 시장,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기를…

사교육 유발 방지 노동시장 정책이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벌,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없이 ‘직무능력평가제’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제정이 직무능력평가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취업희망자(구직자)들의 능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컨대) ‘수능’이 신설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깜짝 놀랄 공약이 발표되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계속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무엇때문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교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건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율’에 맡겼기에 각종 특목고, 자사고, 자율고가 난무하는 결과에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데, 대책없는 ‘다양화’ ‘자율’ 구호를 앞세우는 것이 ‘일반고’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방법인가요? 그저 좋은 단어만 나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없군요.

대안학교의 인가 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활성화 방안?

편부, 편모, 맞벌이 가정이 많음으로 인해 유아, 유치원 등 보육시설 증가, 보육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정의 위상과 역할의 회복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이 없어질 경우, 집에 돌아온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며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의 폐지, 척결과 더불어 가정의 역할과 교육도 충분하도록 기업과 정부의 배려도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성도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이 ‘다음 기회에’ ‘언젠가’로 말해지는 허당이 아쉽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배려하여 뚜렷이 내세울만한 점이 없는 보편적인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치밀한 전략이나 실천적인 면을 패널들이 질문하면 아직 논의중이라는 답변에 평가도 난감한 면이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현 교육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준비한 공약보다 훨씬 더 뼈를 깎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공약을 가지고는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미비로 평가 어려움. 이전 정부의 공약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지역 발전 정책(지역 인재 할당제)은 긍정적인 편.

지방대학의 공기업 채용 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이마저도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고졸자의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봄. 반값 등록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므로 저소득층 아이에게 차별의 문제가 발생함. 국가의 존재 이유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자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고 생각함.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영어유치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현실 인식의 안이함과 역사인식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공교육 지원법? 선행금지법은 법으로 제정 어렵다면서 공교육 지원법은 법으로 된다고...?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획기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단, 실현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건별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MB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뒤집을 경우 이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다.

교육 공약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태도가 공약 개발의 불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무 능력 평가제’는 개인 기업에서 얼마나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공무원 시험처럼 또 다른 입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교육정책 제도와 철학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주체간 차이가 있는 사인임. 이 평가모임의 유의적인 것은 이해하나, 정책발표자의 발표내용이 전체적으로 임기응변적 내용이라 안타까움. 정권차원이 아닌 다면적 분석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음.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지만, 교육정책을 진중하게 접근하려는 신중성에 공감함.

사교육 규제 정책에 집중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교육 공약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을 향해 있는 듯합니다. 구체적 공약 다듬기와 실천여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혁신학교의 취지와 운영 및 여러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 기존의 연구학교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 직무능력평가제를 통해 대졸 취업자의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됨. 고교에서 처음 시행한 직업기초능력평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 학생의 직무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에 모순이 많음. 인간의 직무능력을 실제적, 현장성이 부족한 (공인)시험의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지…

현재 사교육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급한 불은 급한 대로 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주십시오.

직무능력평가: 또 다른 평가 체제로 인해 취업준비생에게 부담을 줄 것이며, 평가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대학등록금: 80%이상이 반값등록금이 가능한데 굳이 대상자를 제한함으로 인해 필요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교장공모제: 대상을 고장자격 취득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혁신학교: 혁신학교와 연구학교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학교 관련 책이 많으니 좀 읽어보심 좋을 듯. (혁신학교-연구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교사, 학부모 등의 노력으로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추구. 연구학교-몇몇 관리자나 연구점수를 승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주가 되어 실시되고 있음. 결과중심!)

지금까지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그런 공약이 나오기를 바라고 아니면 저희 측이 제안한 공약을 받아들이거나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약을 해주기를 원한다.

1~4번 공약 미리 발표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은 현실화되기에 난제가 많고 또다른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화된 사립대의 재정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그 학교학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박후보님의 공약 중에는 탈법운영학원에 대한 처벌강화법과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선행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셨으면 의미 있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

오늘의 컨퍼런스로만 살펴보면 너무 신비주의 공약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듯이, 정말 획기적이고, 과감한, 상상초월하는 공약이 빠른 시일 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Coming soon!

1. 우선, 박근혜 캠프 교육 공약 발표자께서는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지 캠프 홍보를 하러 오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핵심적이고(대입전형, 특성화문제…) 긴박한 사안(선행학습금지법, 과잉학습총량제..) 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적 방법론이 너무 빈약하고 막연합니다. 너무 큰 그림과 목표만 난무합니다. 방법론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획기(?)적이라고 하는 공약은 무슨 까닭에 숨기고 감추었다가 터뜨리려고 하시는지… 교육의 문제는 이 땅의 부모와 아이들의 생명과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공감하고 고민하는 과정 또한 공약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미완이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 과정의 흔적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2. 지속적인 follow-up 평가를 위한 몇 차례에 걸친 평가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3개 공약 중 평균이하 점수를 받은 항목을 추려 재 평가지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 캠프를 압박→대안요구→재평가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약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에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음. 하지만 발표된 공약도 구체성과 추진력이 떨어짐. 현실가능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보임.

