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학습 금지법 공약 채택 환영 성명 (2012. 7. 23)

정세균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 발표를 환영합니다

▲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22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 추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발표

▲ 선행학습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혔던 문재인 후보에 이어, 정세균 후보가 법 제정 추진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선행학습 금지법이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7월 25일(수요일, 오전 11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 시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 청원운동에 돌입할 예정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교육 민주화 정책을 밝히면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의 보습과 예능 분야 등의 입시사교육은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교육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선언 당시에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우리 단체가 제안한 선행학습 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해온 입장에서 정세균 후보의 이번 교육 공약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사교육 폐해의 핵심 고리인 선행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보여준 정세균 후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의 각 후보 캠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 단체와 접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정세균 후보 이외에도 민주통합당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문재인 의원 역시, 법 제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장시간의 공부에 시달리며, 이는 거의 인권유린”이라며 선행학습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추진 여부는 이제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번 정세균 후보의 교육 공약 채택을 계기로 다른 대선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의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계획과 일정을 꾸준하고 끈기 있게 밀고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레(7/25,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각계의 전문가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다듬어온 선행학습 금지법 최종 시안(공식 명칭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과 이후 추진될 입법청원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 (010-3258-5707)

2012. 7.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