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3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5)

이번 보도자료는 대입전형제도 개선 토론회 결과를 소개하는 5회차 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이 중심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끝으로 대입전형제도 토론회 결과 보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운동이 전개될 때 추가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입전형, 이 다섯가지는 시급히 고쳐야합니다

▲ 요구 1. 모집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고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 고사를 금지해야함

▲ 요구 2. 수시전형에서조차 여전히 강력한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해야함

▲ 요구 3. 서류평가는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학교 밖 스펙(서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함

▲ 요구 4. 다양하고 복잡한 면접고사 유형과 전형 방식/요소/명칭 그리고 모호한 지원자격을 단순화하고 명료화해야 함

▲ 요구 5.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3년 예고제를 도입해야 함

▲ 주요 대학 입학전형 시민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시작, 그 시작으로 5~6월 중에 논술전형 기출문제 전수 조사 분석을 통해 대학 논술 전형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1차> : 논술 전형의 현황과 대책

<2차> :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비롯한 수시전형의 수능 영향력 현황과 대책

<3차> :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 현황과 대책

<4차>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의 현황과 대책

<5차> : 주요 대학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과 총 결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차에 걸친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2012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총 4차에 걸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학 수시 입학전형 및 대입전형 관리/운영 체제 개선을 위해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요구 1. 모집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 고사 금지

현행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대학별 고사 시행입니다. 우선 전체 수시 전형 모집정원에서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규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별 고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논술 중심 전형의 논술고사와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시험 방식의 면접고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2항)은“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11개 대학 논술고사와 구술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높은 난이도로 인한 부담 때문에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논술고사와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술고사를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이 본고사 방식의 지필시험과 구술시험 방식의 면접을 실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 공동출제 방식 도입 등 문제출제가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2. 수시전형의 수능 영향력 축소(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작년에 비해 0.9% 증가한 총 모집인원의 62.9%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모집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수시전형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잠재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형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수시전형의 애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수능 우선선발을 비롯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시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은 논술전형에서 실시하는 수능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최저학력기준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요구 3. 서류평가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

이번 대입전형 토론회를 통해서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이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활용되는 전형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시전형의 서류평가로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비롯하여 수험생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부 이외의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물론이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서류전형의 문제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서류 제출 요구는 수험생에게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서류 평가에서 활용하는 서류를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를 의미합니다. 현재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제출 서류양식 안내에서 별도의 실적 제출을 위한 목록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실적 관련 자료 목록표 또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4. 다양하고 복잡한 면접고사 유형과 전형 방식/요소/명칭 그리고 모호한 지원자격을 단순화, 명료화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면접고사 유형, 전형 방식, 전형 요소, 전형 명칭 등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의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모호함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 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고사 유형은 크게 인성면접, 심층면접, 구술시험 면접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심층면접과 구술시험 면접에서 평가하는 내용과 방식이 개별 대학마다 다양해서 수험생들이 준비에 대한 부담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수시 전형에서 제시하는 전형 방식과 요소, 그리고 전형의 명칭 및 지원 자격 등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모집요강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어떤 전형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기대감으로 지원을 하거나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으로 사교육 입시컨설팅으로 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와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면접고사는 교과지식을 묻거나 대학마다 설정한 별도의 평가 영역을 두지 않고, 제출된 서류 내용을 토대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내용과 방식을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은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 가능성, 창의력, 전공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학생의 학교생활 경험과 결과물만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명칭 및 방식 그리고 지원자격 부분을 명료화해야 합니다. 전형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고 평가 영역과 지원자격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기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험생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5.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현재의 대입전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년 주요 사항이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학교 교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은‘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개별 대학의 모집요강은 3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이마저도 잘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난 후 기본 사항과 내용, 모집 요강을 바꾸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을 3년 예고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별 모집요강을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보다 앞당겨 발표되고 이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는 대입전형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대학 입학전형 시민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시작, 그 시작으로 5~6월 논술전형 기출문제 전수 조사 분석을 통해 대학 논술 전형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이번에 서울의 주요 11개 대학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평가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라든가 대입전형 준비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3학년도에 실시되는 대입전형부터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5~6월 중에 2012학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평가하고, 가장 ‘나쁜’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명단을 사회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시민들이 그 대학에 직접 항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분석팀을 구성하고 논술 기출문제를 입수하여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분석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대학에 개선을 부탁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대입전형 개선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이와 같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5.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