박근혜 후보 측은 정말 성의 없네요…. 개콘도 아니고… 급조한 티 팍팍.. 100% 만족할만한 공약이 나온다니… 정말 진지함도 없고… 국민들 우습게 본다는 느낌 들어 솔직히 평가 참여하고 이미지가 팍 내려앉았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세요!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듯. 정책 방향이 큰 공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제시된 정책들에서 커다란 희망을 갖지 못할 것 같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잘못된 지금의 제도를 변화하고픈 의지가 있는지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변화의지가 없으니 구체적 공약 또한 없는 것이 아닌지…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대표께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혁신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혁신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교장공모제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기타 연구학교들에 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살펴보면 혁신학교로 인해 다른 학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낮은 수준의 정책인식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개혁에 대한 자발적인 개혁의지와 철학을 가진 공모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만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

1.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을 논하면서 '명문대학'으로 육성, '좋은 직장' 취업 등 대학 서열화, 취업 서열화를 전제로 한 용어가 쓰였다. '서열'이라는 수직적 사고에 변화 없다. 대학이 서열을 극복하고 '학문'으로 논의되는 사회분위기 구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 대학개편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계획인가? 어떤 대학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나? 3.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 없다. 인권위 때처럼 지금 우리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극에 달했음을 알고 있는가?

1. 공약의 구체성 부족(추상적 내용임)→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2. 실천의지 부족 3. 공약 실천 약속 반드시 지켜지길 바람.

국민의 요구에 경청하는 척을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발표예정'으로 예의바르게 회피성을 보여주니 그냥 민망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으로 드러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추상적인 큰 그림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일관성 있는 새누리당입니다. 보수적인 태도는 게으른 것과 다른데… 그들의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게으른 자만’(태만) 자체에요.

정당 논리에 의한 대선용 공약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적 통합에 의한 교육공약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는 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당간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어떠한 정권이 권력을 잡을지라도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궁금합니다.

1. 전체적으로 현행 교육체계 유지하면서 보완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함. 2. 교육공약이 구체성 실행성 결여. 구호만 난무함. 3. 현 교육체제유지의 책임 있는 여당 후보 공약으로 볼 때, 현 사교육 체제데 대한 고민이 없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다소 뜬구름 잡는 정책들.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대학교육의 경쟁력,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의 서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다소 모순되는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향평준화의 우려. 13번 공약 관련. 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키워주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만을 다룬다. 자신의 능력, 재능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스펙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예 외부의 스펙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에 충분한가? 오히려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날지도.

문재인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면 질의
「국민 추천 23개 공약」항목				서면 질의 내용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	1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사교육 규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있으신지요. 시행규칙, 조례에 포함될 내용들이 현재 구체화 된 것이 있는지요. 선행학습에 대한 공약이 유초등에 국한되고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 사교육 폐해를 막겠다는 표현은 예방에 대해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나는 교육복지 기본법을 언급할 정도인데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이 유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폐단을 막고자 하나, 이것은 수동적 해결책이라 생각되며 좀 더 긍정적, 참여적 소통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성함량, 비전제시, 적성과 일의 보장, 공동체에서 협력과 구성원간 관계형성, 회복 등의 적극적, 창의적 환경 속에 폐단을 없애가는 방법도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몰 후 사교육 금지라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교육복지 기본법에 대하여, 대상연령은 어떻게 되며, 기존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교육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왜 망설이는가? 아이들이 과도한 공부로 인하여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동인권을 보호하려는가?
	2	불필요하고 불공정한‘선행 교육’금지법 제정
	3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를 위한‘교육 시간 총량제’
	4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사교육 유발 방지 초중고 정책	5	고교체제 단순화, 희망자 중심 선지원-후추첨 고교 입학전형 제도 도입, 교육과정의 다양화		11월 5일 발표하신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을 보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재고는 그대로 존속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구요. 그런데 세 후보의 공약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평등 측면에서도 영재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폐지를 피력하셨는데 과연 한국에서의 상황에서 이런 특혜를 좋아하고 있는 나라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막고 폐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편만해 있는 상황을 한국 상황에서 대체할 다른 정책과 대안이 있으신지요.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구체적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폐지
	7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학교 책임교육 시스템’도입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제도
	9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정책	학급당 인원을 일정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
			교사 잡무 대폭 경감, 수업에 집중
	10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11		뜻이 같은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게 지원하는‘좋은 학교 운영법’제정	학습 부진아를 위한 실제적 흥미 적성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시행공약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중 2 프로젝트, 매우 필요하고 꼭 실시했으면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기가 ‘사교육 몰입’의 시간으로 쓰이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대안적 자유 교양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행복한 중 2 프로젝트는 정말 환상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오히려 빈부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심화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초등교육을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예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를 모두 혁신학교식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그다지 차별적인 교육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학 서열화나 학력차별금지 등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교양학교, 중등교육영향평가제 등은 지나치게 개념적인 공약항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그 영향이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 2 프로젝트 …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교서열화체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6개월에서 1년간 학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가 자칫 속 빈 공약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고입을 위해 중 2까지 모든 중등과정을 끝내는 현 중등교육에서 ‘6개월에서 1년’이란 기간은 그야말로 위험한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진로탐색 학년제’도입
사교육 유발 방지 대입제도 개선	12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일원화된 입학전형 공적관리시스템 도입	"중등교육영향평가제”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려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입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제도·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13		대입전형에서 일체의 학교 밖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중심)	MB정권의 주요 대입정책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문후보 측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 정책을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방안에 대한 개괄적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논술 시험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규제하고 또한 창의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입전형자료에 고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제출 제한이 없는데 추가할 의향이 없는지 (현재는 고교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영어 스펙만 규제)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
	14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출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 법제화
			대교협의 대입관리 역할과 기능을, 고교·대학·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입전형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이관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 수능의 자격고사(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내신(학습성장기록부) 중심 선발
대학 서열체제 완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정책	16	좋은대학 100개 전국적 육성을 위한 10년 계획 법제화	전반적인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	대입제도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80% 가까이 진학하는 문제 자체, 다시 말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필요한 진학이 이뤄지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캠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7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역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울대의 어떤 수준을(학력, 등록금, 기타…) 말씀하신 것인지요.
	18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 정책	대학평가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체제를 만들어가실 것인지요.- 개별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대학 내 연계와 협력도 어려운 구조입니다만)
	19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
사교육 유발 방지 노동시장 정책	20	공정한 취업경쟁을 위한 4대 법안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21		고졸자 기업 채용 확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대해 해당 이전 공기업은 물론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등의 반발이 심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도입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함
지원정책 (거버넌스 및 재정)	22	독립적 국가기구‘국가교육위원회’설치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계획안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3	교육 정책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기타	5세 여자 아이를 첫째로, 3살 남자아이, 2살 남자 쌍둥이를 둔 아빠입니다. 정부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열심히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소득이 적다보니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가 넷이라면 남들은 애국자라고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애가 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볼텐데 교육비 지출 문제는 정말 막막합니다. 문 후보님은 다자녀에 가정에 대한 교육정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학제를 6-3-3-4에서 5-3-4-4 같은 서구식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그럴 경우 중학교를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더 빨리 치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만 5세(유치원 1년과정)를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K학년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모델을 검토하셨는지 유치원 1년을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오히려 1학년의 불안정함과 학부모의 염려, 취업난 부담을 고려해 초등 5년과 유아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어떤지요 박근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비해 지자체 위임, 유보 경향이 강하다. 위임 항목으로 두고 현실화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공약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는 면이 많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문건, 문재인 후보 교육정책발표문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섭니다. 체계도 없고, 표현도 엉성합니다. 선거캠프에서 아무런 보완작업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발표문이 이렇게 엉성한 형식으로 발표된 데 대해 캠프의 역량에 의문이 듭니다. ‘안철수의 약속’과 너무 대비됩니다. 학교교실이 황폐화되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공약이란 이름으로 대안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내놓겠나? (답을 위한 답을 내놓지 말기를...) 공약조차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참여해서 오셔서 아무것도 제대로된 답을 못하시는 태도는 문재인 후보 김진경 공감2본부 부본부장님의 자격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한 표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오신 거 같아 불쾌합니다. 저도 귀한 시간내서 온거거든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자리인지 물어보는 것조차도 관심도 없으시고 제대로된 분을 모셔와야 했었는데 전 일인시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술형 평가

1.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기구의 역할 조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임(시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조율). →제도개혁에 대한 의지가 필요(법제화) 2.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함. 3. 실효성 때문에 여러 공약들을 포기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도 개혁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실효성 향상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실효성 있는 공약 제시 필요 4. '국가교육위원회', '힐링교육위원회', '대학입학지원처' 등 상설기구의 위상 및 구체적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1. 7세, 4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에 공감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철학 부분 높이 삽니다. 제도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은 '교육개혁' 부문에서 차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인적-절차적 시스템을 가져갈지 궁금해지게 합니다. 교육을 변화시키는 인적 시스테은 어떻게 구성하게 됩니까? 2. '단계적'이라는 표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달리고 있는 마차'인 우리 교육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교육기관과 교육제도에 있는 건지, 학생 본인과 가정이라는 개별 단위를 '성장'시키는 기반으로서 '독서'를 지원하는 제도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과거의 집권 경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잘 짜고 국민의 변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과거의 학원으로 하여금 사교육을 허용한 헌재 판결, IMF 이후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의 선행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이땅에서 교육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학교현장교사로서 개혁의지, 철학, 진정성을 가진 내부형 공모교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반영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국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인데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약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있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쉽습니다. 좋은 공약 해설이 부족한듯 합니다.

문재인 후보측 공약개발자의 답변내용이 지나치게 수비적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답변내용이 실망스러움. 적어도 교육정책에 관한 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회의적임.

공약 자체에는 좋은 공약들이 많다. 점수는 높게 주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정말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아 점수는 놓게 주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정말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아니면 단지 여러군데에서 짜집기 했는지…) 이에 따라 얼마나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부탁합니다. 4, 5번의 두번째 방안 같은 경우(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 수강하는 것)등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 대표의 공약 정책이 세세하게 명시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실제 가능성 부분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졌으면 한다. 단계적이라 언제 될진 모르지만 이 공약들이 일시적 말에만 그치지 않기를… 다른 후보들 보다 정책 공약들이 정확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 같다.

법 제정의 필요성보다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역효과만을 염려하는 정당으로 보여집니다. 민생과 관련된 사교육문제에 더 심도있는 대책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널 세분이 모든 항목에 대해 '법률제정'을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긴급한 사안-사교육금지, 선행교육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전략도 필요합니다.

어렵다는 게 너무 많아 과연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네요. 안철수 캠프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약에 대한 바라보는 지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법으로만 할 일은 아닌것 같다라는 말로 회피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공약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소위 말만 좋은 것을 끌어다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후보측 캠프가 교육공약 실현 의지가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구체적이지만 실현가능한 들었을 때 국민이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내고 실현해 주세요.

1. 공약이 다소 모호함. 2. 법제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학력차별금지법, 일몰후사교육금지법)로 문제를 풀려는 시도 있으나, 내실화, 질적 제고에 관한 공약 부실.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된 공약 부실: 대학평가개선 모호. 대학 간 연계, 지방국립대의 경쟁력 강화 방안x. 대학입시에서도 고교수준 벗어나지 못하게 할 구체적 방식x (학생부의 스펙자료 제약한다는 방안x) 3.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후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정책되면 수월성 커지나? 입시와 맞닿은 고등학교를 어떻게 '혁신고'로 운영할지?(초, 중등학교와는 다른식의 접근이 필요할텐데…) 4. 국립대 네트워크에서 서울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효과 달성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캠프의 발표문도 부실하지만 김진경 부본부장의 발표 내용도 부실하고 무성의 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세 후보 캠프 중 가장 준비가 안 된 캠프라는 느낌이 듭니다. 캠프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수준이 이러하다면 대선 승리는 어렵지 않을까 싶군요. 공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캠프 진영의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들어, 이런 지적이 캠프에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혁신학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기구설치이후, 또는 사회적 합의 '이후 논의'의 유보적 느낌이 많이 들었고, 법제화와 논란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공약은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지만 구체성은 박근혜후보보다 못하군요.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안이 제시될 필요.

집에서 공약을 읽었을 때는 공약에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마주친 발제인에게서는 공약의 의지를 느낄 수 없었고 일단 공약으로 던져 놓고 막상 그것을 실현하려니 쉽지 않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는 걸 듣고 있는 것이 짜증났다. 공약을 내세울 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곳에서 실효성의 난감함을 계속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태도이다.

명시된 문건으로만 평가점수를 매겼는데, 실천의지와 실효성 측면을 반영하면 모든 평가 수치가 하향 조정될 듯합니다. "책임"과 "의지"를 요청합니다.

1.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대부분 한국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특성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공약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 한번의 현장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말 그대로 '특권화'된 상기 학교들의 목적을 되살려주기를 바란다! 2. 현실적인 적용에서는 문제가 있다. 실효성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있다, 실효성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반복적인 답변→결국은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밝힌다. 문후보의 지지자들을 김빠지게 만드는 태도였다. 급실망!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국민의 의사를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만들어 줘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있는것 같다. 아, 정말 어떡하지!!! 3. 오늘의 평가 컨퍼런스 이후 해야 할 일! 3개 대선캠프 교육공약 개발 책임자들의 답변을 들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지적자원을 받아들여 공약들의 빈 곳을 채워나가야 할 의견 교환,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있다면 좋겠다는 바램이 생겼다. 우리 단체 만큼 교육관련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동시에 치밀한 정보와 접근방식을 가진 주체가 없다는 사실 재확인! 절대 꼬리를 놓치지 말고 쫒아다녀야 개선이 될 것 같다는 답답함!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교육 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감경을 내걸아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교육공약 실천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를 거울 삼아 세 후보의 교육 공약은 70%정도가 같거나 비슷하다. 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 여야 후보를 초청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의 대거 참여로 심도있는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13문항-"과도하게 벗어난" 영어스펙요구를 금지, 논술출제금지→애매모호한 주장, 정책계획 2. 비록 구체적이나 다소 실현성이 떨어지는. 3. 논술폐지≠논술관리(모순) 4. 애매모호한 주장 5. 희장자에 한해 대안적 자유교양학교-취지는 매우 좋음. 그러나 희망자에 한한다면 사교육에 차이가 있는, 교육에 대해 (대학입시/고등학교입시) 조급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연 1년을 쉴까? 안그래도 "빨리빨리/더 많이"등에 거의 쫓기다시피 살아가는데?-필수가 아니고서는 현실성이 없다. 6. 학생수를 20명 정도로 줄이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거라 보는가? 사실상 15명도 맞춤형교육을 하기엔 어려운 실정. 7. 거점국립대 정하는 것-오히려 대학서열화 부추기지 않을까? 8. 지자체로 넘기는게 많음.

다른 두 후보의 공약에 비해 개념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여짐. 필요하다고 논의된 제도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됨(특히 대학제도)

특목고 중에서 그 취지에서 벗어난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현재 과학교나 영재고는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결국 인재양성이 곧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영재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공약의 내용과 명분은 좋으나 구체적인 실효성의 면에서 계속 난점을 이야기하여 실천의지가 없는 듯이 보이는 답답함이 있었음. 그래서 공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상적(?)으로 보이고 空약이 될 것 같은 우려. 명확한 점이 없어 이해하기가 어려웠음.

설립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체계 내에서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현실 가능한 공약을 보여주세요.

1. '단계적으로', '실험적으로' 라는 표현의 반복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림. 2. '사교육 유발 방지 노동시장정책'이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음.

1. 정책을 규정하는 법제에 대한 접근은 좋지만, 해당법제를, 정책을 수립하게 된 정책배경과 철학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이슈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이슈와 가정 등 민간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익집단 뿐만 아니라 주체요, 참여자인 학부모, 교원 등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연결고리로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 외에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교육권리의 주체로서 학부모 위상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이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지해 주시고, 정책적으로도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기업)에서의 배려와 정부의 감독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1. 교원평가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사별 평가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유치원 : 교사 경력 20년 이상·사회 경험 20년 이상인 주교사(아이의 인성과 적성 관찰. 예)자동차에 관심 많음) 1인+보조교사(수업진행) 1인 초등학교 : 유치원 주교사의 관찰 보고서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에 전달. 초등교사는 유치원 교사의 관찰과 자기의 추가적인 관찰기록 작성하여 학부모에 전달하고 학부모에 피드백(교사의 관찰 결과를 참고하여 진로지도. 예)자동차 관련 여행, 사진, 도서, 영화…) 중학교 : 학부모의 피드백을 기초로 진로 탐색(교육). 아이 스스로 선택한 탐구영역과 진로영역 탐색(예)자동차 관련 수학여행, 자원봉사, 독서 등…) 고등학교 : 유치원+초등+중등 과정을 거치면서 대략적인 직업군을 형성. 그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대학 진학 교육 포함)(예)자동차 잡지기자, 카레이서,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엔지니어→전문 학과 진학/관련회사 입사지원→관련학과 진학/유학) 대졸, 고졸 : 차별없이 모두 행복하게(대학 진학 안 해도 행복하게) 자기 직업에 만족(적성과 취향에 맞게). 직업과 취미 분리?(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 예)직업-회사원, 취미-자동차경주마니아)

최초의 공약 평가시에는 매우 긍정적인 안을 많이 발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실의 한계를 지어놓고 변화의 의지가 너무 적어 보인다. 국민이 선택한 다양한 제안이 과연 현실 속에서 정책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위헌 소지의 문제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니면 미리 겁을 먹고 물러서서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명확한 진실, 실현가능성을 알고 싶어졌다.

철철 피를 흘리는 우리나라 교육에 '교육개혁의지'가 과연 있기라도 한가요?? 그것도 대선후보 맞습니까??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하품을 했습니다.

송인수 선생님 말씀대로 연구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송인수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과거 집권을 하면서 기득권층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아온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기왕 좋은 공약을 만들어 내셨으면 그것이 옳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봅니다. 2. 일부의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폄훼할 수 있는 사교육에 대한 합의를 위해 교육에 관한 중요한 법안은 교육감 등의 선거 때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을까요?

1. 교육은 매우 복합적이고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발표자 수준이 별로 고민하거나 연구의 흔적이 미흡함. 2. 발표를 보며,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깜깜하다는 느낌이에요. 3. 횡설수설…코미디인가요? 이런 발표자 처음 본다! 이런 사람을 보내다니 이건 무슨 수준인가요? 책상 퉁퉁치며…이건 무슨 무대매너? 빨리 마치자! 이 사람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횡설수설, 완전 지 생각이네요. 김승현님이 왜 이런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는지요? 패널들이 훨씬 똑똑하네요. 이런 토론회 진행 늦은 시간 좀 아깝다! 김진경 뭐하는 사람인가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질문에 답을 해주심 감사한다. 현안들이 정치적, 법적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공약이 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저희 단체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세부적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점수는 높게 드렸으나 실효성에 집착한 나머지 공약의 '목표'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듯 합니다. 과연 이 공약 중에서 몇 개나 실현될 수 있을까요. 듣는 내내 2% 부족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쉽습니다.

문·안 단일화 이후의 교육공약을 가지고 2차 컨퍼런스를 했으며 좋겠습니다. 후보자 당선 뒤에도 주기적으로 정책 평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점:B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면 질의
「국민 추천 23개 공약」항목				서면 질의 내용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	1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가칭 민성원 방지법) 제정		사교육 규제 법제화에 대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논의 중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금지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판결되었던 바, 그렇다면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EBS 수능 과외 등 입시를 위한 방송과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요? 오히려 선행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EBS 방송과외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필요한 선행학습으로,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 기초 능력이 망가지고 있고 수업시간 선행한 학생에 의한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입시와 경쟁, 우월감을 바탕으로한 사교육 시장에서 학부모 마케팅을 한 부분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급한 처방이 매우 부족한 듯 하여 매우 아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로 해결할 때까지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말은 정신이고 문화입니다. 유아영어학원 규제만이 아니라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에 영어교육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금지와 영어교육 금지를 반드시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
	2	불필요하고 불공정한‘선행 교육’금지법 제정
	3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를 위한‘교육 시간 총량제’
	4	어린이 영어 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사교육 유발 방지 초중고 정책	5	고교체제 단순화, 희망자 중심 선지원-후추첨 고교 입학전형 제도 도입, 교육과정의 다양화		다양한 선택과목에서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없는지요? 예산 편성시 추가 교사 고용 부담은 크지 않은지요? 장기계획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폐지		일제고사를 보지 말고 학교 담임 선생님만 알고 있다면 일제고사 자체는 필요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7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학교 책임교육 시스템’도입		국가 수준 최소 달성 목표 기준으로 97%의 학생이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유급제나 무학년제 등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국가최소기초학력책임제를 실현할 때, 국가별 기초학력수준 비교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만약 자료가 없다면 국가기초학력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국가기초학력책임제의 성격이 중위권층을 두텁게 하지만 수위조절에 따라 효과와 문제점을 체크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6, 7, 9번 학교책임교육시스템과 교원충원에 적지않은 재원이 소요될 것임. 이에 대한 방안은?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 제도		학생 개개인의 과목선택/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교실, 교사 수급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고민과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입 논술고사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으나 초중고교에서 대입을 위한 논술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입을 위한 논술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초중고교의 객관식 평가체제를 서술논술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5개 정책	학급당 인원을 일정수 이하(예： 20~25명 등)로 관리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한 정책도입이 절실합니다. 교사가 수업이 아닌 잡무에 주력하느라 아이들이 방치되는 건 예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교사가 나머지 업무를 보느라 다친 아이를 돌아본다거나 부모에게 연락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일어납니다. 선생님의 눈과 귀과 온전히 학생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직원 인력을 꼭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직원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절대 안되는 것이구요. 교육대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교사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인다’고 공약을 내거셨는데, 수업담당 교원만으로 산출하는 실질적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원 및 비교수 전문직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도 교과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사 1인당’, ‘교원 1인당’이라는 말로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초등은 2011년에 이미 교원 법정 정원을 넘어섰습니다. (101.9%)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초등교사 정원 감축을 주장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초등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들을 증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기준보다 높은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원 법정 정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교사 잡무 대폭 경감, 수업에 집중
	10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대폭 확대
	11		뜻이 같은 교장과 교원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게 지원하는‘좋은 학교 운영법’제정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다양한 사회적 체험을 쌓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진로탐색 학년제’도입
사교육 유발 방지 대입제도 개선	12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6대 긴급 단기 대책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일원화된 입학전형 공적관리시스템 도입	대입 전형시 ‘일괄 대입지원 시스템’ 도입에 보면 대입 지원 서류 제출시 1회로 비용을 최소화 시킨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행 진학사, 유웨이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되는 수수료와 전문대(35,000), 4년제 (70,000~90,000) 1회 접수 비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회균등입학전형을 정원의 20%이상 목표 모든 과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선발된 학생이 졸업까지 가능한지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고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입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회균등선발제도·지역균형선발제도 대폭 확대
	13		대입전형에서 일체의 학교 밖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중심)	패자 부활을 위한 교과별 논술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논술시험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교과수준의 논술고사가 과거 거론되었다 수능Ⅱ(서술형)와 비슷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자칫 또다른 사교육시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MB정부하의 주요 대입전형 정책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안 후보 측의 의견을 말해주시고 향후 정권을 잡는다면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한국형 입학사정관’의 특징은 무엇인지?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할 계획인지?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
	14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출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 법제화
			대교협의 대입관리 역할과 기능을, 고교·대학·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입전형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이관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 수능의 자격고사(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내신(학습성장기록부) 중심 선발
대학 서열체제 완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정책	16	좋은대학 100개 전국적 육성을 위한 10년 계획 법제화	전반적인 대학 서열체제 완화 정책
	17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8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 정책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설립취지를 훼손하지 않는가? 재정지원시 평가지표에 취업률 등이 반영될 소지는 없는가?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가 커질시, 대학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는가?
	19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
사교육 유발 방지 노동시장 정책	20	공정한 취업경쟁을 위한 4대 법안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21		고졸자 기업 채용 확대	산학 협력 의무와 방안 및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무엇인지요?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도입
			특정 대학이 공직을 점유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도록 함
지원정책 (거버넌스 및 재정)	22	독립적 국가기구‘국가교육위원회’설치		법률조항을 만들지 못하면서 교육 위원회만 만든다면 불필요한 사무실만 만들어서 외형적인 부풀리기만 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와 법적 위상이나 역할이 비슷해 보입니다. 정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플랜을 구상하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는 기구로 ‘국가인권위’ 같은 독립적인 국가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지요?
	23	교육 정책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기타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제시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라는 교육 공약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의 교육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또 다른 축인 영재교육에 대한 공약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쉽고, 재능이 뛰어나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재아에 대해서는 역차별, 또는 교육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와 ‘무엇을’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나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화식, 소통식 교육을 받지 않았던 교사들에게 또한 서열화,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와 소통,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른 고통이 되지는 않을까요? 일괄적, 법제적 변화 이외에 자율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시는게 현재의 교사들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정년 보장되는 기존 교사들이 새로운 체제에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원들의 인적 쇄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약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알맹이 없고 다소 공허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이 5년 동안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신뢰가 안간다. 장기적인 대책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런 공약(대책)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집권하고자 한다면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스마트 교육 실현에 대한 노파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관련 교육체계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기업형 사교육 업체의 또다른 사업화 시장을 육성하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현재 방과후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보급하는 컨텐츠가 대형 사교육 업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과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 발달에 따른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개혁에 있엇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학교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수많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 교육관련 공무원의 테두리 안에서는 더 이상 확장 고려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소 규범을 벗어나 보일지 모르는 교육 수요(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예로 ‘누구든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 자신의 이상에 따라 교육을 받는데 현실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는 실제로 수수의 대안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현실적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확대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섭하지 않으면서 대안교육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지원대책을 만들 의사가 있습니까? 안캠프의 교육 정책 전반에는 유아교육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는 0~5세의 아이들이 심지어 하루 10시간 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배움이 삶의 과정이라고 할 때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보육은 아이들 삶의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선후보 사교육 공약 서술형 평가

학생 개개인의 과목선택권과 학점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현실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의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요? 학생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28명→20~25명이 아닌 15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내용을 떠나서, 원인진단 → 해결방안 → 기대효과로 나누어 알기 쉽게 공약을 정리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불필요한/나쁜 사교육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공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교육 줄이기 대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공약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교육기구는 정치화 될 가능성 2. 고등교육 발전/반값등록금 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필요하나 공약에 없음 3. 학생 개인의 선택권/학점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수급, 교실 등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단,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현실 하에서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함

1. 공교육과 사교육은 연속성도 있고 개별성도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교육이 약화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사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원합니다. 2. 또한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꼭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후보로서 사회적 문제와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여 참교육 실현을 위한 참신하고 혁신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지만 나쁜 사교육에 대한 규제/관리/방지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지고 법제화 되어야 함에도 왜 공약 제시하지 않는지 안타깝다. 좀 더 급진적인 공약을 세우기를 바란다.

안 후보님의 공약내용 중에 공립형 대안학교, 마이스터고,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대학을 목표로 80% 가까운 학생들이 고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자칫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용(?) 고등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을 만큼 메리트를 줄 방안은 구체적으로 있으신지요. 또한 고졸취업생들이 대졸취업생들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에 허덕이는 현실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요?

한 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다 정리된 내용과 책임 잇는 인물이 발표했어야 하나, 발표자가 평가단체를 의식하는 듯하며 진정한 고민의 흔적이 매우 부족함. 패널 한 마디에 흔들리는 발표자가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평점: A. 이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재검토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있었음 : 현재의 교실에서 영어격차가 매우 심하며, 발음 부분(언급된 사항)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영어쓰기 능력은 학생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현재와 같은 수업환경에서 학교수업만으로 대비불가함.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시행할 것이라면 학교현장에 대한 전면적, 전폭적 변화가 요구됨

미래교육의 틀을 공감있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효성에 극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내 나라를 내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영유아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으 금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영유아 때는 부모와 함께 예절, 교양, 기본상식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상 어려운 가정에는 서비스 확충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려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교육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모가 원한다면 정부, 기업의 배려를 받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립, 개선 목표들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시고, 일반 국민들도 보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컨설팅 받는다는 말 기억하며 건강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교사 부분입니다. 교사가 잘 서야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사 교육을 위한 대학 교육(사범대, 교육대, 유아교육)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대책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규제를 해도 잘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처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전면적인 교과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일지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 또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2. 전체 총론은 완성도가 높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음. 그리고 사교육의 영역을 개인 자율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문제점이 반영된 공약이 없음

안 후보의 교육정책 내용 중 국가차원(공교육) 영재에 대한 구분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지에 관심이 간다. 또한 미달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 프로그램 또한 좋은 취지인 듯하다. 그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별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세부정책이 무엇인지?

교육행정 업무전담 조직운영 good. 정책들은 보다 많은 고민을 통해 쓰여진 것 같다. 다만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 OECD 평균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없음.

대학교육의 완성을 ‘취업’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학교육의 의의규정에 따라 이하 급별 학교의 교육방향도 달라질 것임.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답’만을 충실히 제시하려는 듯한 인상임

교육에서의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가정의 부모의 인식전환 없이는 학생의 생활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학부모 교육을 실현할 정책이 필요하다. 백날 학교를 바꾼다고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학교 간이든 학생 간이든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은 반대한다. 정책을 반영할 때, 특히 학교 현장을 정책에 맞게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예상된다. 그에 대한 고려가 없다. 예를 들어 ‘학교조직을 교과별/학년별로 개편’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 쉽게 되겠는가. 역시 공허하게 들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정책 대안을 내는데 수백회의 토론회를 거쳤다.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밀어 붙이겠다는 소린지... 공약이 실행의지나 실행가능성을 염두해두었다기 보다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우리의 바람 등을 적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나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문제 인식은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도 하고 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다 분발하시길!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정책에 대한 준비 미비. 전체적인 프레임은 좋으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 ‘행정연구전담요원 양성’은 괜찮은 공약으로 보임. 소통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든 것은 긍정적. 차후 교육 관련 법 법제화에 대한 요구 및 감시 필요.

전반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공약이 탄탄한 것 같다. 그런데 실천적인 면으로 질문을 던지면 방향은 대부분 공감하며 방향 제시는 했지만 법으로 제정해서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는 유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고작 EBS 교재 100% 배포라는 실효성 전혀 없는 대안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습니다. 지금은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절대평가는 필수적입니다. 수능을 절대평가식 자격고사 전환과 학습성장기록부 중심의 내신전환 반드시 (부작용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검토/반영바랍니다. 사교육 문제에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저'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제화에 주저하시는 듯한데, 법은 강력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엄마들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2~3년 이상의 육아휴직, 근무시간 탄력제, 오전 근무 등 아이들이 어린이집, 학원 등에 저녁까지 있지 않을 육아휴직 근무시간 문제 꼭 추진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공약입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캠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공약에 대해 검증하고 실현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구체적 의미? 사교육 금지에 관한 법제화?

박 후보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하지만 역시 교육정책에 관련된 것엔 확실함을 주지 않는다. 절실함이 없는 발언의 모습이 아쉽다.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된다.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긴급, 단기대책에 대한 법 제정과 같은 확고한 대안이 보완된다면 비교적 무난한 정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서 문재인 캠프와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두 캠프의 교육 공약의 핵심사안들이 서로 보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1. 사교육 규제를 위한 법제화 필요 2.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 공개 필요 3. 중장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 제시해주었으면 함

교과벌 운영체계, 교원의 평가권 강화에는 막대한 예산과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 마련이 궁금) 안 후보의 이 공약이 지켜지면 (나쁜) 사교육도 잡혀질 거라 확신합니다. 현행의 일괄평가 방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큰 방향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사교육의 폐해에 대한 인식(심각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많은 공약들이 시행되면 사교육이 줄어들겠지만 그 때까지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기에는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실천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교육(재교육 포함) 문제가 여지껏 다소 소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사를 단순히 정책의 실행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키워내고 지원해주는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들이 지나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선행교육 금지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공약을 꼭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과 다른 교육방식/수업으로 가겠다면, 학생이나 환경/재정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자질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선생님들께 어느날 갑자기 토론식/대화식 수업을 하라하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현장 개혁을 위해 기존 승진구조가 아닌 개혁의지, 철학, 진정성을 가진 내부형 공모 교장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실천에 옮겨주세요!

전체 비전이 마음에 들고 참신하다. 다만 세부 시행과정에 뭔가 구체적이지 못한 느낌을 준다. 그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완성해가면 좋겠다.

공약에 실질적 고민과 대안모색의 흔적이 보여 좋았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낼지에 대한 방법적 접근은 모호한 듯해서 아쉽다. 세 후보 중 최고의 교육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사교육 조절/방지를 넘어 ‘부모교육’을 평생교육법을 통한 의무교육화를 추진할 수는 없을지 제안드려 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에서 미미하게나마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애주기적 교육,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를 통한 교육 수준이거나 특강 등 단기 교육에 멈춰있고, 많은 부분의 ‘학부모’ 교육을 사교육 기관에서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지한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를 더 경쟁으로, 불행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실시 중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와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의 공교육을 넘어 독서 문화운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캠프의 교육담당 책임자이자 철학자로서 ‘교육’에 있어 개인의(유아/청소년기의) 독서에 대해 어떤 관점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안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